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 122호 판매법인 통한 한국시장 존속, 흑자 생산공장 폐업, 집단해고 한국게이츠(주) 공장을 살려내자.

차차원 ㅣ 금속노조 대구지역지회 지회장

1. 게이츠 및 한국게이츠 현황

◯ 게이츠(주)는 1911년 설립, 현재 미국 콜로라도 덴버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주요 생산품은 자동차 동력전달장치(타이밍 벨트 류, 텐셔너, 자동변속기 등), 산업용 유압 호스,마이크로 벨트 등 이다. 미국 본사외 동아시아, 인도본부(싱가포르) / 중국본부(상하이) / 유럽, 중앙아시아, 아프리카본부(룩셈부르크)를 두고 있으며 30개국, 120개 공장, 15,0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다.

(2013년 6월 사모펀드인 블랙스톤이 게이츠를 인수하였다. 블랙스톤은 2019년 1분기 기준 운용자산이 5,120억 달러(약593조원)에 이르며, 현재 국내 투자현황으로 국내최대의약유통업체인 지오영 지분100%인 1조100억 원에 매매계약 체결, 스타필드 하남 지분 17.15% 투자)

◯ 한국게이츠(주)는 한국법인인 평화산업주식회사와 미국법인인The Gates Corporation 및 일본법인인 Nitta Corporation이 합작 투자하여 1989년 8월 12일자로 설립된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자동차 및 산업용 동력전달 벨트류의 제조, 판매를 주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음. 2002년 12월 13일자로 평화산업주식회사가 회사에 대한 소유지분을 Nitta Corporation으로 양도한 결과, 2020년 현재 회사의 보통주식은 미국법인인 The Gates Corporation이 51%, 일본법인인 Nitta Corporation이 49%를 소유하고 있음.

◯ 판매법인인 게이츠유니타코리아주식회사는 미국법인인 The Gates Corporation 및 일본법인인 Nitta Corporation이 합작 투자하여 2004년 1월 9일자로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자동차 동력전달 벨트류의 판매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의 보통주식은 미국법인인 The Gates Corporation이 51%, 일본법인인 Nitta Corporation이 49%를 소유하고 있음.

국내완성차는 판매법인인 게이츠유니타코리아주식회사(GUKC)를 통한 납품구조를 가지며, 지금까지 한국게이츠와 중국게이츠의 생산품을 GUKC가 완성차로 납품하고 있음.

2. 한국게이츠 등 주요 경영지표

1) 한국게이츠

*핵심성과지표 (단위: 천원)

년도	자산	부채	매출액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2019	42,860,428	15,187,870	86,087,913	6,162,580	7.16%	5.28%
2018	44,198,918	18,467,517	92,388,382	6,483,742	7.02%	5.15%
2017	53,804,167	24,658,651	100,437,770	9,422,177	9.38%	7.72%
2016	49,370,196	24,466,825	94,668,803	9,492,987	10.03%	8.11%
2015	41,966,293	18,153,939	91,939,490	8,682,721	9.44%	7.79%

*전자공시에서 확인 가능한 2000년 ~ 2019년까지 20년간 누계 매출액 1조4573억원, 영업이익 누계 1249억원,(년 평균 62억원, 8.57%), 순이익 누계 1041억원(년 평균 52억원, 7.14%), 주주배당 1008억원(순이익의 96.83% 배당) – 1989년 설립부터 1999년까지 10여년에 대한 부분은 빠짐.

* 2003년 유상감자(60만주. 주당1만원. 총액 60억원 주주 반환)

* 평화씨엠비(주)에 보통주 20만주(지분율 20.62%) 투자. 1997년 3월 설립 이후 매년 평균 1억 원 이상 배당. 2019년 12월 자산총계 50,625,481,137원, 부채총계 39,232,666,567원

2) GUKC

* 2004년 설립 이후 2019년까지 15년간 영업이익 796억원, 순이익 616억원, 주주배당 556억원. 2019년 12월 기준 자산총계 26,003,091,287원, 부채총계 15,006,302,824원.

3. 한국게이츠(GK) 폐업 관련 경과

◯ 2020년 6월26일 게이츠 본사의 공식 입장으로 폐업 통보

[한국게이츠는 당일부로 한국내 제조시설 폐쇄 및 철수, 향후 한국게이츠와 대구공장을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와 규정에 따라 철수 및 폐쇄를 예정(폐업을 예정), 이러한 결정은 전 세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구조조정의 일환이며 코로나 19로 인해 일정이 당겨짐, 향후 직원들을 존중하는 자세로 업계 모범사례에 부합하는 퇴직 및 조기 퇴직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임을 일방적(면담 및 공고문 게시)으로 노동조합과 전체 직원들에게 통보함

◯ 법인등기에는 2020년 6월25일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해산. 7월8일 등기 신고 완료. 현재는 청산신고 절차만 남아 있는 상태임

◯ 희망퇴직 공고

7월20일 17시까지 희망퇴직을 신청하는 직원들에 한하여 근속년수를 1개월로 하는 통상임금과 별도 2,000만원 지급

◯ 7월31일까지 임금 지급 및 8월1일부 회사 출입금지 통보

4. 한국게이츠 폐업사태의 문제점

1) 흑자기업의 일방적 폐업 결정

◯ ‘치열한 글로벌경쟁과 자동차 시장 내 사업효율성 검토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구조조정의 일환이며 코로나19로 인해 일정이 당겨졌다’고 밝히며 한국게이츠(주) 해산을 결정‘하기로 하였다고 게이츠 자본이 밝히고 있지만, 31년간 투자 대비 30~40배가 넘는 수익을 주주가 회수해가면서 직원들과는 그 어떤 논의도 없이 폐업을 결정한 것은 그 정당성을 찾을 수 없다.

◯ 나아가 코로나19로 고용 유지를 위한 노력이 전사회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때 흑자기업의 일방적 폐업 결정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 할 수 있다.

2) 한국시장 철수가 아님

◯ 한국게이츠(주) 생산 공장 폐쇄를 결정하면서도 판매법인인 GUKC를 통해 중국게이츠에서 생산된 제품을 국내 완성차에 공급하여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하고자 함.

◯ 대표적으로 월마트, 까르푸의 한국시장 철수와는 전혀 다른 내용임

◯ 생산시설 폐쇄, 판매법인 유지라는 외국 투기자본의 행태가 마산의 한국산연(주)에서 시작하여 한국게이츠(주)로 번지고 있음. (모두 김앤장이 법률대리인)

3) 현대자동차그룹의 협조 및 방기

◯ 부품 구매와 협력사 관리는 완성차에서 진행. 한국공장 생산품을 중국공장 생산품으로 대체하여 수입, 납품하는 것을 현대자동차그룹이 승인

◯ 현대자동차그룹의 해외 진출 시 국내 1차부품사의 동반 진출에서 확인되듯 완성차와 협력사 제조시설은 같이 움직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기업인 현대자동차그룹이 외국자본의 국내공장 폐업과 역외수입을 통한 부품공급을 승인하는 것은 국내 노동자들의 생존권 박탈을 협조 내지 방기한 부도덕한 행위임

4) 위장폐업 및 추후 공장 재가동의 가능성 있음

◯ 역외 수입을 통한 안정적인 부품 공급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불량 및 부품 공급 중단 등에 대한 국내 대응이 필요함. (코로나19로 인한 중국 생산 하네스 부품 수급 중단으로 완성차 생산 중단의 경험)

◯ 현재 직원을 전체 정리하고 추후 공장 설비는 축소, 유지하면서 국내 완성차 부품 공급이 진행될 가능성

◯ 실재 한국게이츠(주)의 협력업체에서 GUKC의 부품을 공급받아 조립후 완성차 납품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음

5) 폐업의 결과 관련 노동자들의 집단해고와 생존권 박탈

◯ 한국게이츠 직원 147명은 물론 51개 협력업체 직원 5,914명과 가족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

◯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한국사회에서 해고는 당사자뿐만 아닌 한가정의 생존에 엄청난 타격을 준다. 특히 최저임금, 비정규직, 용역 파견업체를 통한 고용이 만연한 대구지역 제조업 노동시장의 환경을 감안하면 30대, 40대, 50대 모두 그 충격은 엄청나다.

6) 외국, 투기자본의 일방적 폐업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현실을 확인

◯ 한국게이츠(주) 국내 임원들조차 주주총회 결과를 사전에 알지 못했고, 주주총회 다음날인 6월 26일 통보 받음. 자본은 국내 대표 로펌인 김앤장을 통해 사전에 법적 준비를 완비함

◯ 현재 국내법으로 게이츠 자본의 국내공장 폐쇄를 막을 방법이 없는 상태임

7) 폐업공고 이후 희망퇴직을 강요하고 있는 부도덕한 자본

◯ 폐업에 따른 위로금 지급임에도 불구하고 게이츠 자본은 직원들의 희망에 의한 자발적 퇴사를 강요하고 있음

◯ 생존의 위기에 처한 직원들의 상황을 이용하여 7월20일까지 사직하지 않으면 위로금(20년 근속시 평균 1억원의 위로금 지급)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협박

◯ 나아가 노동조합에서 전체 합의를 하면 위로금 지급 금액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 (노동조합의 전체적인 합의는 결국 자본의 잘못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이기에 노동조합은 회사의 위로금 지급 협상을 반대함.)

5. 어떻게 할 것인가?

1) 정리할 것인가? 싸울 것인가?

◯ 사무직 노동자들은 이미 대부분 희망퇴직을 작성하고 정리하였다. 현장직 노동자 일부도 희망퇴직을 결정하였다. 7월20일까지 희망퇴직하지 않으면 위로금을 주지 않겠다는 자본의 협박과 폐업을 막아내고 공장재가동을 쟁취할 수 있는가? 라는 현실적인 물음과 싸움의 과정이 얼마나 힘겨운지 경험한 조합원들 누구나 깊은 고민에 빠질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 그러나 노동조합이 여기서 포기하면 투기 외국자본의 횡포를 바로 잡을 기회를 놓치고 자칫 그들의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기에 어렵고 힘든 과정이 있다 하더라도 투쟁의 깃발을 내릴 수 없는 것이다.

◯ 한국게이츠 폐업 철회 투쟁은 게이츠 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투기 외자의 횡포를 막아내는 중요한 투쟁임을 인식하고 총력을 다해 투쟁해야 한다.

2) 대한민국이 나서야 한다

◯ 산업별 단일노조(산별노조)인 금속노조는 블랙스톤, 게이츠 자본의 횡포를 저지하고 공장재가동을 위한 투쟁에 총력을 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투쟁만으로는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기 어렵다 판단한다.

◯ 투기적 외국자본의 거대한 힘과 횡포에 맞서 대한민국 정부, 지방정부, 국회, 지방의회 등 기관과 여야정당, 시민사회 모두의 힘이 하나로 모여야 한다.

◯ 지난 7월15일 달성군에서 한국게이츠(주)에 보낸 ‘폐업 철회와 공장재가동 촉구’ 협조공문 발송은 고무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이제 대구시와 중앙정부 등 대한민국 모든 기관, 제정당이 하나의 입장으로 현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 (별첨4)

3) 현대자동차그룹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 현대자동차그룹의 입장에서 게이츠는 주요 협력업체임이 틀림없다. 글로벌 현대차가 글로벌 게이츠와의 관계에서 최소한 대한민국 국내 공장 납품 문제는 해결할 의지를 갖도록 해야 한다.

◯ 최종적으로 국내공장 폐쇄는 국내 완성차 납품 중단과 동일하다는 인식을 상호간에 가질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한다.

4) 외국자본 철수에 대한 법적 제도적 조치가 필요하다

◯ 무역자유지역 입주 등 대한민국은 외국자본의 국내투자을 위한 각종 혜택(규제개혁,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주고 있다. 그러나 각종 혜택을 받은 외자기업이 철수할 때에는 그 어떤 제제조치가 없다. 외자기업의 철수시 투기, 자본유출, 노동자 구조조정 등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특별세무조사 등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 이와 관련 2016년 금속노조 한국산연지회의 투쟁과 관련한 창원시장의 건의서는 참조할 만한 내용이 많다고 판단한다. (별첨5)

6. 함께 살자!

◯ 자본은 7월15일자 개별통신을 통해 희망퇴직과 8월1일부 해고, 이후 공장 출입금지 등을 밝혔다.

◯ 폐업분쇄 투쟁은 그 자체로 강고함, 치열함을 내포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연대가 필요한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