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0만 노동자들과 이 땅의 진보를 바라는 분들께 호소합니다.

이을재 ㅣ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 공동대표

몇 달 앞으로 다가온 2022년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노동자 민중 대통령 후보를 만들기 위한 대열에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바랍니다.

1. 2022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운동의 중심 과제는 노동운동 진영의 ‘통일, 단결’입니다.

1) 노동운동 과정에서 올바른 운동 노선에 대한 논쟁은 불가피하고도 정당한 현상입니다만, 이러한 논쟁이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을 많이 드러내고 있어 이에 대한 냉철한 반성과 비판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2) 심화된 노동운동의 분열적 전개는 노동운동 자체의 영향력 또는 정당성마저 약화시켜 왔으며, 또한 노동자 정치 운동에서도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결집시키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3) 노동운동의 노선 논쟁은 ‘다른 견해’가 존재하고, ‘다른 견해’를 물리적으로 봉쇄하지 않는 한, 어쩌면 어떤 형태로든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동운동도 때로는 비민주적 문제점을 드러낼 수도 있으며, 그와 함께 현실을 벗어난 모험주의 또는 노동운동의 목표를 외면하는 개량주의의 문제점을 동시에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치열한 논쟁과 비판은 불가피합니다.

4) 그러나, 노동운동의 노선 논쟁이 ‘각 정치 조직의 노선의 정당성과 가능성을 가리기 위한 논쟁’으로 출발하였으나, 어느새 ‘노선을 절대화하는 독선 또는 패권주의’로 작용한 지 오래입니다.

5) 민주노총은 이승만 독재정권, 박정희 독재정권에서 권력에 의해 길들여진 채,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것을 포기한 한국노총에 대한 실망과 비판에서 출범한 정당한 노동운동 조직입니다. 1980년대, 1990년대의 민주 노동운동을 바탕으로 1995년 전세계적 주목을 받으며 탄생한 자랑스러운 노동조합입니다.

그러나, 민주적 노동운동을 통한 노동자의 희망이라는 민주노총에 대한 신뢰와 인식이 흐려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 하나는 ‘노선 투쟁’의 ‘실패’일 것입니다. ‘올바른 노선’을 세워내고, 노동자들의 단결과 통일을 이루어내는 데 실패한 것입니다.

6) ‘노동자들의 통일, 단결’을 내세우는 것은 자칫 정당한 ‘노선 투쟁’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선 투쟁’의 대전제는 역시 ‘노동자들의 통일, 단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분열적 노동운동은 노동자들의 힘을 분산시킬 것이며, 따라서 약화된 노동운동에 대한 노동자들의 실망을 키울 것입니다. 이러한 노동자들의 실망과 외면은 다시 노동운동을 약화시켜, 분열과 실망, 노동운동의 약화와 실망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가져 올 것입니다.

7) 민주노조 운동을 배경으로 2000년 출범한 민주노동당에서 시작한 노동자 정치 운동 역시 현재 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변혁당 등으로 나누어진 채, 어떤 정당도 노동자들의 희망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민중 단일 후보를 세우기 위한 노동자 민중 경선을 촉구하는 운동이 전개된 이유입니다.

2.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민중경선 추진 운동 결과, 지난 12월 12일 민주노총과 진보5당, 그리고 민중경선 서명운동본부 등이 참여한 ‘대통령선거 공동대응기구’는 ‘민중경선’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중경선’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습니다.

1) 현재 민중경선에 합의한 정당과 단체의 대통령 후보는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 진보당의 김재연 후보, 그리고 노동당과 변혁당의 이백윤 후보, 마지막으로 민중경선 서명운동본부 한상균 후보 등 모두 4명입니다.

2) 현재, 나타난 가장 큰 장애는 정의당이 주장하고 있는 ‘여론조사’입니다. 정의당은 어제 대선공동기구 회의(12월 29일)에서 민중경선에 여론조사 100%를 반영할 것을 주장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얼핏 보면 정당한 요구로 보이지만, 정당하지 않은 요구입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 주장은 유권자의 지지 가능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민중경선’은 ‘대통령 당선’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2022년 대통령 선거 역시 여전히 노동자 민중의 요구와 거리가 먼 두 보수정당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후보를 선택하는 선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민중경선은 말 그대로 ‘민주노총 조합원 110만명’과 진보세력의 힘을 모으는 과정입니다.

3) ‘민중경선’의 취지는 어느 특정 후보의 노동자 민중 단일후보로의 선출이 아닙니다. 정의당의 심상정도, 진보당의 김재연도, 노동당, 변혁당의 이백윤 후보도, 민중경선 운동본부의 한상균도 그 누구라도 제외될 이유가 없습니다. 민주노총 조합원 누구나, 그리고 민중경선 선거인단으로 참여하는 누구나 어느 후보가 최적임 후보인지 판단하고 그 선출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정당한 과정입니다.

3. 민중경선의 가장 중요한 목표와 과제는 ‘민중경선’의 성사이며, 이를 통해 ‘노동자 민중의 정치적 요구’를 정확하게 내세우고 실현하기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1) 국민의힘은 노동자 민중의 요구를 무참히 짓밟아온 것을 넘어 노동민중진영을 탄압하여 온 수구 반동세력임이 분명합니다. 민주당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등의 정권에서 수없이 겪었듯이 결코 노동자 민중의 대변자가 될 수 없습니다.

2)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자본가와 재벌(독점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보수정당일 뿐입니다. 이에 대하여 노동자 민중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를 실현시켜 내는 것이 노동자 민중의 과제이며, 민중경선은 그 출발입니다.

3) 노동자 민중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것은 자본가와 재벌의 이익을 빼앗아 그 위치를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부당하게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은 우리 사회를 바로 세우려는 것입니다. 노동자들의 그리고 우리 사회의 진보를 염원하는 진보세력의 각성, 그리고, 통일, 단결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