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전선 소개

“노동자 계급의 해방은 노동자 계급 스스로에 의하여 전취되어야 한다.”

안녕하십니까.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노동전선)에 오신 것을 뜨겁게 환영합니다.

노동전선은 1987년 노동자 대투쟁 과정에서 형성된 현장조직 운동의 성과를 계승하여 2007년 출범한 전투적 현장활동가들의 전국조직입니다. 현실사회주의체제의 붕괴, 극심한 신자유주의 공세, 민주노조 운동에 대한 탄압 속에서도 노동전선은 현장투쟁에 기초하는 사회변혁의 관점을 견지해왔습니다.

노동전선은 우리 사회의 근본적 변혁을 추구하는 노동자⋅민중운동의 선봉대를 자임합니다. 노동자⋅민중의 투쟁과 변혁운동은 국민의 99%를 개돼지로 비하해온 우리 사회에서 불가피한 시대적 요구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사회를 옥죄어온 경제 양극화는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훌쩍 넘긴 오늘날에도 여전히 심화⋅고착되고 있습니다. 극소수 재벌들이 천문학적 수익을 올리는 가운데, 절대다수 노동자⋅민중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은 물론이고 기본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상황으로 내몰려 왔습니다. 수차례의 정권교체와 이른바 ‘촛불혁명’이라는 중대한 전기를 거치고도 그 근본 흐름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진보와 친노동을 표방한 민주당 정권하에서도 여전히 노동시간은 OECD 국가들 가운데 선두를 달렸고, 산재 사망자 수 역시 최악의 1위를 차지했습니다. 가계부채는 이제 2,000조를 넘어, 그 이자만 해도 매년 수십조가 금융권에, 즉 자본가들에게 제물로 바쳐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극우파쇼 정권은 국가권력을 사유재산 취급하며, 산적해 있는 노동자⋅민중의 당면 문제들을 해결하기는커녕 노골적으로 노동운동을 탄압하면서 자본가들의 이익에 복무하고 있습니다. 세수 결핍을 핑계로 최소한의 복지예산들을 삭감하고 재벌들의 법인세는 알아서 깎아주고 있습니다. 노동시간 연장을 위해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권이 자본독재의 온건 분파인 데에 반해, 현 정권은 무자비하고 뻔뻔한 분파인 셈입니다. 더구나 현 정권은 미일 제국주의세력에 절대적으로 굴종하면서 민족적 자존심과 이익을 팔아넘기고 있습니다. 일본의 핵폐수 방류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러우전쟁에 발을 들여놓으며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고조시켜 왔습니다. 전 지구적 환경위기나 생산력 증대로 인한 대량실업 문제 등은 아예 안중에도 없으며, 자본독재가 초래하는 인류사적 위기를 고조시키는 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노동자⋅민중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대안사회를 건설하는 것은 화급한 당면과제입니다.

극우파쇼 정권만 아니라 이른바 ‘친노동’ 민주정권조차 노동자⋅민중의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해온 배경에는, 양대 세력이 모두 자본의 요구를 절대시할 수밖에 없는 자본독재세력의 분파들이라는 사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노동자를 위한 모든 개선책은 불가피하게 자본과 충돌합니다. 본격적인 자본, 예컨대 영국의 산업자본은 출발부터 국가권력을 등에 업고 민중에 대한 무자비한 수탈과 착취로 성장했습니다. 그 목적은 인류공동체의 행복이 아니라 자본가들을 위한 무한축적입니다. 자본은 무한축적의 본성을 버린 적도 없고 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축적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 돌파를 위해 개별 자본이 아무리 탁월한 경영혁신과 기술혁신을 이룩해도, 그 효과는 일시적입니다. 기술혁신에 수반되는 자본의 유기적 구성 증대와 이로 인한 일반적 이윤율 저하 경향, 그에 따른 개별자본 간의 사활을 건 경쟁, 무정부적 과잉투자와 과잉생산으로 자본축적의 전반적 한계와 주기적 위기는 피할 수 없습니다. 위기 때마다 노동자⋅민중은 일상적 착취를 넘어, 겨우 마련한 생활수단마저 수탈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축적의 한계는 벌써 오래전부터 범세계적 성장 둔화와 정체로 표현되어 왔습니다. 무한축적 본성의 제물이 될 블루 오션이 지구상에 아직 얼마나 남아 있는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본이 필연적으로 그때그때의 자본축적의 한계와 위기의 고통을 최대한 노동자⋅민중에게 전가하려 총력을 기울이리라는 것은 자명합니다.

전가하는 방식은 극우파쇼 정권의 경우처럼 무자비한 폭력에 의지할 수도 있고, 민주당 정권의 경우처럼 비정규직을 양산하여 서열구조로 노동자⋅민중을 분열시키고 각자도생의 문화를 고착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 사회적 합의 따위를 간판으로 내세워 노동운동을 무력화하려 들 수도 있습니다. 경사노위를 앞세운 합의주의는 실질적인 사회적 합의, 혹은 자본과 노동의 평화로운 공존과 무관합니다. 그것은 자본의 이익을 지키고, 노동자⋅민중의 희생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구도 속에서 나온 교활한 분열책일 뿐입니다. 자본이 챙기는 이윤과 노동임금의 비율은 원천적으로 노동과 자본의 투쟁 속에서 정해집니다. 이 투쟁은 극소수 재벌들과 그 하수인⋅대리인들이 부와 권력을 독점하는 자본독재체제를 굳혀 갈 것이냐, 아니면 절대다수 노동자⋅민중이 사회의 주인이 되는 실질적 민주사회를 만들어 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장구한 인류사적 해방전쟁에서도 결정적인 의미를 지닐 것입니다.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바꾸는 경험을 해내고도 아직 많은 사람들은 사회변혁이라는 말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회변혁의 요체는 촛불을 들었던 동기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와 권력을 장악한 극소수가 국민 절대다수 위에 군림하여 개돼지 취급할 수 있는 사회를 용납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사회적 약자들에게 멋대로 갑질할 수 없는 평등사회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나아가 인류가 이룩해낸 무궁무진한 문화와 과학기술의 성과를 통해 전체 민중이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일에 ‘변혁’이라는 말을 붙여야 할 만큼, 현재의 자본독재권력은 서열과 경쟁과 불평등을 부추기고, 노동자⋅민중운동의 분열을 획책하며, 약자들을 산재로, 과로사로, 고독사로 내몰고 있습니다. 나아가 광범한 환경재앙과 제국주의 전쟁을 통해 인류문명 전체를 파국의 문턱에까지 끌고 왔습니다. 이제 지속가능한 착취체제의 효율성 제고 따위가 아니라 근본적인 사회변혁이 절박하게 필요합니다.

근본적 변혁의 가시적인 일차 목표는 전 국민의 교육, 의료, 주거 등 기본생존권을 사회가 책임지고, 생산력의 눈부신 발전에 맞춰 노동시간을 대폭 축소하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도입과 자동화 확대는 자본축적 내지 자본 연명을 위한 일자리 축소로 귀결될 수도 있지만, 보편적인 노동시간 축소의 발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본은 당연히 전자를 추구할 것이며, 노동자⋅민중의 적극적 대응이 없으면 소수를 위한 낙원과 절대다수의 지옥, 궁극적으로는 전 인류의 지옥을 목격하는 것도 시간문제일 것입니다. 적극적 대응을 통해 근본적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국가권력의 성격 문제에 무관심할 수 없습니다. 조금 더 세련되고 교묘하냐 아니면 공공연하게 폭력적이냐와 상관없이, 근본적으로 자본증식을 절대원리로 받아들이는 자본독재 국가권력으로부터 노동자⋅민중이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노골적인 탄압 아니면 점점 더 교활해지는 회유⋅매수⋅고립⋅분열책 말고는 별로 기대할 바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사회변혁을 위해서는, 자본독재의 양대 분파 가운데 차악을 고르는 데에 머물 수 없습니다. 이제까지 자본주의를 통해 발전한 생산력을 인류 공멸이 아닌 공존과 공영을 위한 생산방식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사회, 절대다수 노동자⋅민중이 국가권력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실질적 민주국가, 곧 노동자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매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자국가는 우리가 원한다고 당장 실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다수 노동자⋅민중조차 노동자국가의 필요성을 의식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노동자국가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다수 노동자⋅민중이 공감하고 흔쾌히 동참할 수 있는 청사진을 내놓지 못하면 노동자국가를 세우는 일은 첫발을 떼기도 어렵습니다. 그 청사진은 국가권력 차원을 넘어서는 미래 사회질서 전반에 대한 것이어야 할 터인데, 현실사회주의체제 붕괴 이후 변혁운동의 지향점은 혼란스러워진 것이 사실입니다. 아직 북구식 복지국가 모델,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 모델, 쿠바⋅조선 등의 현존 사회주의 모델, 구 현실사회주의 모델 등 어느 하나의 모델이 정답이라고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자본독재가 초래하는 범인류적 재난을 극복할 대안사회를 건설한다는 목적의식 아래, 여러 모델들의 장점과 문제점을 치밀하게 분석⋅평가하고, 오늘의 실천적 조건에 합당하게 그 긍정적 요소들을 주체적으로 종합해내는 방대한 체계적 공동작업이 요구됩니다. 그 성과를 기초로 미래의 풍요로운 평등사회를 위해 최대한 적합한 우리 자신의 대안 모델을 구체화하는 것은, 노동자국가 건설에 대한 대중적 공감대를 확대해가는 데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선결과제입니다.

그 성과들에 기초한 체계적 조직적 학습을 바탕으로, 노동자⋅민중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본독재의 이데올로기 공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대학을 비롯한 제도교육은 자본의 논리에서 한 발도 벗어나기 어려워진 지 오래입니다. 제도교육 내에서의 지형변화도 중요하지만, 공중파나 인터넷, SNS나 유튜브 등을 비롯한 이데올로기 전장들을 자본독재의 요구에 부응하여 움직이는 보수 논객들과 삼성 장학생들에게만 내맡겨두어서는 미래가 없을 것입니다. 적극적 이데올로기 투쟁 내지 선전활동은 조직의 강화와 확대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오늘날 고립 분산된 형태로 치열하게 이루어지는 다양한 민중운동들과 노동운동 사이의 칸막이를 제거하고 유기적 결합을 이룩하는 일도 자본독재를 넘어서 평등사회로 가기 위해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다양한 억압구조는 그에 맞선 다양한 민중운동들을 요구합니다. 노동운동은 그러한 민중운동들의 고유 역할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사회변혁의 큰 물결 속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경로를 넓혀가야 할 것입니다.

자본권력의 국제적인 흐름을 감안할 때, 국제 역학관계를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면 사회변혁 은 불가능합니다. 국제관계에 대한, 특히 미국과 중국의 정치적 경제적 변화에 대한 기민하고 정확한 판단은 변혁과정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변혁은 일차로 우리의 과제이지만, 국제주의에 입각한 전 세계 노동자들과 연대는 다국적 자본권력, 특히 호전적 제국주의세력에 대항하기 위한 주요 무기입니다. 구체적 당면 과제들을 고리로 국제주의적 연대의 범위를 넓히고 밀도를 높이는 노력 역시 노동자국가 건설을 위해 불가피합니다.

자본독재에 맞서 노동자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정파별⋅부문별⋅직장별⋅지역별 활동을 넘어서는 통일된 전국적 계급조직으로서 노동전선이 필수불가결합니다. 실질적 민주국가인 노동자국가는 압도적인 대중의 힘에 의해서만 건설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국가는 궁극적으로 특정 엘리트 정치조직이나 관료들이 대중들 위에 군림할 수 없는 사회를 지향하는 진정한 민주국가라야 할 것입니다. 노동전선은 철저히 대중노선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중들은 자본과 보수정치의 이데올로기 공세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며, 과학적 현실인식에 근거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데에는 많은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면 자본이 불가피하게 초래하는 근본 모순들을 인식하여 널리 선전하고 과학적 인식에 근거해 조직적인 모순 극복 운동을 실천해갈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전선은 이러한 일에 한 걸음 앞서는 활동가 조직입니다. 활동가들의 임무는 1) 학습하라, 2) 선전하라, 3) 조직하라는 구호로 압축됩니다.

학습은 결코 어떤 특정 정파의 교리를 무비판적으로 암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본이 필연적 으로 야기하는 현실의 근본문제들, 제반 적대관계와 모순들을 극복하는 데에 유용한 노동운 동⋅혁명운동⋅사회주의운동의 이론적 실천적 유산들을 오늘의 변혁적 관점에서 받아들이고, 당면 현실과의 대질을 통해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가운데 새로운 대안에 대한 체계적 인식을 산출하는 단계로까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인식을 산출하고 이를 삶 속에서 검증⋅실천하는 적극적인 과정이 활동가들의 학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전은 어떤 구호들을 일방적으로 반복해서 내세우는 것으로 끝날 수 없습니다. 선전의 요체는 대중들이 겪는 절박한 문제들이 어떻게 우리 사회의 지배관계와 불가피하게 연관되고 어떻게 해야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지를 대중들 스스로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함께 투쟁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로써만 대중들이 변혁운동에 자발적⋅적극적으로 참여할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대중들이 현실의 근본문제들을 명확히 인식하더라도 변혁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데에는 수많은 장애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존의 지배이데올로기가 야기하는 자기검열과 노예근성, 경쟁논리와 패권주의에 따른 조야한 이기주의 등이 대중들의 무의식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를 넘어서는 데에는 조직 활동의 경험이 필수불가결합니다. 조직 활동은 대중들 각자의 무의식적 욕구에 대한 비판적 자각과 대안적 의식⋅욕구⋅감각 형성에 결정적으로 기여할 것입니다. 현대사회의 근본문제들에 대한 대중들의 과학적 의식에 근거한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대중조직의 성장은 향후 노동자국가 건설의 주요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우리는 자본권력의 공세에 대응하기에 급급한 실정입니다. 노동자⋅민중이 주인 되는 진정한 민주사회를 만들기까지는 무수한 난관들을 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들은 자본이 직접적으로 구사하는 통제⋅조작⋅물리적 폭력 등의 지배수단들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노동자⋅민중이 자본의 논리를 몸에 새겨 넣어 자본의 지배질서 너머는 꿈도 못 꾸는 현상, 빚더미와 과로사로 내몰리면서도 이제 살 만큼 살게 되었다는 환각 속에 안주하는 현상, 노동조합 내부에서조차 반민주적 관료주의와 차별의식이 통용되는 현상, 노동자⋅민중 스스로 자본독재의 대리자가 되는 현상들도 우리가 풀어가야 할 근본적인 수준의 당면 난제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본의 현란한 무기들과 무한축적본성에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경멸을 보냅니다. 그것들이 절대다수 인간의 행복을 경멸해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자본의 지배하에 인류가 이룩해낸 과학기술의 성과들, 눈부신 생산력들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소수를 위한 축적의 도구가 아닌, 노동해방⋅인간해방과 풍요로운 평등사회의 밑거름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노동전선은 이 근본적 전환에 불가피한 투쟁에서 늘 헌신적으로 일할 것입니다. 노동자⋅민 중의 고통과 투쟁이 있는 현장에는 어디라도 달려가고 연대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변혁운동 의 승리를 확신합니다. 자본독재가 그 막강한 생산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모순들과 그로 인한 절대다수 노동자⋅민중의 고통이 우리의 사회변혁운동에 도덕적 정당성과 무한한 에너지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노동자국가 건설과 미래의 풍요로운 평등사회를 앞당기는 데에 조금이라도 기여하리라 자부합니다.

노동전선과 함께, 노동해방⋅인간해방⋅노동자국가 쟁취와 풍요로운 평등사회 건설로 나아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