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 138호 1-5 이재명-민주당 정말 이대로 안 된다

이을재 ㅣ 노동전선 공동대표

지난 10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밝힌 교육정책을 보면 탄성이 절로 나온다.
“이게 민주당 교육정책인가? 국민의힘 교육정책인가?”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다를 게 없다고 이미 생각하고 있었지만, 선거공약이니까 빈말로라도 들어볼 만한 내용이 있지 않을까 하면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여서 우리 국민들이 진짜로 국민의힘, 민주당 아닌 다른 정치를 모색해야 할 때라는 생각을 다시 한다.

최근 교육개혁 전도사로 자타가 공인하는 중앙대 김누리 교수가 말하는 대한민국의 교육개혁의 핵심은 ‘대학서열 폐지’ 즉, ‘대학평준화’이다. 이 주장은 국민들 전 계층으로부터 상당한 공감을 사고 있다는 판단이다. 그런데, 이 주장에 동의하든 하지 않든 무엇이라도 반응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에 대한 고민의 흔적도 없다는 것이 이재명 후보의 교육정책이라는 점에서 차라리 교육정책을 말하지 않는 것이 더 나았겠다는 평가이다.

이러한 기준에 의해 판단하건대 한마디로 이재명의 교육공약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이다. 대학서열을 폐지하기 위해 뭔가 해보겠다는 어떤 고민도 보이지 않는다. 오로지 대학서열을 그대로 두고 극심한 입시경쟁에서 소위 ‘공정성’만 확보하겠다는 공허한 주장만 외치고 있으니, 입시교육으로 만신창이가 된 교육의 아수라를 그대로 두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수능을 현실에 맞게 재검토하겠다?” 천만에, 대학서열을 전제로 한 경쟁시험인 수능은 폐지돼야 한다. “대입 공정성 위원회를 설치하겠다?” “수시전형 선발 과정 정보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제공하겠다?” “공공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한다?” 아예 전국민을 대입 오징어게임에 몰입시키겠다는 발상이다.
“국가교육위원회가 대입제도를 미래지향적으로 설계하게 하겠다?” 아니,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부와 함께 해체되어야 한다. 정권에 영향 받는 교육부를 해체하고 정권으로부터 독립된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라 했더니, 정권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방식의 국가교육위원회법을 만들었으니 해체하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을 외면하는 것이다.

다른 교육정책도 대부분 문제거리 투성이다. 생각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초등학교 오후 3시 동시 하교라고?” 초등학교 1학년 등 저학년을 학교에 3시까지 붙잡아 두는 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학교를 감옥으로 여기게 하는 정책이 되고 말 것이다. 국가의 책임 돌봄이라면 ‘돌봄’을 위한 인력과 시설을 국가가 책임지고 마련해야 하는 것이지, 학생들을 학교에 붙잡아 두는 것이 아니다.

“회생 불가능한 대학은 안정적 퇴출 경로를 마련하겠다? 대학 구조조정이라?” 수도권에만 대학을 남겨두고 지역의 대학은 모두 퇴출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이런 식의 대책은 대책이 될 수 없다. 대학의 폐교가 답이 아니다. 수도권의 기형적인 거대 맘모스 대학을 오히려 줄이고 지역의 대학을 살려내야 한다. 이러한 일은 대학 서열을 없애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지역의 대학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대학을 평준화해야 한다는 말이다. 지역의 대학을 살려야 지역 경제도 살려낼 수 있다. 지역 대학이 폐교되면, 지역 경제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말할 것도 없지만, 정말 이재명-민주당은 안 되겠다.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희망이 될 수 없는 만큼, 앞으로 5년 동안 열심히 투쟁하는 것이 답이 되고 말았다.

당장의 정치 지형의 변화는 어렵겠지만,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정의당 심상정 후보, 진보당 김재연 후보를 눈여겨 보기 바란다. 나는 사회주의 대통령 후보를 공표한 변혁당 이백윤 후보에게 희망을 걸겠다. 누구라도 좋다. 진보정당에 희망을 거는 운동을 하면 좋겠다. 노동자 민중 정당이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