노동전선 소식지 (통권138호, 2022.2.3)

노동전선은 그간 《전선》지 글을 지속적으로 발표해 왔습니다. 논평이나 성명서, 각종 회원이나 비회원이 기고한 글입니다. 2022년 새해 들어서, ‘확장한’ [노동전선 소식지]를 발행합니다. 그 내용은, 그간의 발표하고 있는 글에 <현장 투쟁 소식>을 추가한 형태입니다.

‘확장된’ 《전선》 지는. <논평과 기고>, <정치선동연단>, <현장투쟁 소식>을 하나로 묶어서 발행합니다. 기고와 적극적으로 기사 제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전선 선전편집위)

[전선 138호 1-1] 다시 연 민중총궐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려 하는가

백철현 (선전ㆍ편집위원장)

역사는 필연적으로 진보 한다. 그 진보가 필연적인 것은 자본과 권력자의 시혜 때문이 아니라 노동자 민중이 직접 투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투쟁한다. 민중총궐기로 박근혜 정권을 계승한 또다른 ‘박근혜들’과 문재인 정권을 계승할 ‘문재인들’과 전면 투쟁하려고 한다. 그래서 노동자 민중 자신의 정치권력을 만들려고 한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그 누가 권력을 잡든 필연적으로 친미·반노동·반민중·반민족·반민주 정권이 되어 노동자 민중의 이해를 배신할 것이 필연적이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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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 138호1-2 논평] 1.15. 민중총궐기에 부쳐

노동전선 운영위원회

– 한국사회 모순을 통찰하고 정치적 분열과 지체 원인을 인식하여 정치적 해방으로 나아가자

우리는 이쯤에서 반복되는 정치적 경험을 되살려 보고, 사고력을 총발동해서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의문을 품어봐야 한다. 문재인 정권의 반노동자성, 반민중성은 어디서 비롯되는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말할 것도 없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민주당 정권들은 근본적인 차이가 없이 반노동, 반민중적으로 정책으로 일관하는가? 단순하게 의지가 없어서 그런가? 물론 문재인 정권이 민중을 위한 정책추진에 의지가 없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런 인식으로는 문재인 정권의 본질적 성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 그에 따라 통치자가 바뀌면 세상이 달라질 것이라는 헛된 기대와 환상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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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 138호 1-3] 여성, 가족 그리고 국가

김파란 (농민)

이젠 깨달아야 하지 않을까? 2018년 자한당 김성태가 국회에서 출산주도성장이라는 말을 했다. 그때 도대체 저것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들었을까 헛웃음만 났다. 헌데 2020년에는 10살, 8살 형제가 당한 참상을 보며 언론들이 그 책임을 비정하고 무책임한 부모에게서 찾으려 하는 모습을 보며 허탈했다. 한국 사회는 정말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일까? 어쩜 퇴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

저 700명, 서울 시내에서 버스나 지하철로 20 ~30분만 들어가면 분명 존재하는 아이들의 목소리는 이 사회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다. 물론 명절날 특집으로 한번씩 나오기도 하지만. 주야장천 중산층 이상의 목소리만이 들린다는 것이 문제다. 왜 그럴까? 미디어나 교육제도를 비롯한 모든 것들이 중산층이나 그 위에서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산층 이상에서 좌,우로 나뉘어서 싸우고 그 밑의 계층은 유령이 되어 배제되어 있다. 교육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은 대부분 교수다. 그들의 진보적인 교육정책은 그들만의 리그내에서 진보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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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 138호 1-4] 민주노총의 ‘정부-지자체 국고보조금 수령 및 운영방침 개선(안)’에 대한 논평

노동전선 운영위원회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 정부-지자체 국고보조금 수령 및 운영방침 개선(안)’이 상정되어 있다. 안에서 열거한 국고보조금 수령범주는 다음 세 범주다.

① 민주노총(총연맹(중앙)과 지역본부 및 지역지부 모두 포함, 아래 동일)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물 및 토지 등의 부동산(임대보증금 포함)과 건물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관리유지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② 민주노총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미조직·취약 노동자를 대상으로 펼치는 사업(상담사업, 미조직 노동자 권익 증진 사업 등)에 한한다.

③ 그 외에, 민주노총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고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단, 민주노총이 부설로 설치한 기관(상담소, 센터 등)의 미조직·취약 노동자를 대상으로 펼치는 사업(상담사업, 미조직 노동자 권익 증진 사업 등)에 관련된 사업비와 운영비(인건비 포함) 수령은 예외로 한다.

요약하면 핵심은, ①은 2001년 대의원대회 결정이고, 여기에 더해 미조직·취약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정부와 지자체의 상담사업 및 미조직 노동자 권익 증진 사업을 위탁받아 이와 관련한 위탁비용(사업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민주노총이 부설로 설치한 기관(상담소, 센터 등)의 상담사업, 미조직 노동자 권익 증진 사업 등에 관련된 사업비와 운영비(인건비 포함)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우선 지적할 것은 ①과 ②, ③은 서로 모순된다. 2001년 대의원대회의 결정은 “부동산(임대보증금 포함)과 건물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관리유지비”를 받자는 것이어서 사업비와 운영비(인건비 포함)은 들어가 있지 않은데, ②와 ③은 관련 사업비와 운영비(인건비 포함)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①에서 배제한 것을 ②와 ③은 허용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수령 ‘개선’안에 이 둘 다를 구겨 넣어 놓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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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 138호 1-5] 이재명-민주당 정말 이대로 안 된다

이을재 (공동대표)

지난 10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밝힌 교육정책을 보면 탄성이 절로 나온다.

“이게 민주당 교육정책인가? 국민의힘 교육정책인가?”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다를 게 없다고 이미 생각하고 있었지만, 선거공약이니까 빈말로라도 들어볼 만한 내용이 있지 않을까 하면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여서 우리 국민들이 진짜로 국민의힘, 민주당 아닌 다른 정치를 모색해야 할 때라는 생각을 다시 한다.

최근 교육개혁 전도사로 자타가 공인하는 중앙대 김누리 교수가 말하는 대한민국의 교육개혁의 핵심은 ‘대학서열 폐지’ 즉, ‘대학평준화’이다. 이 주장은 국민들 전 계층으로부터 상당한 공감을 사고 있다는 판단이다. 그런데, 이 주장에 동의하든 하지 않든 무엇이라도 반응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에 대한 고민의 흔적도 없다는 것이 이재명 후보의 교육정책이라는 점에서 차라리 교육정책을 말하지 않는 것이 더 나았겠다는 평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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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 138호 1-6] 노동자의 공화제로 불평등을 타파하자!

양준호 (인천대학교 교수)

요즘 보니, 진보(좌파)정치진영 일각에서 다시 ‘불평등’을 슬로건으로 내건 ‘피켓시위’를 치고 나왔다. 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진보정치/진보운동의 핵심어인 점에서 나는 크게 동의하고 또 지지한다. 그러나 이들이 이 ‘불평등’을 어떻게 해소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즉 그 방법론적인 방향에 관해서는 ‘슬로건’ 수준으로도 내놓지 못 하고 있어 매우 아쉬운 것이 사실이다.

자본주의시스템 하에서 나타나고 있는 ‘불평등’의 원인은 지극히 분명하다. 즉 자본주의 사회체제에서는 자본가가 <(소득)분배에 관한 룰>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소득격차와 같은 사회적 불평등이 발생하는 것.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방적인 룰’을 상대화해서 보지 못 하고 절대화해서 인식해버리는 데 있다. ‘자본주의는 뭐 원래 그런 거 아니냐’ 하며 말이다.

이렇듯, 자본주의 사회체제 하에서 나타나는 소득격차와 같은 ‘불평등’은 이 시스템 내에서 수직적으로 작용하는 바로 이 ‘일방적인 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며, 또 이러한 ‘소득분배 방식에 대한 자본가의 독점적 권리와 배타적 관습’이 바로 그들만의 항구적 특권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야말로 자본주의 사회체제에서 나타나는 ‘불평등’ 현상은 확대 재생산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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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 138호 1-7] 내용적 풍부함이 돋보였던 현장과 광장 5호

박한솔 (대경 노동전선 회원)

‘읽기’ 자체가 고역일 때가 있다. 나름 또래에 견줘 활자를 즐긴다고 자부하는데도 그렇다. 컨디션이 좋은 날이면 책장을 넘기는 속도가 평소보다 두 배쯤 빨라지지만 상태가 영 별로인 날에는 문장들의 틈바구니에서 헤매다가 몇 장 읽지도 못하고 그만 책을 덮어버리곤 한다. 문제는 내 컨디션이 호조를 보일 때가 잘 없다는 사실이다. 자본주의 경제가 만성적 침체에 시달리는 경우와 유사하다고나 할까. 그럼에도 제목이 도발적이라서, 편집디자인이 다채로워서, 주제가 흥미로워서,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눈에 띄는 책이 있으면 거침없이 지갑을 여는 게 버릇이다. 책을 사 모으는 것에 열성인 데 비하여 독파한 책은 극히 드물다는 점에서 다분히 낭비적이고 충동적인 소비다. 자본주의 사회가 상품의 거대한 집적으로 표현된다고 했던가? 그렇다면 필자의 독서 습관은 ‘읽지 않은 책’의 거대한 집적으로 나타난다고 말할 수 있다. 독서가가 되기에 게으름이 심하고 이해력도 부족하지만, 그러면서도 책 자체는 싫어하지 않는 인간을 적독가라고 칭한다고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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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 138호 1-8 누가 내 쏘련을 옮겼을까?

임장표 (서울 노동전선 회원)

원본을 읽고 번역본을 집어든 필자는 다시 한번 휴버먼의 뛰어난 필력을 맛볼 수 있었고, 옮긴이의 정성과 전문성도 확인할 수 있었다. 장상환 교수는 직역에 충실하면서도 국내 독자들의 독해를 돕기 위해 영미권의 표현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주 쓰는 표현들로 바꾸었고, 영어에서 우리 말로 직역하면 부자연스러운 부분들도 흐름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조금씩 문장을 다듬어 완결성 있는 번역본을 내놓았다. 이런 완벽에 가까운 번역본을 내놓은 정상환 교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번역본을 완독한 뒤 책을 덮고 나서 무언가 찝찝한 느낌이 들었다.

집 가스밸브를 안 꺼놓고 외출한 그 느낌을 지울 수 없어 원본 pdf 파일을 다시 열어 훑어보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분명 원본은 22장까지 있는데 번역본에는 21장밖에 없다! 왜 한 장이 부족할까? 번역본에서는 21장으로 되어 있는 “그들은 단물을 포기할 것인가”는 영어 원본에서는 22장으로 되어 있고, 21장은 번역본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Russia Has a Plan> (러시아는 계획이 있다)로 되어있다. 짓밟혀 천대받던 노동자 계급이 반동적인 자본주의 사회를 쓸어버리고 계급 사회의 잔재를 청산해가며 새 세계를 세워나가는 가장 감동적인 부분이 아예 사라져 있다! 대체 장상환 교수는 사회주의 사회 쏘련을 어디다 옮겨둔 것일까? 국내에서 반공, 반쏘주의가 판을 친다는 사실을 고려했을 때 장상환 교수의 누락은 반공주의가 민중의 머리 속에 똬리를 틀고 앉도록 도와주는 범죄적 행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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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실습생들의 연이은 참담한 죽음에 대하여

빈곤과 죽음의 노동에 시달리는 청년들이 앞장서서 착취체제를 철폐하자!

산업재해를 당하고 처참하게 죽어간 노동자들의 죽음 가운데 비통하지 않은 죽음이 있겠냐만, 그 중에서도 청년 노동자들, 특히 젊디젊은 고교 실습생들의 죽음은 무엇보다도 더 우리를 사무치게 가슴 아프게 한다. 청춘의 꿈과 희망을 안고 삶을 살아가야할 어린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들의 애통한 마음이야 말해야 무엇 하겠는가?

또다시 발생한, 지난 10월 6일 여수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3학년 홍정운 학생의 사망 사례는 안타까움을 넘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분노를 치밀어 오르게 한다. 홍정운 학생은 당시 여수 요트 작업장 현장실습에서 관광객 음식제공, 안내 업무만을 수행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업체 요구로 잠수작업을 하다가 이러한 참변을 당했다. 업체 사장은 잠수자격증도 없고 2인 1조도 아닌 상태에서 물을 무서워하는 고3학생에게 어두컴컴한 물속으로 강제 잠수토록 해서 버스만한 크기의 요트 밑바닥에 붙은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시켰다. 특히 허리에 찬 12키로 짜리 납벨트를 풀지 못해 익사 사고를 당했다는 사실까지 종합해면 이 사건은 단순하게 업무상 실수나 의도치 않고 터진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수장을 시킨 것이나 다름없다. 자본가들이 저지른 용서할 수 없는 잔혹한 살인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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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과 노동자정치

홍승용 (현대사상연구소 소장)

대선이 다가옴에 따라 여야 보수 정치권의 사활을 건 권력투쟁이 모든 사회적 관심사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기세다. 특히 민주당 경선 한복판에서 불거진 대장동 사건에서는 어떻게 극소수 법조⋅언론⋅정치권력 카르텔이 토건업을 통해 천문학적 부를 개인들 주머니에 쓸어 담아 왔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50억 클럽과 수백 수천억 불로소득 잔치는 공정이니 정의니 하는 근래의 지배정신을 비웃으며 노동자민중의 고통에 소금을 뿌리고 있다. 그 일부라도 환수했고 앞으로 개발이익 환수를 제도화하겠다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보수 기득권세력의 총궐기에 직면해 있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실망과 불만으로 정권교체를 원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그래도 상대후보들의 경쟁력과 제반 조건을 감안할 때 차기 정권은 이재명 정권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검찰 출신 국민의 힘 후보가 정권을 장악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경우 공정이나 정의가 어느 분 뒷주머니로 들어갈지 예측하기 어렵다.

예측 가능성에서 앞서는 이재명 정권은 검찰 및 언론 등 제반분야에서 개혁의 이름 아래 기존의 기득권구조에 크고 작은 칼집을 내며 표를 모아갈 것이다. 환경위기의 압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첨단기술을 앞세우는 생산성 증대를 위해 국가권력이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경제영역에 개입할 것도 예상된다. 즉 독점자본주의체제 유지의 효율성을 높이는 조치들이 개혁과 경쟁력의 이름 아래 쏟아져 나올 수 있다. 남북문제나 국제관계에서는 기존의 정책기조에서 별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로써 자본주의 틀 안에서 가능한 개혁의 한계를 분명히 드러내고, 노력 여하에 따라 노동자민중의 정치의식에 긍정적 변화를 촉발할 공간이 열릴 수도 있다. 개혁의 성과가 가시화될수록 노동운동의 개량화와 우경화 경향이 더욱 심해지고 애국을 넘어선 배외주의가 발호할 가능성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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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당’과 ‘국힘’당, 뭐가 다르나?

김형균 (공동대표)

김종인, 검색해보니 가관이다. 전두환 쿠데타 직후인 81년에 민정당 소속 국회의원을 연이어 지냈다. 89년 노태우 정권 시절에도 보사부 장관, 청와대 경제수석 등. 그런 그가 김대중 집권기인 2004년에는 새천년민주당 국회의원을 하더니 2011년에는 한나라당 비대위원으로, 다시 2016년에는 더민주당 선대 위원장을 맡아서 문재인 당선에 앞장섰다. 모두가 알다시피 2020년 미래통합당(현, 국힘) 총괄선대위원장을 한 자다. 약간 덧붙여서 윤석렬 캠프의 김한길도 민정당, 민자당, 새천년민주당, 더민주당, 국힘당을 오간 인물이긴 마찬가지다. 한마디로 이러한 사례는 보수 양당 정치권에서는 비일비재한 일상이다.

그것이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보수 양당은 자기네들끼리 ‘진보’니 ‘보수’니 하지만 본질에서 같은 당이기 때문이다. 혹자는 독점자본의 좌파, 우파로, 혹은 독점자본의 비둘기파, 매파로 부르기도 한다.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 역시 마찬가지다. 양 당간에 조금 다른 것이 있다면, 노동자 인민을 지배하는 방식에 있어서 유연하거나 강경한 차이가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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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대통령 선거, 왜 노동자 민중 후보인가?

이을재 (노동전선 공동대표)

2500만 노동자, 5000만 민중이 모두 후보가 될 수 있다. 노동당, 변혁당, 녹색당, 진보당, 정의당의 이름으로 무수한 사람들이 노동자·민중이 주인되는 정치를 말하고 있다.

자본의 노동착취를 방치·온존시키는 민주당, 국민의힘의 이재명, 윤석열에 비교당하는 것이 오히려 모욕이 될 수 있겠으나, 노동자들 중에 이재명, 윤석열 등에 못지않은 전망과 역량을 갖춘 이들이 한둘이 아니다.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자인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 김진숙은 어떤가? 민주노총 조합원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김진숙의 감동적인 연설을 들어봤을 법하다. 그의 연설은 어떤 정치인, 지식인의 연설보다 설득력이 있으며, 진실이 담겨 있다. 노동자·민중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노동자들 중에는 이외에도 걸출한 인물들이 많다. 촛불항쟁에서 박근혜 즉각 퇴진 투쟁을 주도적으로 이끈 민주노총 전 위원장 한상균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각 연맹의 위원장들이 무수히 많다. 그 누구라도 민주당, 국민의힘에 속한 누구보다 더 노동자들에게 그리고 대한민국에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그렇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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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론을 내세워 낡은 체제를 영속화 하려는 최면술과 기만책에 맞서 싸우자!

역사의 거대한 흐름 속에 비춰보면 인간 개개인은 미미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특정한 조건에서, 특정한 역사적 국면에서 역사를 움직이는 위대한 인물이 나올 수 있다. 대선을 앞두고 여와 야의 유력한 대선주자들과 정치집단들 간의 이전투구가 계속되며 정치적 변화를 약속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새로운 인물의 교체로 세상이 근본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가? 그것이 가능한 정치적 조건은 무엇인가? 부르주아 정치는 특정 인물의 출신과 가정환경과 성격, 성향 등을 내세워 계급지배의 본질을 은폐하고 인물의 교체만으로 근본적으로 새로운 정치가 열리는 것으로 민중을 속인다. 이러한 호도책에 진보진영 일각에서도 때만 되면 넘어가서 부르주아 정치가들에게 기대를 가지고 ‘비판적’ 지지를 한다.

가난한 집안 출신으로 대통령을 했던 노무현에게는 “착한 노무현” 이미지를 씌우고 반대로 이재명에게는 “전투적 노무현”이라는 이미지를 씌운다. 이로써 노무현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대통령을 했으나 본성이 착해서 적폐세력들하고 철저하게 싸우지 못하고 관용을 베풀었기 때문에 실패하고 비극적으로 삶을 마치게 되었다는 ‘노무현 신화’가 만들어졌다. 이 신화에 의하면 노무현에 대해서는 인간적인 연민과 안타까움만이 남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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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선거, 무엇을 할 것인가?

노재혁 (회원)

어디에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현시기 이러한 작업은 선진 노동자 조직화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현시기 가장 큰 문제점은 자본주의를 극복하고자 하는 선진 노동자에게 조차 새로운 체제에 대한 전망이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사회주의’를 외치는 사람조차 ‘사회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해 잘 모른다는 것이다.

‘사회주의 정치’란 이러저러한 정책을 제시하고, “내가 대통령이 되면 그러한 정책을 실현하겠습니다”가 아니다. ‘사회주의 정치’는 조직된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며, 현 시기 어떻게 그러한 투쟁을 조직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어쩌면 ‘사회주의 정치’가 지향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선진 노동자라면 알고 있다. 재벌과 기득권 중심의 사회, 코로나로 인한 실업과 생존권의 문제, 산업재해의 문제, 환경 파괴 문제, 그 외 수많은 불평등의 문제…

문제는 대부분이 알고 있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이며, 노동자 투쟁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이다. ‘사회주의 후보’에게 ‘표’를 찍을 것인가? ‘노동자 후보’에게 ‘표’를 찍을 것인가? 그 또한 그들의 선택에 맡기면 된다.

혁명적 사회주의자의 임무는 ‘사회주의’라는 것이 단지 이러저러한 ‘사회주의 정책’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으로 가능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그러한 사회주의 정책을 실현할 ‘노동자 투쟁을 조직’하는 것임을 알리고, 조직하는 것이다.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의 실패 속에서 노동자 투쟁의 전망을 보지 못하고 있는 선진노동자들에 대한 토론을 조직하자!

‘사회주의 정책’을 제시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을 조직하자!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닌 노동자 국가를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에 대해 토론하고, 노동자 국가 건설을 위한 투쟁으로 노동자들을 조직하자!

표를 구걸하지 말라! 혁명적 사회주의자의 임무는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노동자 국가 건설을 제시하고, 그 투쟁을 조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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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0만 노동자들과 이 땅의 진보를 바라는 분들께 호소합니다.

이을재 (공동대표)

몇 달 앞으로 다가온 2022년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노동자 민중 대통령 후보를 만들기 위한 대열에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바랍니다.

1. 2022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운동의 중심 과제는 노동운동 진영의 ‘통일, 단결’입니다.

1) 노동운동 과정에서 올바른 운동 노선에 대한 논쟁은 불가피하고도 정당한 현상입니다만, 이러한 논쟁이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을 많이 드러내고 있어 이에 대한 냉철한 반성과 비판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2) 심화된 노동운동의 분열적 전개는 노동운동 자체의 영향력 또는 정당성마저 약화시켜 왔으며, 또한 노동자 정치 운동에서도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결집시키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3) 노동운동의 노선 논쟁은 ‘다른 견해’가 존재하고, ‘다른 견해’를 물리적으로 봉쇄하지 않는 한, 어쩌면 어떤 형태로든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동운동도 때로는 비민주적 문제점을 드러낼 수도 있으며, 그와 함께 현실을 벗어난 모험주의 또는 노동운동의 목표를 외면하는 개량주의의 문제점을 동시에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치열한 논쟁과 비판은 불가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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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경선을 통한 후보단일화 좌초 위기 실망스럽다!

은영지 (평화활동가)

대선을 70여 일 앞두고 보수 꼴통 언론들은 이재명과 윤석열 두 후보 보도에만 열을 올리고 있고 유권자들은 이에 부화뇌동하여 둘 중 누구를 찍을지 고민하고 저울질하고 있다.

도대체 이재명과 윤석열이 누구인가.

자본가 계급의 이익에 복무하면서 자본의 심부름꾼을 자처하는 보수 양당의 후보들이고 그들 스스로도 자본의식으로 철저히 무장된 기만적인 정치꾼들이 아닌가. 그럼에도, 자본주의 착취구조와 이 체제를 영구적으로 지속시켜 나가겠다는 불순한 의도로 반민중, 반노동, 친자본 정책을 공약으로 내놓는 이 두 후보를 노동자와 민중계급이 열광하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윤석열을 찍으면 사망 직전의 수구 꼴통정당인 ‘국민의힘’이 다시 득세하므로 이재명을 찍어야 한다고 우기는 한심한 진보들이 있는가 하면 이 두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아 아예 투표를 안 하겠다는 이들도 적지 않다. 개판 오분 전의 선거판과 정치 허무주의가 판을 쳐 도무지 희망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대선정국이었다.

민주당 이재명 캠프를 기웃거리는 운동가들이나 윤석열 지지 선언을 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는 마음은 절망 그 자체였다. 아무리 고민이 없고 배알이 없는 운동가라 하더라도 자본을 추종하는 두 보수 기득권 정당에 투항하는 건 용납할 수 없는 이율배반적인 행위였다. 저들은 갖은 미사여구로 자기행동을 정당화하고 비판적 지지니 뭐니 온갖 포장을 하지만 부르주아 선거에 들러리를 서는 행위는 이 땅의 노동계급을 착취하고 노동현실을 지옥으로 몰아넣는 반동행위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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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과 윤석열의 청년 문제 인식에 대해

한동백 (예비노동자, 회원)

대통령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열심히 상호 비방에 열을 올리며 허위의 싸움을 이어나가고 있는 두 후보(이재명, 윤석열)가 이른바, ‘청년 표심’을 잡기 위해 저마다의 ‘청년 대책’, ‘청년 공약’, ‘청년 정책’ 등을 내세우고 있다. 그들은 그들 각자의 ‘청년 정책’을 구상하기까지의 ‘사고’ 과정을 여러 강연센터 및 대학의 강당에서 풀어내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은 부실하기 짝이 없었으며, 문제의 본질을 인식한 것과는 거리가 매우 멀었다. 예상했던 대로 무맥락적으로 남발되는 ‘공정’, ‘국민통합’, ‘상생’, ‘자유’, ‘정의’, ‘혁신’ 등 공허한 소리만이 넘쳐날 뿐이었다.

먼저 이재명부터 보자.

12월 7일 서울대학교 강당에서 열린 ‘청년살롱 이재명의 경제이야기’ 강연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청년들의 정의와 공정, 현실적 공정이 근본적인 정의와 상충되는 상황에 이를 만큼 극렬하게 대립·갈등하고 치열한 전쟁을 치르게 된 이유는 기회부족 [때문이다.: 인용자]”(공감신문, 윤정환, 2021-12-07)

도대체 청년들의 ‘정의’와 ‘공정’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그리고 ‘청년들의 공정’과 ‘현실적 공정’ 및 ‘청년들의 정의’와 ‘근본적인 정의’의 그 구체적 차이란 무엇인가? ‘청년살롱 이재명의 경제이야기’의 전 내용을 확인했지만, 그의 발언에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답을 찾을 수 없었다. 따라서, 그가 말한 ‘기회부족’에 기반해서 이를 해석할 수밖에 없다. “청년 사이에서 일어나는 극렬한 대립과 갈등이 ‘현실적 공정’과 ‘근본적인 정의’가 상충되는 상황까지 만드는“ 이유로 그는 ‘기회부족’을 들었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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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의 잘못된 행정으로 길거리로 내몰린 신도여객 노동자들의 투쟁

울산 신도여객 노동자들은, 신도여객 노동자들은 퇴직금 한푼 받지 못한 채, 길거리로 내 몰린 상황에서, 송철호 울산시장을 상대로 천막 농성 등 긴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2014년부터 울산시는 여객운수사업법상 신도여객을 지원해왔으나, 부실경영으로 부채가 쌓이면서 대우버스회사로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졌다. 그 과정에서 고용승계 하지 않고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그 피해를 덮어씌우는 사기 양도ㆍ양수임이 드러났다. 노동자들이 받아야 할 임금 10억원, 퇴직금 60억원, 4대보험 20억원을 한푼도 변제하지 않은 채, 임금 10억원 등을 한푼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울산시가 승인해 주었다. 뿐만 아니라, 신도여객은 현물 ‘버스’, ‘노선권’, ‘사업권’을 한 푼의 비용도 받지 않고 0원에 양도했다. 이는 양도ㆍ양수 당사자와 울산시가 공모하여 노동자들의 퇴직금을 비롯한 임금을 사기치기 위한 과정이다.

울산시가 나서서 전원 고용을 하겠다고 했으나 이행되지 않았다. 취업알선 조차 일부 선별적 신규채용 방식으로, 그것조차 공공운수노조 조합원에 대해서는 배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 건강보험 비정규직, 원주 본사 앞에 다시 천막농성 진행 중

지난해 10월에 소속기관으로 업무 형태가 끝났는데, 석 달이 지났으나 공단은 억지를 부려가며 차일피일 노사정 협의체를 열지 않고 있다. 기존에 있던 민간위탁 계약이 끝나는데, 신규 입찰을 다시 하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다시 고용문제로 다가오는 상황이기도 하다.

농성장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포그레인을 불러서 공사를 진행하는 등 농성을 방해했으나 지금은 돌아가며 농성장을 사수하며 노사정협의체를 열어서 세부 의제를 다뤄 줄 것을 요구하고 있아.

▶ stud R 인터뷰 영상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zpETwaSAgP0

■ ‘택시발전법 11조2’, 즉각 전면 시행하라!

택시 노동자들이 세종시 국토부 앞에서 끈질긴 고공농성과 집회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핵심 요구는 택시 노동자 완전월급제의 출발이 되는 택시 전액관리제, 택시발전법 11조2를 즉각 전면 시행하라는 것이다.

김재주 지부장의 세계최장기 510일 고공농성으로 일반택시 현장에 2020년 1월 1일 사납금제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택시월급제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현재 택시현장은 월 90~150만 원짜리 월급제로 전락했다. 일반 택시현장에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간주근로시간을 일 2.5~5시간(주15~30시간)으로 일반택시사업주들이 축소해 버렸기 때문이다. 이는 택시 사업주들이 택시노동자들의 피땀을 쥐어 짜고 있고, 정부(국토부) 택시 자본가들의 이익을 엄호하고 있다.

택시지부는 2021년 3월 2일 농성투쟁 시작했으나 국토부는 아무런 답을 주지 않게 되자, 지난해 6월 6일 명제형 동지가 국토부 앞에 망루를 짖고 고공농성 투쟁에 돌입한 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1.25 집회영상 보기: https://youtu.be/J72EWC4FE2Q

■ 가축위생방역 노동자 총파업 돌입

공공운수노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지부(이하 노조)가 1월 20일 00시부로 △비정상적 기관 운영 정상화 △현장 인력 충원 △열악한 처우 개선 △국가방역시스템 전면 개편 △노사정 협의틀 구성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9월 임금교섭 결렬 이후 노조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97.2%라는 높은 찬성률(투표율 99%)로 쟁의행위가 가결되었습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지부 조합원 총 977명 중 단협상 제외 다툼의 우려 있는 회계담당자 4명과 육아휴직자 19명 제외하고 총 6명 불참 (본사 5명, 강원 1명) 나머지는 모두 파업에 참여했다

▶기사 모두 보기 (공공운수노조): https://bit.ly/3ur7G4a

■ 아시아나케이오 부당해고 철회 631일차(2.4)

아시아나케이오 노동자들은 2년 전 코로나19로 정리해고를 당했다. 금오아시아나 본사앞에 천막을 치고 투쟁을 시작한 이래 600일이 넘어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지노위, 중노위 그리고 행정소송 1심까지 부당해고 판결을 했으나 여전히 복직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 아시아나 케이오 해고노동자들은 매일 아침ㆍ점심ㆍ저녁 세 차례, 종각 금호아시아나본사 앞에서 부당해고 판결에 따라 복직을 이행하라고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설 명절도 거리에서 차례를 올린다.

■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투쟁

지난 12월 10일자로 12명의 노동자들이 정리해고 후 처음 맞이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세종호텔 해고노동자들과 함께 복을 주고 나누는 설맞이 세종호텔 투쟁문화제를 1월 27일(목) 19시 세종호텔 앞에서 70여명의 참가자들과 함께 진행하였다.  (노동과세계)

▶기사 모두 보기: https://bit.ly/3siZVKS

■ 8년 전 ‘경비노동자 분신’ 아파트, 설 명절 앞두고 집단 해고

6년째 압구정 신현대아파트 설 명절을 앞두고 용역업체를 바꾸는 방식으로 경비노동자 75명 가운데 8명이 해고를 당하고 나머지 노동자들에게는 두 달 짜리 단기계약 통보를 받았다.

노조에서는 휴게시간을 보장 등 법을 지켜달라고 요구했더니 입주자대표회의가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업체를 바꾸는 방식으로 해고를 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해당 아파트에서는 2014년, 입주민의 폭언 등 갑질로 경비노동자가 분신하기도 했다.

▶ 보도영상 보기: http://naver.me/51QjDqVE

■ 부산, 서면시장 번영회 노동자 부당해고 저지 투쟁 치열하게 전개

부산지역일반노조 소속 ‘서명시장 번영회지회’는, 270일이 넘는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미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김태경 부산일반노조 서면시장번영회 지회장,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허진희 조합원, 단 두 명의 부당해고 조합원이 있는 서면시장번영회 지회다. 그런데 사용자 (사)서면시장번영회에서는 위와 같은 결정에도 불구하고 복직 조치를 않은 채 자신들 잇속 챙기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

단 두 명의 조합원이 매주 수요일 연대집회를 열고 서면 일대를 행진하는 등 힘차게 투쟁하고 있다. 이는 두 동지의 강고한 투쟁의지와 부산지역일반노조를 중심으로 지역연대의 모범을 창출하고 있다. 천막농성장이 설치되어 있는 옥상에 <옥상에 해가 떴다>는 이름으로 사진전시회가 열렸다. 사진 전시회는 투쟁하는 동지를 지원하는 의미로 수익금의 대부분을 투쟁기금으로 지출될 예정이다.

■ 평택항의 비정규직 노동자 5명 해고에 맞서 투쟁

평택항 제 4부두(평택항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컨테이너 작업을 하는 트레일러 기사, 장비 운전사, 게이트 노동자 등 5명은 지난 2021년 12월 31일에 거리로 쫓겨났다. 기존 용역업체가 교체되면서 정확한 이유도 모르는 상태로 신규 용역업체로부터 해고를 당했다. 특히 50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 가운데 유독 민주노총 소속인 5명이 해고되었다. 그중에 3명이 노동조합의 핵심 간부다. 노동조합을 와해 시키기 위한 기획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다.

평택컨테이너 터미널 주식회사는 최대 주주인 한진을 비롯하여 장금상선, 경기도, 평택시 등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공공기관인 경기도와 평택시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운영사라면 국가 항만 시설인 평택항의 안전과 시민들의 일자리 안정을 위해서라도 응당 원청사인 한진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용역 업체가 변경되더라도 고용 승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마땅한다.

 5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거리로 쫓아내고 원청인 평택컨테이너터미날과 제이케이 링커스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나아가 부두 관리를 책임져야 하는 해양수산부 평택지방해양수산청도, 평택컨테이너터니날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경기도와 평택시도 방관하고 있는 현실이다. (평택안성지역노조 보도자료 재구성)

▶ 기자회견 영상: https://youtu.be/GT6sGtZ1NIA

■ 삼성 보암모 투쟁 관련 소식

“금융위원회는 1월 26일 정례회의에서 암입원 보험금 부지급 등 삼성생명의 보험업법 위반사항에 대해 과징금 1억5500만원을 부과하는 조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기사: https://news.v.daum.net/v/20220126151238162

‘암입원 보험금 부지급’ 삼성생명에 과징금 1억5500만원

▶ 데일리안 기사: https://bit.ly/3AvELx3

■ 마트 노동자, 1. 13~19일까지 ‘폐점 저지’ 상경 총파업 투쟁 전개

홈플러스 노동자들이 전국 각지에서 상경하여 MBK 본사 앞에서 총파업 투쟁을 벌였다. 광주전라 지역, 경남지역, 인천-부천, 서울지역에서 돌아가며 상경 투쟁을 전개했다.

홈플러스의 실소유주인 영국 자본인 테스코는, 2015년 본사의 분식회계 사실이 적발되면서 홈플러스를 매물로 올렸고, 사모펀드인 MBK 파트너스 인수하게 되었다. MBK는 매장 폐점 계획을 추진하면서 마트 노동자들은 일터를 지키기 위해, 거대 사모펀드 MBK에 맞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마트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으로 단결하여 2년 이상의 투쟁 과정에서 노동자의 존엄성을 확인했고, 무기계약직으로, 정규직으로 성과를 축적하기도 했다.

▶ 기사 모두 보기: https://bit.ly/33CGX9w

■ 자동차 판매연대 노동자 투쟁

특수고용 노동자로서 자동차판매 노동자들은, 원청의 횡포에 맞서 처절한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애초에 정규직이든 판매노동자를 구조조정하여 정규직이 근무하는 지점과 비정규직이 근무하는 대리점의 이원적인 판매구조를 구축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현대차 자본과 대리점 소장의 탐욕으로 인해 4대보험조차 가입되지 않는 특수고용 노동자 신분이 되었다. 결국, 정규직과 특수고용비정규직 판매노동자 간의 분할 통제로 인해 정규직 노동자들은 파업권이 사실상 박탈당했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무한 출혈 경쟁으로 내몰렸다.

2015년 전국자판노동자연대 노조를 설립했으나, 자동차 판매노동자들은 온갖 징계 절차도 없이 해고해 버리는 탄압에 맞서야 했다. 지노위, 중노위, 대법까지 오랜 법적 투쟁을 통해 복직 판결을 받았다. 복직 판결 2년이 훨씬 지났으나, 복직명령을 무시로 일관하고 있어도 자본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

법을 통한 부당해고가 인정되자, 자본은 조합원 개별해고 방식에서 폐업을 통한 집단 해고 방식으로 수법을 바꾸어서 수백 명의 조합원이 해고했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 만으로 폐업하고 다시 대리점을 열어서 비조합원 만 고용승계하는, ‘노조파괴를 위한 위장폐업’ 전술이다.

2021년 1월 1일, 부산에 위치한 현대차 수비대리점이 폐업되었다. 그렇게 새해 첫날 현대차 수비대리점 5명의 조합원들은 십수년 간 근무하던 직장에서 쫓겨나 생계를 박탈 당했다. 자동차판매연대 부양지회는 2020년 12월 21일부터 5명의 조합원들과 부산 중앙동에 위치한 현대차 부산지역본부 앞에서 투쟁을 시작하였고, 2021년 1월 4일부터 천막을 치고 노숙농성투쟁에 돌입했다. 지금은 금정지점으로 농성장을 옮겨서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던 중 2021년 5월 31일 부로 의정부에 위치한 현대차 송산대리점이 폐업되었고, 대리점이 대체 개소되었지만, 역시 고용승계는 이루어지지 않아 해고된 조합원들이 8개월째 투쟁하고 있다. 기아차 김해가야대리점은 직원 6명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자 한 달 뒤 대리점 판권을 자진해서 반납하는 형식으로 2021년 12월 31일 폐업을 통보하였고, 비조합원 5명은 인근 대리점으로 고용승계하였다. (최현진 동지글 요약)

▶ 전문 보기:  http://workright.jinbo.net/xe/issue/75944 (최현진 동지 글)

■ 한화 보험설계사 노동자 투쟁, 2월14일 첫 교섭(상견례 예정)

2월 3일 현재, 한화생명지회(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 소속)의 천막농성이 339일을 맞이하고 있다. 지난해 1월 21일, 한화생명 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설계사(FP, 파이낸셜 플래너) 2500명이 사측의 일방적인 수수료 삭감과 제판분리(보험상품 제조와 판매의 분리)를 통한 자회사 한화생명금융서비스로의 강제 전직에 항의하며 노동조합을 설립했다. 한화생명지회는 지난해 3월 3일 사측에 노동조합 인정과 성실 교섭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회사 측은 한화생명지회와 같은 산별노조인 사무금융노조 소속의 정규직 노동조합(한화생명지부)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며, 교섭창구 단일화 요구를 핑계로 설계사 노동조합인 한화생명지회와의 교섭을 1년 동안 거부해 왔다. 1년에 가까운 한화생명지회 투쟁의 결과, 2월 14일 대표자 교섭이 열릴 예정이다. 40만 명에 달하는 특수고용노동자인 보험설계 노동자들을 대표하여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요구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오마이뉴스)

▶ 기사 전문 보기: https://bit.ly/3sd7SBw

■ 동부건설은 김진숙을 복직시켜라! (단식농성 릴레이)

부산 영도, 한진중공업 정문 앞에는 금속노조 부양지부와 조합원, 지역의 연대단위 동지들이 매일 아침 6:40분이면, 김진숙 동지 복직을 요구하는 출근 선전전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하루 릴레이 단식농성도 이어가고 있다.

김진숙 동지는, 2010년 12월 15일, 경영 악화를 이유로 한진중공업 측이 생산직 근로자 400명을 희망퇴직시키기로 결정한 것에 반발하여, 2011년 1월 6일부터는 한진중공업 내의 85호 크레인에서 고공농성에 들어갔다. 당시 ‘희망버스’ 연대투쟁으로 2011년 11월 10일, 노사 합의에 따라 309일간의 고공 농성을 마치고 크레인에서 내려온 바 있다. 2020년 연내 매각을 목표로 하는 한진중공업에서 인력 감축이 추진되자, 이 움직임에 맞서 6월부터 복직투쟁을 벌이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한진중공업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동부건설은 지난해 매각 절차를 마무리하고 한진중공업을 인수했으며 부산시 등과 체결한 한진중공업 정상화 업무협약에서 조선업종과 노동자 고용 유지 등을 약속했다. “영도조선소는 수많은 노동자의 땀과 눈물, 삶과 죽음이 함께한다.”

①한진중공업의 새주인 동부건설은 김진숙을 복직시켜야 합니다. ② 2021.10.5부터 복직될 때까지 하루 릴레이 단식농성은 계속됩니다. ③ 주중 매일 06:40 출근 선전전이 끝난 7:40~18:30까지 부산 영도 한진중공업 정문에서 진행됩니다. 타 지역에서 참석하실 분들은 주말과 공휴일 결합 가능합니다. ④ 문의 : 황이라 010-2520-2747, 051-637-7433

■ 국가보안법 철폐투쟁

▶ https://bit.ly/3L7tfga

[성명] 폐지 못한 국가보안법의 보복! 대북사업가 실형선고 강력히 규탄한다!

“국가보안법의 폐지 없이는 노동자계급에게 민주주의가 있을 수 없고, 민주주의 없이 노동자계급은 결코 해방될 수 없습니다.”

▶ http://lodong.org/wp/archives/12578

■ 싸드(THAAD) 철거투쟁

[성명] 대선 후보들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공약을 철회하고, 힘의 대결이 아닌 대화와 협력을 통한 평화의 길에 나서라!

▶ 성명서: https://fb.watch/aNuyixrMyr/

노동전선 소개

“노동자 계급의 해방은 노동자 계급 스스로에 의하여 전취되어야 한다.”

안녕하십니까.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노동전선)에 오신 것을 뜨겁게 환영합니다.

노동전선은 1987년 노동자 대투쟁 과정에서 형성된 현장조직 운동의 성과를 계승하며, 1997 년 결성된 전국현장조직 대표자회의를 모태로 하여 2007년 출범한 전투적 현장활동가들의 전국조직입니다. 현실사회주의체제의 붕괴, 극심한 신자유주의 공세, 민주노조 운동에 대한 탄압 속에서도 노동전선은 현장투쟁에 기초하는 사회변혁의 관점을 견지해왔습니다.

노동전선은 우리 사회의 근본적 변혁을 추구하는 노동자⋅민중운동의 선봉대를 자임합니다. 노동자⋅민중의 투쟁과 변혁운동은 국민의 99%를 개돼지로 몰아온 우리사회의 시대적 요구입 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사회를 옥죄어온 경제 양극화는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도 여전히 심화⋅고착되고 있습니다. 극소수 재벌들이 천문학적 수익을 올리는 가운데, 절대다수 노동 자⋅민중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은 물론 기본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지경으로 내몰려 왔습니다. 이른바 ‘촛불혁명’이라는 중대한 전기를 거치면서도 그 근본 흐름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촛불 정부’임을 자처하는 문재인정부에서도 여전히 노동시간은 OECD 국가들 가운데 선두를 다투 며, 산재사망자수 역시 최악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는 이제 1,500조에 달해, 그 이자만해도 매년 수십조가 금융권에, 즉 자본가들에게 제물로 바쳐지고 있습니다. (전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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