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민주노총의 ‘원포인트 노사정 비상협의’ 추진을 규탄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발생은 이 땅뿐만 아니라 전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오직 이윤을 중심으로 작동하는 현대 자본주의의 ‘최첨단’ 문명은 코로나19 재난 앞에서 맥없이 쓰러졌다. 수십만의 노동자민중이 생명을 잃고, 수천만, 수억 명이 실업과 가난, 생존의 위기에 놓여졌다.

코로나19 이전에도 끊임없는 자본의 탐욕 앞에 노동자민중은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청년과 장년의 실업과 노인 빈곤, 저임금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OECD 국가 중 1위인 산재사망,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 등 그야말로 이 사회는 노동 지옥, 자본 천국의 세상이었다.

정부와 자본가들은 코로나19를 핑계로 노동자민중의 삶을 더욱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 항공업계 비정규직 노동자들 수천명이 해고, 무급휴직에 내몰렸다. 무수히 많은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고용유지지원금’이 뭔지도 모른 채 무급휴직, 권고사직, 정리해고 당하고 있다. 반실업 상태인 특수고용, 프리랜서 노동자들은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도시빈민, 소상공인, 홈리스,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은 생존의 위기에 놓여있다. 대기업들은 이 틈을 노려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 경총과 전경련은 법인세·상속세 인하, 사용자 처벌 폐지, 규제완화, 노동개악 등을 주문했다. 이들에게 문재인 정부는 200조 넘는 돈을 지원하고, 취약한 노동자민중들에게는 그 1/10에도 못미치는 지원을 결정하기 까지 두달이 걸렸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은 ‘모든 해고 금지’, ‘사회안전망 확충’이라는 요구를 관철하겠다며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항공, 서비스, 특수고용 등 위기에 처한 노동자의 처지와 고통을 결코 반영하지 못한 처사다. 오히려 코로나19 사태로 벌어지고 있는 자본의 경제 위기의 고통을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하려는 현 문재인 정권의 행태에 이용당할 위험성이 훨씬 크다. 자본과 국가는 경제 위기 때마다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여 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절 담화에서 “노동자는 이제 우리 사회의 주류이며, 주류로서 모든 삶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에게 사회적 대화에 들어와서 고통분담의 주체가 돼달라는 노골적 주문이다.

제1노총, 100만 민주노총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은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을 방어하며 노동자계급 전체의 요구를 걸고 투쟁하는 것이다. 코로나19와 경제위기에 노동자민중들이 고통받고있는 지금이 바로 투쟁을 전개해야 할 때이다. 민주노총이 ‘코로나19 원포인트 노사정 비상협의’ 추진을 중단하고 투쟁을 조직할 것을 촉구한다.

2020년 5월 4일

공공운수현장활동가회의
교육노동자현장실천추진위원회
금속활동가모임
노동당 노동자정치행동
노동해방투쟁연대(준)
사회변혁노동자당
실천하는공무원현장조직
평등노동자회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현장투쟁복원과계급적연대실현을위한전국노동자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