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몰계급적 반미로 재벌과 이재명 정권을 옹위하지 말라!

촛불행동, 국민주권당,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등은 오는 8월 15일 광주에서 ‘호남 반도체 성사 총궐기’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미국의 방해를 물리치고 호남 반도체를 성사시키자”며 이재명 정권의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 3대 메가프로젝트를 자주경제와 지역균형발전으로 포장하고 있다.
대진연 소속 학생들은 8월 4일 오산공군기지 진입을 시도하며 “호남 반도체 시비 거는 미 7공군 박살내자”고 외쳤다. 그러나 미국 투자자 개인의 AI 반도체 시장 전망을 미국 정권과 미 7공군의 방해로 연결할 근거는 없다.
미국의 군사적·경제적 패권과 주한미군에 맞서는 투쟁은 필요하다. 그러나 미국을 반대한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행동이 진보적인 것은 아니다. 어떤 계급의 이해를 위해 미국에 반대하는지를 물어야 한다. 계급적 기준이 빠진 반미는 국내 자본과 정권을 보호하는 몰 계급적 민족주의로 변질된다.
호남 반도체 사업은 미국 자본으로부터 독립하는 자주경제 사업이 아니다. 삼성과 SK는 미국의 금융·기술·시장에 깊이 결합돼 있으며, 이재명 정권도 오픈AI와 엔비디아 등 미국 빅테크와의 협력을 사업의 핵심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 사업의 본질은 국가재정과 지역의 전력·물·토지를 동원해 삼성·SK와 글로벌 빅테크의 이윤 창출 기반을 만드는 데 있다. 기업의 장기 투자계획은 800조 원으로 선전되지만, 정권은 전력·용수·도로 등에 최대 20조 원의 국가재정을 지원하려 한다. 이윤은 기업이 독점하고 비용과 손실은 사회가 떠안는 구조다.
더욱이 이재명 정권은 메가특구특별법을 통해 주 52시간 상한제 예외,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파견 허용 확대 등 노동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호남 차별을 해소한다면서 호남을 장시간 노동과 비정규직 확대의 실험장으로 만들려는 것이다.
그런데도 일부 운동단체들은 이재명 정권과 삼성·SK의 사업을 자주경제로 미화한다. 이들의 논리대로라면 이재용과 최태원은 미국의 압력에 맞서 호남에 투자하는 ‘반미전사’이자 ‘애국자’가 된다. 노동자·민중이 재벌총수를 결사옹위해야 한다는 황당한 결론에 이른다.
과격한 구호와 행동이 계급적이고 급진적인 투쟁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국가재정을 통한 재벌 지원과 노동법 개악을 외면하고 모든 책임을 미국에 돌리는 것은 이재명 정권과 국내 재벌에 대한 투쟁을 회피하는 것이다.
우리는 연행된 학생들에 대한 과도한 처벌과 탄압을 지지하지 않는다. 동시에 청년들의 실천을 재벌과 정권의 자본축적 사업을 옹호하는 데 이용하는 정치노선에도 분명히 반대한다.
진정한 자주는 미국 자본을 한국 재벌로 교체하는 것이 아니다. 미국의 패권과 한국 재벌의 독점, 이재명 정권의 노동법 개악에 함께 맞서 노동자·민중이 생산과 사회적 자원을 통제하는 것이다.

몰계급적 반미로 이재명 정권과 삼성·SK를 옹위하지 말라!
이재명 정권은 메가특구특별법과 노동법 개악을 철회하라!
재벌 지원보다 공공의료·돌봄·주택·교육·교통을 확대하라!
반도체·AI 산업에 대한 노동조합과 지역 주민의 통제권을 보장하라!

계급 없는 반미는 허구다.
재벌을 옹위하는 자주는 기만이다.
반제국주의와 반자본주의를 결합한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투쟁을 조직하자!

2026년 8월 6일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