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 159호 11-5 11월 총궐기, 윤석열 퇴진과 전쟁 중단을 요구하는 노동자 대행진!

• 이 기사는 노동자신문 11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양동규 ㅣ 민주노총 부위원장

지난 1년 6개월 윤석열 정부는 노동 탄압, 언론장악, 이태원-오송 참사, 채상병 수사 개입, 고속도로 노선 변경, 갖은 외교 실언,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강제징용 배상 대법 판결 무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묵인 등 셀 수 없는 막무가내 행각으로 폭주했다. 가장 열악한 처지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탄압했다. 민생과 민주주의는 곤두박질쳤다. 정치는 없고 법치와 수사만 난무했다.

다가오는 11월 9일, 국회가 차일피일 미루던 노조법 2.3 개정안과 방송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하청, 특수고용 비정규노동자의 교섭할 권리라는 시대적 과제이자 언론 자유를 위한 절박한 법안들이다. 윤석열 정부는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고 있다. 노동과 총자본과의 정면 대결 정세에서 11월 11일 전국노동자대회와 민중총궐기가 열리는 것이다. 여기에 혼돈의 국제 정세까지 23년 11월 노동자대회와 총궐기 투쟁의 의미는 더욱 특별하다.

인플레이션, 고금리로 세계 경기는 침체하고 있고 그 결과 투자, 생산, 소비, 부진이 지속되면서 임금과 고용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의 투쟁도 이어졌다. 영국, 미국 공공부문, 자동차노조의 투쟁과 연금 개악에 맞선 프랑스노총 총파업 등 인플레와 복지 후퇴에 맞선 세계 노동자들의 투쟁은 일진일퇴를 거듭하고 있다.

한편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과 지상전은 막대한 인명 살상을 초래하면서 아랍권 전체로의 확전이 우려되면서 세계는 전쟁과 대결의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현대 세계 체제는 빈곤 해소, 삶의 질-인권 확장, 심각한 기후위기 해결로 나아가기보다는 경제위기, 노동권 억압, 불평등 심화, 포성과 화약연기가 엄습하는 살육과 야만의 세계로 치닫고 있다. 이것은 세계적 정치 질서를 대표하는 UN과 미국, 유럽 중심의 세계 질서의 실패를 의미한다. 그들은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보여주지 않고 오히려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을 뿐이다.

한국의 현실도 예외는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9.19 군사합의 폐기를 거론하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일 군사협력 참여에 연합 공중훈련까지 실시하면서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고 있어 전쟁은 남의 일이 될 수 없는 지경이다. 핵무기를 탑재하는 B-52 폭격기, 항공모함, 핵잠수함 등 미군의 전략 자산이 한반도를 넘나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안한 세계정세의 한복판에서 한국 노동자들이 11월 총궐기에 나서는 것이다. 불평등 구조를 해결할 의사도 없고 군사 대립을 조장하기에 여념이 없는 윤석열 정권에 맞선 노동자 민중의 총궐기만이 희망이다. 노동자·민중이 나서서 해법을 제시하고 정치의 주체로 나서서 반노동, 반평화의 정세를 뒤집어야 한다.

고용노동부의 9월 노동력조사 발표에 따르면 고물가로 인해 노동자의 실질임금 하락이 6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임금억제정책으로 24년 최저임금은 2.5% 인상에 그치고 말았다. 늘어나는 가계부채는 민생위기의 경고음을 내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1년 6개월 만에 그 밑천을 드러냈다. 민심은 돌아섰고 퇴진의 이유는 차고 넘친다.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민생, 민주, 평화를 지키는 11월 총궐기에 나서자. 노동자·민중의 분노를 보여주는 것에서 나아가 당면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대안과 한국 사회의 근본적 전환의 방향을 제시하자. 노동자·민중이 새로운 체제의 주역임을 선언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