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과 윤석열의 청년 문제 인식에 대해

한동백 ㅣ 예비 노동자

대통령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열심히 상호 비방에 열을 올리며 허위의 싸움을 이어나가고 있는 두 후보(이재명, 윤석열)가 이른바, ‘청년 표심’을 잡기 위해 저마다의 ‘청년 대책’, ‘청년 공약’, ‘청년 정책’ 등을 내세우고 있다. 그들은 그들 각자의 ‘청년 정책’을 구상하기까지의 ‘사고’ 과정을 여러 강연센터 및 대학의 강당에서 풀어내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은 부실하기 짝이 없었으며, 문제의 본질을 인식한 것과는 거리가 매우 멀었다. 예상했던 대로 무맥락적으로 남발되는 ‘공정’, ‘국민통합’, ‘상생’, ‘자유’, ‘정의’, ‘혁신’ 등 공허한 소리만이 넘쳐날 뿐이었다.

먼저 이재명부터 보자.

12월 7일 서울대학교 강당에서 열린 ‘청년살롱 이재명의 경제이야기’ 강연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청년들의 정의와 공정, 현실적 공정이 근본적인 정의와 상충되는 상황에 이를 만큼 극렬하게 대립·갈등하고 치열한 전쟁을 치르게 된 이유는 기회부족 [때문이다.: 인용자]”(공감신문, 윤정환, 2021-12-07)

도대체 청년들의 ‘정의’와 ‘공정’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그리고 ‘청년들의 공정’과 ‘현실적 공정’ 및 ‘청년들의 정의’와 ‘근본적인 정의’의 그 구체적 차이란 무엇인가? ‘청년살롱 이재명의 경제이야기’의 전 내용을 확인했지만, 그의 발언에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답을 찾을 수 없었다. 따라서, 그가 말한 ‘기회부족’에 기반해서 이를 해석할 수밖에 없다. “청년 사이에서 일어나는 극렬한 대립과 갈등이 ‘현실적 공정’과 ‘근본적인 정의’가 상충되는 상황까지 만드는“ 이유로 그는 ‘기회부족’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가 말하는 ‘기회 부족’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가? ‘기회 부족’에 관해 이재명은 “기성세대들은 당장엔 어려워도 경제 성장 상황 이래 미래가 있었고, 월급도 자주 오르고, 한 직장에 들어가면 그 회사가 계속 성장해서 안정적인 일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저성장이 되었기에 청년세대에 진입하려니 이미 기성세대가 자리를 다 차지해서 너무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이어서 그는 “작은 둥지 안에서 공정한 경쟁을 만들고 공정하게 지켜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둥지를 키우고 성장회복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전형적인 ‘공정론’ 아닌가? 그는 “둥지를 키우고 성장회복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성장회복이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말한다. 그의 발언을 요약하자면, ‘기회 부족’의 해결법은 ‘둥지를 키우고 성장 회복‘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세계 자본주의의 국면에서 성장회복이 가능한가? 그리고 무인 자동화가 급속히 진행될 마당에 성장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겠는가?

그가 말하는 ‘기회 부족’은, 결과적으로 청년실업, 청년 창업 기회의 박탈, 청년이 주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의 박탈 등과 관련된다. 그런데, 자본주의, 그것도 고도로 발달한 자본주의의 경향인 국가독점자본주의에서 기회 부족을 피할 수 있는가?

구체적으로 청년 실업 문제를 따져보자. 여러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내놓는 남한의 실업률은 2020년 통계청 기준으로 4%이고, 청년 실업률(15~29세)은 9%이다. 그러나, 이는 눈속임에 불과하다. 이 나라 통계청에 ‘비경제활동인구’(이른바, 대부분이 “스스로 생각해도 아직은 원하는 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관계로, 원서조차 낼 생각이 없는 취업준비생“으로 구성된)로 정해놓은 인구는 실업 통계에 들어가지도 않을뿐더러, 주 15시간 이상 노동하는 인구 역시 실업 통계에서 제외된다. 실제 실업률, 그것도 청년 실업률은 이보다 훨씬 높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실업은 왜 발생하는 것인가? 자본주의 사회의 개별 기업은 초과이윤을 얻기 위해 최대한 많은 상품을 낮은 가격에 공급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이른바, 부르주아 경제학이 말하는 ‘시장점유율’이란 이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끊임없이 발달하는 기술, 그로 인한 무인 자동화의 활성화는 총 가격을 낮추게 되는 요인인데, 개별 기업은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무인 자동화에 자본을 투자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생산수단(부를 창출하는 생산의 과정에서 사용되고 결합된 노동수단과 노동대상)에 투하되는 자본의 상대적 비중은 높아지고, 불변자본(생산 수단의 구매에 투하된 자본가치, 생산 과정에서 그 가치를 생산물에 이전하는 자본이다)의 상대적 크기가 비대해진다. 이른바, ‘노동인력‘에 투입되는 자본의 비중이 감소하게 되고, 그 결과 실업이 증가하게 된다. 이 과정은 자본주의 하 경쟁(이것은 자본의 성격상 절대 사라질 수 없다!)이 존재하는 이상 필연적으로 관철된다. 이는 생산과 소비의 순환상의 문제와 필연적 관계를 맺는 만성적인 불완전 가동과도 엮여져 있기에 이윤율이 계속 저하하는 자본주의에선 필연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실업의 주요 대상은 각국의 몇 가지 특수한 조건 및 개별 기업에서 증식되는 자본의 특수한 성격에 따라 청년이 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 인력의 빠른 교체보다는, 숙련된 노동자의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구매하는 것이 자본의 증식에서 훨씬 이득이 되는 개별 기업이 적지 않게 존재한다. 이런 기업이 숙련된 노동자 대신, 미숙련 노동자를 택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후자를 택한다고 하더라도, 즉 개별 기업이 ’남아 있는 일자리’에 청년을 채운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필연적으로 기존의 노동자를 실업자로 만든 후의 일일 것이다.(이 나라의 실질적 주인인 미국이 이러한 방식을 가장 야수적인 형식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는 이윤 추구가 생산의 동기인 자본주의 생산 양식을 온존하는 한,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실업의 심각성에 대한 근시안적 인식은, 자본가가 정해놓은 ‘일자리’ 내에 들기 위한 자리싸움에 열을 내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리고 이재명은 이러한 근시안적 인식에 편승하여 헛소리를 한 것이다.

‘청년 창업 기회의 박탈’도 마찬가지이다. 언론에서는 ‘청년의 창업 지원’을 운운하면서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실질적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며 열을 올린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창업한 후의 일 아닌가? 수많은 부르주아 정치인과 어용 글쟁이는 ’열심히 빚을 내서 창업을 했는데 반년도 못 버텨서 망하고 그 빚을 그대로 떠안는 상황이 필연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다. 이 문제를 자본주의의 모순과 관련하여 세심히 지적하는 언론은 독점자본의 노여움을 살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문제의 지적 방식 여부와 독점자본의 이해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실업, 정확히는 청년 실업이 넘치는 현 상황으로부터 생겨난 청년의 분노는 자칫하면 자본에 대한 분노로 옮겨갈 수 있다는 것을 독점자본은 잘 알고 있다. 왜냐하면, 개개 청년 스스로의 실업 상태가, 그 개개인의 탓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하며, 실업의 원인이 독점자본, 즉 그 사회에서 독점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에 있다는 것(특정한 기업이 아니라 자본주의 그 자체에 있다는 것은 아니란 점에서는 아직은 부족하지만)을 인식하는 것은, 다른 이데올로기적인 조건이 없다면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본은 청년이 위와 같은 인식으로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몇 가지 기만을 해야 했다. 바로 그 방법이 ’청년 창업‘을 요란하게 떠드는 것이다. 즉, 청년 스스로가 자신의 실업에 극단적인 비참함을 느끼고, 그러한 비참함이 자본에 대한 분노로 나아가기 전에, 그럴싸한 선택지가 하나 있다는 것을 선동하는 것이다.

그런데, 청년 창업체 중 압도 다수는 그 자본의 크기, 자본 성장의 불균등성에 따라 폐업을 면치 못한다. 그러나, 적어도 이것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는 만성적 실업‘의 상태보다는, 자신의 의지로 바꾸어낼 수 있는 ’무언가‘처럼 취급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자본은 ’폐업의 책임은 전적으로 네 의지 부족(’창조력‘ 부족)의 탓’이라는, 또 하나의 변명을 청년에게 댈 수 있다.

마침 언론 역시 ”정부에서, 심지어 기업에서도 청년 창업 자금을 지원해 준다! 은행 또한 청년 창업 자금을 저금리로 빌려준다!“라는 선동성 문구를 생산해내고 있으니, 이는 훨씬 강력한 기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실패자’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는 다음과 같이 형성될 것이다: ”그러한 자금을 받고도 실패한 것은 그야말로 자금을 지원받은 청년 창업자의 탓 아니겠는가? 정부와 기업, 심지어 은행은 청년 창업자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했다!“ 이것은 아주 온건한 것이다. 다음과 같은, 한층 더 반동적인 ‘사회적 분위기’도 형성될 수 있다: ”취업에 실패했으니, 정부와 기업의 자금 지원을 받아도 실패하는 것은 당연하다! 너의 창업 실패야말로 너의 의지박약을 확증하는 것이 되었다!“ 이 역겨운 의식을 주된 분위기로 만드는 데에서 이미 자본은 큰 성공을 거두었다!

하지만, 오늘날의 현실에서 보여지듯이, 청년 창업체의 파산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는 이 정부마저 무시하지 못할 규모의 문제가 되었으며, 그것이 점차적으로 ‘개인의 탓’이 아니라는 것이 서서히 ‘주류’의 지면에도 드러나고 있다.(그러나, 한편으론 ‘성공한 청년 창업가’를 지면에 내세우면서 열심히 청년을 기만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에서 낸 <2017년 창업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 창업자의 80%는 자신의 사업체를 5년도 유지하지 못한다. 국세청이 조사한 <청년 창업활동>에 따르면 청년 사업자 수는 2011년 약 21만 개에서 2016년 약 5만 개로 5년 새 4분 1 수준으로 줄었다. 명목상의 ‘창업자’일 뿐,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한 창업자까지 고려한다면 훨씬 큰 폭으로 줄었을 가능성도 있다. 결국 독점자본의 기만술도 결국은 기만일 뿐, 결국 자본주의 기본 모순으로 인해 증폭되는 사회 모순을 가릴 수는 없다.

’현재 창업을 꿈꾸는 자‘ 또는 ’현재의 창업자‘들은, 그 창업에 투하되는 자본이 독점자본의 발끝에도 쫓아오지 못한 수준인 이상, 그러한 ‘창업’이 망할 수밖에 없음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빼면 필연이란 것을 알아야 한다. 몇 조악한 수준의 생산수단을 갖춘 소부르주아의 경우는 ‘1인 경영’, ‘가족 경영‘을 또는 5인 미만의 노동자를 착취하며 근근이 버티고 있는데, 이 역시 필연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왜 그런가? 개별 기업 사이의 불균등 발전은 자본주의 성장의 가장 기본적인 성격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먼저 거대한 자본을 선점한 독점자본의 경우는 노동력 구매, 원료 절감, 해외 투자의 확보 등 모든 면에서 소자본을 압도하고 있다. 시장가치를 규정하는 재생산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량, 그리고 그것의 생산가격으로의 전화(심지어 그것의 전화로서 시장가격까지), 그리고 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잉여가치에서 이윤으로의 전화에서 독점자본은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으며, 동시에 이들은 자신들의 독점력을 국가 및 시장에 관철시켜 가격을 자의적으로 규정하여 독점이윤을 확보할 수도 있다.

이것은 ’공정론‘에서 그렇게 좋아하는 ’모두에게 적용되는 같은 선의 출발점‘이 적용되어도 마찬가지이다. 부르주아 경제학에서 좋아하는 그 ’통계‘상으로만 봐도, 현재 국내에서 이른바, ’10대 독점자본‘ 안에 드는 기업이 얼마나 몸집을 키워나가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다. 그리고 수많은 소자본에서 3년 이상을 버티는 기업을 찾기 어렵다는 것 역시 쉽게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고도로 발달한 자본주의로서 국가독점자본주의 하에서 ’청년 창업 기회의 박탈‘이니 하는 소리는 그 전제부터 잘못된, 허황된 소리가 될 수밖에 없다.

’청년이 주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의 박탈‘ 문제 역시 다르지 않다. 청년이 기성세대보다 재산상 하위권에 분포했다는 사실이야 누구나 알 것이며, 경제적 기반 역시 취약하다는 것도 상식 중에 상식일 것이다. 그리고 그에 따라 ’자산 운용‘의 규모에 한계가 있다는 것 역시 상식이다. 이재명은 같은 일에 열린 ’주택청약 사각지대’ 강연에서 ”비정상적 주택가격 상승 때문에 (청약 저축 제도 분양) 경쟁이 격화되고 그러다 보니 무주택 기간, 가족 수, 가입 기간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우선 권한을 부여하니 청년들의 가입 기간이 짧고 가족수가 적고 무주택 기간이 짧아 배제되는 문제가 있다”(뉴시스, 이창환, 2021-12-07)라고 주장하였다.(그는 이 대목에서 언론에서 상투적으로 쓰는 피상적 표현인 ‘영끌’을 강조하는데, 끌어올 영혼조차 없는 청년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비정상적 주택가격 상승‘을 해결하는 방법이 먼저 얘기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는 12월 15일에 ”최고 75% 수준인 다주택자 양도세율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처분 시기(6개월·9개월·1년 이내)에 따라 최대 전액을 면제해주자.“(조선일보, 김은중, 2021-12-15)라고 주장하였다. 인용된 기사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15일 이재명의 ’구상‘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국민의힘에서 줄기차게 주장한 감세 정책, 세율 완화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그 논리 구조는 하등 다를 바 없다! 심지어 그는 7일에 열린 강연에서 ”어차피 도시는 계속 밀도가 오를 수밖에 없는 게 역사적 경험이다. 층수 용적률을 일부 완화해 민간 공급을 늘리고 공공택지 공급도 지금보다 과감히 늘리는 것이 문제해결의 출발점“이라며 “두려워할 필요 없이 공급을 충분히 늘려야 한다.”(한겨레, 조윤영, 2021-12-07)고 주장하였다!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 속에서 세계 주요 국가의 기준 금리 폭락에 의한 주택가격 상승의 문제를 엉뚱한 곳에서 찾으려는 것, 그리고 그 해결책을 주택공급에서 찾는다는 것은 그가 독점자본의 정치적 의도를 열심히 관철하고 있는, 독점자본의 하수인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인구가 밀집한 도시에 공급을 확대할 경우, 인구의 집중은 더욱 증가할 것이며, 당연히 건축지대의 크기는 커질 것이다. 여기서 건축지대란, 쉽게 말해서, 건축물이 지어질 토지의 지대란 뜻인데, 건축물의 가격은 건축지대와 비례하는 것이기에, 인구 과밀 지역에 집중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은 필연적으로 그 지역의 주택가격을 상승시킬 수밖에 없게 한다. 소비 활동을 상대적으로 활발히 하는 경제 계층이 밀집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중 전자에서 기타 서비스업종의 사업을 꾸렸을 때, 그 초과이윤은 후자보다 훨씬 높을 것이다. 그렇다면, 거기서 건축물을 소유한 임대사업주가 바보가 아닌 이상, 여러 업자의 수익과 비례하여 임대료를 증가시킬 것이다. 다른 예로, 스스로 직접 투자하여 자신만의 상점을 가지려는 업주 역시 기꺼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을 지불할 것이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건축물을 소유할 경우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당연히 건축지의 가격도 증가시킬 것이다. 결국 건축지대가 상승하게 되는데, 건축지대는 당연히, 그 지역에 지어질 주택의 가격도 결정한다.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 공급이 확대될 경우 이러한 경향은 자연스럽게 심화된다. 이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토지 국유화에 바탕을 둔, 노동자계급의 목적의식적인 경제 계획을 통한 각 지역의 균등한 개발일 것인데,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기반으로 한 자본주의 생산 양식을 그대로 온존해놓고 이를 실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과적으로, 이재명은 주택가격을 폭증시킨 다음에 청약 제도의 매우 협소한 부분에 손을 대겠다는 것인데(예를 들어, 지어지는 주택에 대해 청년에게 우선 공급하겠다느니, 청약 조건에서 ’청년 친화‘를 하겠다느니 같은 것들이다. 어차피 원가는 폭증할 텐데 이게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이는 당연하지만, 청년 주택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으며, 오히려 주택난을 가속화할, ’신묘‘한 방법에 불과하다. 더 나아가서, 그의 ‘청약 제도 손질‘이 적어도 청약 제도 자체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조차 미지수이다. 청년 대상 청약 제도에 대한 악용 사례는 차고 넘친다. 이재명의 ‘개혁안’에는 이를 확실히 차단할 그 어떠한 내용도 없다.

그는 기본주택 배당 우선권을 청년에게 부여하겠다고 한다.(쿠키뉴스, 김은빈, 2021-12-07) 그는 공사채(공기업들이 사업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 이자는 기존의 가격보다 훨씬 낮은 임대료를 받고도 충분히 갚을 수 있기에 기본주택 건설 재원을 공사채를 찍어서 마련할 것이라고 큰소리를 쳤다.(뉴스1, 이훈철, 2021-08-03)

그러나, 그가 ’구상‘한 기본주택을 인구 밀집 지역에 짓겠다는 정책이 일반화될 경우, 즉 적어도 그의 임기 내에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하고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확립되는 순간, 사실 건축지대의 폭증과 맞물려서 들어가야 하는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발행되어야 할 공사채의 규모 또한 커질 것이고 그에 따라 금리도 증가하게 될 것이다. 투입되어야 할 예산이 증가할수록 공사채 발행 규모는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공사채 매입자가 증가하면 할수록, 공사채를 통해 충당되는 자금도 증가한다) 그리고 공사채 매입자를 단시간에 확보하기 위해선 금리 상승을 꾀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월세로 충당해야 할 ’비용‘도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보증금과 월세 감소 효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원점으로 되돌아오는 경향을 보이게 될 것이다.

한편,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공사채를 통해 더 많은 자금을 빠르게 얻기 위해서는 금리 상승이 불가피한데, 자본주의의 만성적인 위기와 공황 국면에 따라 금리를 낮추어야 할 상황이 강제될 것이고, 역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은 사라질 것이다. 물론, 그러한 공급 역시 주택가격 상승을 함께 불러와 문제는 더더욱 악화할 것이다.

지적한 것처럼 이재명은 청년이 겪는 주요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 자체가 없으며, 오로지 독점자본을 위한 기만술을 발휘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뿐이다.

청년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학비 문제에 대해서도, 이재명은 대중에 대한 기만 효과를 움켜쥐는 선에서 최대한 교육 자본 입장을 관철하려고 한다.

그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정책으로 ’신청 학점 비례 등록금제‘(대학지성, 고현석, 2021-08-16)를 내세우는데, 이 정책은 신청된 강의, 즉 학점의 수에 비례해서 등록금을 내게 하는 제도로, 신청 학점이 어떻든 간에 고액의 등록금 납부를 강제하는 현재의 기조보다는 합리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단, 이러한 정책은 교육과 관련된 개량적 요구 중에서도 가장 완화된 수준인데, 청년들의 삶을 진전시키는 데 얼마나 큰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할 수 있다. 4년제 기준으로 4년 안에 졸업할 수 있는 각 학기의 적정 학점을 학생이 별 탈 없이 이수할 경우, 내는 등록금의 총량은 같을 뿐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각 대학이 이에 대한 반발로 등록금의 절대값을 증가시킬 경우, 즉 신청 학점에서 비례하게 받되, 모든 영역에서 적용되는 등록금의 값을 증가시킨다면, 청년학생이 겪는 고통은 더 심해질 수 있다. 이 점에 대한 대책은 그가 내세운 청년 정책 전반을 봐도 전혀 나오지 않는다.

현재까지 살펴본 이재명 후보의 발언 및 그의 ’구상‘은 그 내용상의 필연적인 연관에 따라, 그가 청년 문제 해결에 어떠한 긍정적 효과도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낸다.

다음으로, 오랫동안 한국 사회에서 ’엘리트‘로 취급받는 검사, 즉 반동관료배로서 역할을 해온 윤석열을 보자.

그의 인식 수준은 내용적인 면에서 이재명과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형식적인 면에서 훨씬 추상적이고 조악하다. 그의 여러 청년 관련 발언은, 계급적 본질을 숨기며 대중을 기만할 최소한의 전략적 사고 능력마저 그 스스로에게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앞서 언급한 주택 문제에 관해서, 윤석열은 이재명과 사실상 다르지 않은 인식을 보여준다. 그는 12월 13일 “재개발·재건축 중심 신속 주택공급”(머니투데이, 2021-12-13)을 주장하였다. 기사에 따르면, 그는 ‘무주택자 청년 대상 원가 분양’을 내세우는데, 이는 이재명의 논리와 크게 다를 바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청년 주택 문제의 해결이란 것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주택가격을 해결하는 것으로 직결되며, 그 후속 정책은 사실상 아무런 의미조차 없다는 점에서, 청년 주택 문제에 대해 윤석열의 입장을 세밀히 논하는 것은 시간 낭비에 불과하다고 생각된다.

윤석열의 ’청년 정책’에 관한 ‘구상’은 그 내용이 전무한 것은 아니나, 이재명의 그것보다 훨씬 추상적인데, 일례로 12월 8일 ‘청년 문화예술인 간담회‘에서 윤석열의 발언에는 그 어떠한 구체성을 찾아볼 수 없다.(조선비즈, 양범수, 2021-12-08) 그는 청년 문화예술인의 생계를 위해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는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떠한 내용을 갖는지 전혀 말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된 기사 및 영상 자료를 찾아봤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는 해당 간담회에서 “코미디 프로그램 없애는 것은 전체주의”라는 헛소리를 하였다. 하지만, 코미디 프로그램이 다른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콘텐츠에 비해 현저히 재미가 없다면, 즉 그 자극성에 한계가 있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밖에 없다. 즉, ’코미디 프로그램‘을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본주의의 운동 법칙에 의해 그것이 투자 가치를 잃고 스스로 망할 뿐이라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윤석열이 좋아하는 ’자유시장‘의 ’순기능‘, 즉 자본주의가 그 숨통을 유지하는 한 사라질 수 없는 필연이 아니던가? 그는 이것을 가리켜 그 스스로가 해악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전체주의‘라고 한다!

보도된 다른 수많은 기사문에서 표현된 그의 어록은 다음과 같다: “정치의 파트너로서 청년을 삼은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공정이다.”,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확립하여 청년의 상실된 공정을 되찾겠다.”, “국민의 통합을 이루겠다.” 그는 이러한 추상적인 헛소리를 남발하고 있다.

앞서 인용된 기사에 따르면, 그는 취약 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하여, 월 50만 원씩(최장기간 8개월) 지원하겠다고 한다. 이는 부르주아 복지학에서 언급되는 전형적인 ’선별적 복지‘이다. 이러한 ’복지’가 부의 불평등을 개선하는 데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은 이미 숱하게 밝혀진 사실이다. 그 ’취약 계층의 청년’을 판별하는 문제까지, 그리고 심지어 최대 받을 수 있는 돈이 4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그것을 어렵게 받아도 의미있는 효과를 얻기는 어려운 것이다. 이는 그가 말하는 ‘청년도약계좌’(특수한 청년계좌를 통해 청년에게 연 최대 250만 원을 지급) 역시 마찬가지인데, 자본주의가 필연적으로 가져오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국면 속에서 이러한 ‘기본자산적’ 정책이 효과를 장기적으로 발휘할 리는 없다.

그의 ‘청년 정책 구상’은 위에서 언급한 것이 사실상 전부이며, 나머지는 세제 혜택과 같은 자질구레한 것들로 채워져 있다.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이러한 두 후보의 ‘청년 공약’ 싸움은 사실 역설적이지만, 청년들의 삶에 영향을 준다는 측면의, 즉 ‘청년을 대상으로 한 내용’의 본질적인 측면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언어 행보에서 ‘청년’이라는 수식어를 뗀 수많은 영역에서 노골적으로 관철되는 독점자본의 이데올로기이다.(국제, 노동조합, 노동과 자본 사이의 대립 문제에 대한 일반론적 입장들과 관련하여) 예를 들어, 윤석열이 쥐어친 120시간 발언, 부정식품 발언, 밀턴 프리드먼 추종 발언, “자유민주주의 수호“, “과격한 노동조합“ 등에서, 그리고 그가 추진하는 노자 관계상의 여러 정책에서 일관되게 관철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반동적 독점자본의 이데올로기이다. 이것이 바로 청년의 삶과 관련해서 더욱 중요한 그의 행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러한 자본의 이데올로기에는 청년들의 삶에 더욱 큰 영향을 줄 내용이 담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역시 마찬가지이다. ’청년‘이라는 수식어가 사라진 영역에서 그의 행보가, 청년 문제를 다룸에서 더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그는 상대적인 전략적 사고 역량이 윤석열보다는 높은 관계로, 그 내용을 (상대적으로)대놓고 드러내지는 않고 있다.

그들이 말하는 ‘대한민국의 가치’는 추잡한 기만에 불과하다. ‘공정’은 ‘아랫것의 규칙’과 ‘윗사람의 규칙’은 근원적으로 다르며, 아랫것은 ‘아랫것의 규칙’을 잘 지키라는 소리이다. 물론, 윗사람은 ’아랫것의 규칙‘을 무시할 수 있으며, 이것 자체가 ’윗사람의 규칙‘이다. ‘국민통합’이란 딴소리는 하지 말 것이며, 그 어떠한 문제 제기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상생’은 우리가 너희를 종으로 부리겠으되, 너희는 우리와 ‘화합’하는 마음가짐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란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을 ‘자유’, 타인의 노동을 착취하며 살 ‘자유’, 막대한 불로소득을 누리며 기생충처럼 살 ‘자유’이다. ‘정의’란 네가 나의 수족으로 사는 것은 정의롭지만, 네가 이 관계를 역전시키거나, 소멸시키려 하는 것은 불의하다는 것이다. 즉, 아랫것과 윗사람의 도(道)를 지키라는 것이다. ‘혁신’은 쥐어짤 수단에서의 첨단화를 말한다.

현재 청년이 겪는 수많은 문제의 근저에는 자본주의의 모순이 도사리고 있다. 이는 청년이 겪는 심각한 문제에 대해, 이성적 인식으로 그것을 규정하는 본질로까지 소급해 올라갈 때 비로소 확실한 것임을 참되게 알 수 있다. 일자리 문제, 주택 문제, 여성 및 장애인에 대한 차별 문제, 교육 문제, ’갑질‘, 심지어 자존감의 파괴 등은 자본이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부단한 운동에서 계속 생성되고 추동되는 것이며, 동시에 그 결과물이다.

청년은 수많은 독점자본의 하수인이 지껄이는 것이 헛소리임을 알아야 하며, 그러한 헛소리를 단호하게 배격해야 한다. 독점자본의 하수인은 오로지 독점자본을 위해 일할 뿐인데, 현재 그들이 대선 국면에서 온갖 헛소리를 하는 것은, 그저 독점자본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끔 하는 데에 청년을 동원하기 위함이다. 청년은 그 스스로가 겪는 심각한 문제가 어떠한 필연적 운동 법칙에 의해 생겨나는지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옳게 인식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혁적 실천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