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양경수 위원장은 독단과 배신으로 민주노총을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 ‘국회 사회적 대화’ 중앙위원회 직권상정 즉각 철회하라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반민주, 반노동 행태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2024년 총선에서 보수정당인 민주당의 위성정당에 참여한 진보당에 대한 조합원들의 비판과 징계 요구를 외면, 묵살하였다. 이는 2023년 9월 양경수 위원장이 스스로 제안하고 민주노총 대의원대회가 결정한 민주노총의 ‘보수정당과 연대하지 않는다’는 정치 방침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다. 진보당에 대한 징계를 거부함으로써 사실상 민주노총 양경수 집행부 스스로 민주당과의 굴욕적인 타협에 매달리며 민주노조 운동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또한, 63 대통령 선거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사퇴한 진보당 김재연 후보를 좇아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주장하면서 진보정당 대통령 유일 후보인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에 대한 민주노총의 지지 입장 표명을 거부하였다.

63 대선 투쟁을 마친 지금, 민주노총의 선결과제는 대선 과정에 대한 겸허한 평가와 이에 따른 하반기 사업 계획 수립이다. 그러나, 민주노총 양경수 집행부는 대선 평가안을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하반기 사업 계획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찾아 볼 수가 없다. 광장 투쟁으로 정권이 교체된 지금, 민주노총은 사회대개혁의 과제 실현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그러나 양경수 위원장은 본연의 임무를 외면하고, 자본권력의 뜻을 좇아 노동자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

작년 2024년 8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 이후,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 참여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안건으로 논의하여 결정하기로’ 방침을 정하였다. 그러나, 양경수 위원장은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 없이 독단적으로 실무 협의에 참여하였으며, 이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2024년 12월 중집에서는 안건 자체를 삭제했고, 2025년 4월에는 이견 속에 ‘결론 없이 종결’로 정리되었다. 이후 5월에는 중집에 ‘직권 추진’이라며 이 안건을 보고에 포함하였으나 ‘직권 추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에 따라 보고 내용 자체가 삭제당하기까지 하였다.

중앙집행위원회의 동의를 얻기 어렵게 되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마침내 위원장 직권 상정이라는 방식으로 민주노총 중앙위원회(6월24일 개최 예정)에 ‘국회 사회적 대화 참여 건’을 상정하는 폭거를 저질렀다. 이는 위원장 개인의 독단적 조직 운영 사례가 하나 더 추가되는 것을 넘어, 전체 조합원들에게 민주노조 운동을 파괴하는 고통을 안기는 반민주적 행위이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참여하려고 하는 ‘국회 사회적 대화 운영협의회’의 불공정한 구성과 반노동적 의제이다. 이 협의회는 국회의장실 5인, 노동계 2인(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영계 3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노동계를 힘없는 소수로 전락시키는 구성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경영계에서 제출하고 있는 의제는 ‘AI 등 첨단 신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는 전 산업에 걸쳐 대규모 구조조정을 야기할 수 있는, 따라서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위제이며, 양경수 집행부조차 ‘킬러 의제’라고 스스로 인정한 반노동 의제이다.

양경수 집행부는 중앙집행위원들과 조합원들이 반대하는 ‘국회 사회적 대화’를 독단적으로 추진하면서, 마땅히 준비해야 할 6월 최저임금 투쟁과 7월 총파업 투쟁 조직에 전력을 다하지 않고 있다. 사회대개혁이 사회적 화제로 떠오른 중대한 전환점에서 민주노총의 존재 이유를 망각하고, 투쟁을 회피하려는 비겁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이미 2024년 12월 탄핵 정국에서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이견 없이 ‘인공지능기본법’을 통과시켜 국가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노동자와 이용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외면한 마당이다.
양경수 위원장은 노동자의 삶과 미래를 자본과 정권에게 팔아넘기는 행위를 중단하라.

특히 태안화력에서 김충현 동지가 자본에 의해서 또다시 죽임을 당한 비통한 현실을 앞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투쟁을 조직하는 대신, 민주당 권력과의 기만적인 협상 테이블에만 기웃거리는 모습은 민주노총의 위신을 땅에 떨어뜨리는 반노동 배신 행위다.

민주노총이 할 일은 당당하게 ‘국회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고,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노동자들의 투쟁을 조직하는 것이다.
‘국회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라.
‘국회 사회적 대화’ 중앙위원회 직권 상정을 즉각 철회하라.
민주노총은 6월 최저임금 투쟁과 7월 총파업 투쟁을 총력 조직하라.

양경수 위원장이 이제라도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새롭게 투쟁전선에 나서지 않는다면 120만 민주노총 조합원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25년 6월 12일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