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 119호 한국판 뉴딜이란 망령

백성민 l 서울지역 노동자

한국판 뉴딜이란 망령이 이 땅을 배회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소위 이 땅의 경제정책 관료들은 단어 갈아끼우기의 달인들입니다.

이번에 ‘한국판 뉴딜’의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언론에 흘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까지 청와대나 정부 인사들의 발언을 통해 한국판 뉴딜의 예시가 여럿 언급된 바 있다. 비대면 의료·교육 서비스를 비롯해 ▲최첨단기술이 적용된 스마트시티 확산 ▲디지털이 결합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디지털 기반의 대형 IT(정보기술) 프로젝트 ▲빅데이터를 통한 디지털 경제 등이다.」

스마트시티, SOC → 사실 ‘토목과 건설’ 입니다. 새로울 것도 없는 이명박 이전부터 면면히 이어온 토건!!! 이명박이 하면 사대강이고 민주당이 하면 발레리나인가?

슬프게도 이미 뒤늦게 냄새 맡은 주식 개미들은 토건주에 투자하자고 환장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의료 → 삼성과 아해들의 곳간을 채우자고 벌이는 의료 사유화 아닌가요? COVID-19의 최전선에 사투를 벌인 공공의료를 말려죽이겠다는 이 발상은 과연 무엇인가요?

비대면 교육 → 망해갈 사학들을 위해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구해주기 같죠. 지금 사학들의 사이버대학 장사 정말 많습입니다. 그 돈 있으면 방송통신대학교를 획기적으로 투자해서 전 시민 “무상교육”의 시대를 여는 것이 우선입니다.

빅데이터 디지털 경제 → 모든 시민의 개인정보를 재벌들의 장사를 위해 남김없이 갖다 바치자.

사실 한국판 뉴딜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이명박부터 지금까지 이미 관료들이 매년 그해 경제정책 발표시 끼어 넣었던 내용을 이번 기회에 시민의 저항을 깡그리 무시하고 밀어붙이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삼성과 그 친구들 재벌, 토건세력들, 사학재단들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알뜰히 챙겨주는 마름들이 있으니…

문재인 민주 삼성서비스당 만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