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115호] ILO 핵심 협약 비준과 노동법 개정의 의미
지난 10월 1일 문재인 정권은 ILO핵심 협약인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을 추진하면서 해당 협약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며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후 노동조합법, 교원노조법, 공무원 노조법 등 개정안은 곧 바로 10월 4일 국회…
지난 10월 1일 문재인 정권은 ILO핵심 협약인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을 추진하면서 해당 협약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며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후 노동조합법, 교원노조법, 공무원 노조법 등 개정안은 곧 바로 10월 4일 국회…
삼성은 무노조경영 피해자인 김용희, 이재용 해고노동자에게 사과하고 명예복직 실시하라 이종란 반올림 상임활동가 24년이란 세월은 한 사람의 삶에서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성인이 되는 긴 시간이다. 누군가에게 24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묻는다면…
이성우(전교조 교사) 인간 사고의 발전은 변증법적으로 이루어진다. 개인 사고의 발전도 그러하고 인류 정신사의 발전도 그러하다. 70년대 말에 생겨난 포스트모더니즘은 그 용어에서 보듯이 모더니즘에 대한 반대를 기치로 내건다. 모더니즘 사상은 계몽주의로 대변되는데, 이는 인간 이성에 대한…
양준호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칼 맑스가 프랑스혁명사를 정치학적으로 다룬 ‘루이 보나파르트의 브뤼메르 18일’이라는 그의 저작에서, 변증법론자 헤겔의 말을 인용하며 역사에 대한 실랄한 비판을 덧붙인 명언 중 명언이다. 맑스는 이 문구를 구사함으로써, 프랑스혁명의 과정에서 나타난 ‘삼촌’…
서의윤 노동전선회원 1. 의의 운동을 하면서 때로는 서로 다른 사상적 배경들이 언어를 통해 설전으로 오고가기도 하지만 실천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상황에 접근하고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충돌이 일어나기도 한다. 소련 붕괴 이후 현실에 대한 전망이 충격을 받으면서…
김진 (전교조, 해고노동자) 부끄러움에 대한 고백에서 출발한 전교조 며칠 전 수능을 본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버렸다는 기사를 보며, 한참을 먹먹한 마음이 되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우리 교육은 어떤 노동자를 길러내기 위해 아직도 ‘경쟁’을 내려놓지…
안준호 노동전선 경기회원 1. 다시 시작된 남미의 혁명적 분위기 2018년 멕시코에서 시작된 남미 좌파진영의 반격은 아르헨티나, 에콰도르를 거쳐 칠레에서 거대하게 일어났다. 원자재 시장이 불황으로 빠진 2015년부터 시작된 남미 좌파블록의 해체는 2017년에 정점을 찍었다. 남미 (극)우파들은…
천연옥 노동전선 부산 회원 1. 글을 시작하며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은 1884년에 프리드리히 엥겔스(1820~1895)가 쓴 책이다.엥겔스는 1883년에 칼 맑스(1818~1883)가 먼저 사망하자 맑스가 하고자 했으나 하지 못했던 저술 작업과 정치 활동을 계속해서 해야만 했는데, 이 책 또한 맑스의…
서의윤 훗 출판사 1. 성명서와 침묵 터키의 시리아 침략 및 쿠르드 인종 청소를 규탄한다. 10월 9일 터키는 시리아의 북동부에 있는 쿠르드 지역을 침략했다. 터키는 시리아에서 일어난 오랜 대리전 동안 테러집단인 반군 세력들을 지원하여 시리아의 주권을 침해하고 세계 평화에…
1. 절규 2019년 하반기 노동자들의 투쟁은 두 가지 상징적인 장면으로 시작되었다. 기아자동차 비정규직지회 김수억지회장의 47일 동안 지속된 단식과 김천도로공사본사의 농성장을 침탈해 연행하려는 국가 공권력에 맞서는 톨게이트 수납원 노동자들의 저항이다.서울고용노동청앞에서 단식 36일째이던 김수억지회장은 극심한 두통과 어지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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