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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 집회 금지법 부활, 집시법 11조 개악을 규탄한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였던 5월 20일, 집시법 11조 개정안이 통과됐다.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 조항인 집시법 11조에 대해 2018년 헌법재판소의 연이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고 개정시한인 2019년이 경과하며 해당 규정들은 삭제된 상태였다. 그동안 집시법 개정에 대해…

[전선] 119호 거대 제국 삼성에 맞서는 과천 철거 피해 주민들…. 16년 통한의 세월

조이희 l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학부모회 사무처장 과천 철거 피해자 방승아, 김이옥 씨는 횟수로 벌써 16년째 거대 재벌 삼성에 맞서 삼성 본관 앞에 봉고 차를 세워 두고 투쟁을 하고 있다. 삼성재벌은 이들에게 어떤 피해를 입혔는지, 왜…

[전선] 119호 코로나의 정치적 의미

양준호 ㅣ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봉건제가 자본주의로 이행한 배경에는 봉건제 생산양식 안에서 비약적으로 증대한 생산력과 봉건적 신분질서를 토대로 하는 낡아빠진 기존의 영주-농노 간 생산관계가 서로 조응하지 못 하게 된 것이 크게 자리잡고 있었음은 다시 강조할…

[전선] 119호 한국판 뉴딜이란 망령

백성민 l 서울지역 노동자 한국판 뉴딜이란 망령이 이 땅을 배회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소위 이 땅의 경제정책 관료들은 단어 갈아끼우기의 달인들입니다. 이번에 ‘한국판 뉴딜’의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언론에 흘린 내용은 다음과…

[전선] 119호 암환자의 요양병원 치료는 암 치료의 직접적인 치료다! 직접적인 치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암 입원 보험금 미지급하는 삼성생명!

조이희 ㅣ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무처장 삼성생명이 암 전문 요양병원의 치료는 암 치료의 직접적인 치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을 미지급하며 암환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원래의 보험 증권에는 없던 ‘직접적인 치료’라는 말을 넣어 보험 설계사들도 모르는 내부…

[전선] 119호 4.15 총선을 되돌아 보다

1.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전지구 경제위기로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 속에 4.15 총선이 진행되었다. 지난 4.15 총선에서 주요하게 촛불항쟁 이후 시민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한다고 새롭게 제기된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이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진정한 민의를 대변할 수…

[공동성명] 민주노총의 ‘원포인트 노사정 비상협의’ 추진을 규탄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발생은 이 땅뿐만 아니라 전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오직 이윤을 중심으로 작동하는 현대 자본주의의 ‘최첨단’ 문명은 코로나19 재난 앞에서 맥없이 쓰러졌다. 수십만의 노동자민중이 생명을 잃고, 수천만, 수억 명이 실업과 가난, 생존의 위기에 놓여졌다. 코로나19…

현장과 광장 제2호 영원한 승리의 그 날까지 !Hasta la Victoria Siempre! 발간

발행사 영원한 승리의 그 날까지 !Hasta la Victoria Siempre! COVID-19! 이른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창궐 속에서 『현장과 광장』 2호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랍게도 전대미문의 미생물이 급작스럽게 등장하여 사람들을 치명적인 손상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있으며, 극단의 불확실성 속에서…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노동자 민중이 주도하는 평등한 세상으로 한 발 더 나아가자 – 2020년 노동절을 맞이하여-

이 사회의 생산관계에서 근본적으로 시작된 자본주의의 위기는 급기야는 전세계적인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여 증폭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금의 경제적 위기는 앞으로 더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그것의 규모면과 경제적 사회적 파장에서 더욱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코로나…

[전선] 118호 코로나 19, 총선, 진보 노동진영

홍승용 ㅣ 현대사상연구소 1 코로나 19로 인한 글로벌 경제위기의 파장을 총체적으로 예측하기는 어렵다. 팬데믹의 충격이 일시적인 수준에 머물고 빠른 기간 안에 자본주의 국제질서가 원상회복될지, 장기화로 대량해고 및 기업들의 줄도산과 함께 국제자본주의 체제의 근간이 속절없이 무너져내리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