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신문 제8호 (2023.8.8)

총체적 난국, 윤석열 정권의 “이권 카르텔”을 위한 전쟁 중

– “더 많은 노동, 더 적은 임금”, “아시아 판 나토 구축“

한국경제가 “총체적 난국, 복합위기”라고 한다. 생산‧소비‧투자‧고용‧수출감소, 무역적자, 인플레이션, 가계‧자영업자부채, 널뛰는 환율 등등 무엇 하나 좋은 것이 없다. 자본은 위기에 처해 있다. 자본의 위기를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하는 정책과 공격이 전방위적이다.

“더 많은 노동, 더 적은 임금”. 이것이 자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거의 모든 것이다. 이것이 노동개혁이다. 더 적은 임금을 위해서는 값싼 교육이 필요하다. 미사여구로 치장된 교육개혁의 목적은 바로 이것이다.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 임금을 떼어가서 자본가들의 공동금고에 연금이라고 쌓아놓고, 값싸게 돈을 빌려 흥청망청 탕진하겠다는 음모이다. 이미 “산업폐기물”이 된 은퇴자에게 비용을 지불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오로지 신성한 것은 자본의 이윤이다. 법인세는 당연히 인하되어야 한다. 사회보장, 실업급여 등은 이윤을 축낸다. 지탄받아야 마땅하고, 적을수록 좋다. 농작물 생산기에 맞춰 수입량을 확대하여 농민을 수탈하는 것도, 노동자 파업을 파괴하는 것도 모두 같은 맥락이다. 이것이 윤석열이 그토록 증오(?)한다는 자본과 권력의 “이권 카르텔”이다. 물론 양자는 평등하지 않다. 권력은 자본의 시녀일 뿐이다.

불평등한 “이권 카르텔”은 또 하나 있다. 반도체 산업을 보자. 원천기술은 미국, 소재‧부품‧장비는 일본‧유럽, 생산은 한국‧대만이 한다. 그리고 중국이 수입한다. 중국은 거대한 시장을 가지고 있다. 미국-일본‧유럽-한국‧대만은 반도체동맹을 구성하며, 중국을 봉쇄하고 있다. 산업 대부분이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다. 정치‧군사적으로도 같은 동맹이 구축되고 있다. 이 카르텔 속에서 한국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노무현‧문재인 정권도 마찬가지였다. 윤 정권이 차이가 나는 부분은, 미제의 “이권 카르텔”에서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돌격대로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거대한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첫째, 중국 시장을 잃고, 경제위기를 더욱 악화시키며 노동자 민중들의 삶을 벼랑으로 몰아가고 있다. 몇 년 전 “요소수 대란”에서 보듯이, 중국을 배제한 한국경제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긴밀하게 의존하고 있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생산에 필요한 니켈, 리튬 등 희토류 대부분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둘째, 일본의 부상이다. 미국은 동아시아의 맹주로 일본을 키우고 있다. 미국은 러-우 전쟁을 이용하여 미일한 군사동맹을 완성하여,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고자 한다. 일본 후쿠시마 핵 폐수 방류를 둘러싸고 사실상 미국의 기구인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선언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를 열렬히 지지하고 있다.

셋째, 한(조선)반도에서 전쟁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지난 6월 16일 미국의 핵 추진 순항미사일 잠수함(SSGN) 미시간함이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했다. 미시간함은 해군과 연합 특수전 훈련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 태평양공군사령부는 최근 미국 본토에 있던 B-52 전략폭격기 4대가 폭격기 기동군 임무를 위해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전진 배치됐다고 밝혔다. 심각한 문제는, 이 긴장과 위기가 전쟁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것, 또 실제 전쟁으로 폭발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주요변수는 러-우 전쟁의 종결과 아시아판 나토의 완성일 것이다.

내년 총선 전에, 민중진영을 분쇄해버리려는 파상적 공세 진행 중

– 최대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이다

불과 지난 1년 사이 너무나 많은 것이 변했고, 변하고 있다. 오랜 세월 민중들이 피로써 쟁취한 민생-민주-평화가 무참히 파괴되고 있다. 역사는 뒷걸음질하고 있다. 도대체 어디까지 후퇴할지 아무도 모른다. 민중들은 투쟁을 강요당하고 있다. 노동자-농민-빈민은 물론 시민운동(소부르주아 진영), 그리고 어민까지 투쟁에 나서고 있다. 조직적으로 결집하고 있다. “윤석열 퇴진”의 깃발은 올랐다. 7월 15일 1차 윤석열 정권퇴진 범국민 대회가 서울에서 열렸다. 8월 12일 2차 범국민대회가 예정되어 있다.

윤석열 정권은 내년 총선 전에, 민중진영을 분쇄해버리려는 파상적 공세가 준비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자본은 자신의 “조폭”─국가권력─으로 노동자 군대를 분쇄한다. 노동도 자신의 폭력을 조직하여, 끝내는 자본의 조폭을 분쇄하여만 한다. 필요한 것은 지난한 투쟁과 투쟁이다. 거리 투쟁과 의회투쟁, 폭력투쟁과 평화적 투쟁, 합법‧비합법‧반합법 투쟁 등등, 모든 투쟁을 노동자국가 쟁취를 위해 활용하여야 한다. 노동계급의 의식발전과 더 큰 단결에 활용하여야 한다. 단결투쟁, 결사투쟁으로 민중의 힘을 최대한 결집하여야 한다. 최대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이다.

편집국

흑해 곡물협정 종료– 하반기 인플레이션 위험요인

7월 17일 러시아는 흑해 곡물협정 연장 거부 입장을 공식화하고, 다음날부터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 항구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흑해곡물협정(Black Sea Grain Initiative)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라 중단된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재개를 2022년 7월에 4개월(120일) 기한으로 체결한 협정이다. 당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유엔과 튀르키예의 중재 하에 흑해 항로를 통한 양국 곡물 및 비료를 안전하게 수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은 4자 흑해곡물협정을 맺은 바 있다. 이후 세 차례 연장되었고 우크라이나산 농산물이 총 3.290만 톤 수출되면서 농산물 가격 안정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러시아의 곡물협정 탈퇴는 예견되었던 조치이다. 곡물협정에서 러시아가 요구한 조건을 서방이 무시했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요구는 러시아 농업은행의 스위프트 복귀 허용, 러시아 선박의 보험가입 및 접안 제한 조치 해제, 비료 수출에 필요한 암모니아 수송관의 우크라이나 구간 재가동 등이다.

러시아는 식량 취약지인 중동이나 아프리카로의 곡물수출이 3%에 불가하고 대부분은 유럽 등 부유국이었다는 점을 들어 서방의 식량무기화 비판을 일축했다. 그리고 7월 27일, 28일 진행된 러시아-아프리카 포럼에서 러시아는 아프라카 식량부족 국가들에 운반비를 포함하여 곡물을 무상으로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다.

흑해곡물협정이 만료되면서 식량가격이 요동치며 상승하기 시작했다. 특히 밀은 러시아가 세계 밀수출의 약15% 우크라이나가 약10%를 차지하고 있다. 밀 공급부족으로 밀 가격이 상승하자 다른 곡물가격도 함께 상승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전쟁에 따른 곡물 공급 리스크와 함께 기후 변화까지 영향을 미치며 곡물가격 상승 흐름이 장기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온난화로 평균기온이 상승하고 가뭄이 지속될 경우 농작물을 수확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하반기가 되면 곡물가격의 상승과 더불어 천연가스등 에너지 가격도 상승할 수 있다. 작년처럼 겨울날씨가 따뜻해질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러시아는 전쟁을 지속할 자금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미국은 내년 대선과 맞물리면서 러시아의 곡물협정 연장 거부에 따른 식량가격 상승과 이로 인한 인플레이션의 위험에 대응하기가 마땅치가 않다. 과거 80년대 레이건 정부는 구소련에 대응하여 기준금리를 20% 가까이 올리면서 경기를 침체에 빠지게 만들어 원유가격을 폭락시키는 전략을 썼다. 에너지 가격이 폭락하자 소련의 제정이 어려워지면서 붕괴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와 다르다. 일단 내년에 미대선이 있는 상태에서 경기침체를 야기하여 물가를 잡는 전략은 쓰기 힘들기 때문이다. 결국, 미국은 러시아와 타협을 통해 러우전쟁을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끝내는 방향을 취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신재길

부동산 정책의 구조적 악순환 – 한국, 제2의 일본이 될 위험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다. 윤석열 정권의 부동산 정책의 기조는 정책적 힘을 최대한 동원해서 부동산을 절대 꺼트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내년에 총선이 있기 때문이다. 그중 대표적인 정책이 특례보금자리론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정책이 나온 3월경 금리가 7% 중후반에 육박했는데 3%대에 대출해 주는 것이었다. 그 규모가 60조이다. 한국에서 지금 가장 큰 사회문제 중 하나가 가계부채 문제이다. 이 가계부채 중에서 주택과 관련되어 부채가 늘어나는 금액이 지난 15년 동안 년평균 약 40조에서 50조원 정도였다. 즉 매년 40조에서 50조원이 주택과 관련하여 부채가 증가되어 왔다. 이 가계부채가 너무 과다하여 사회적 문제로 되고 가계부채를 줄이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경고가 국내외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자연 증가분인 4-50조원 보다 더 많은 60조원을 특례로 빌려주겠다는 것이 윤석열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다. 이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여하튼 이렇게 부동산 가격하락을 진정시켰다. 하지만 2/4분기 들어 새로운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다. 역전세란 사태이다. 이에 윤석열 정권은 전세자금 반환대출론 정책을 내놓았다. 또 돈을 풀어 전세가격을 안정화시킨 것이다. 이에 힘입어 부동산 가격이 상승 기조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한국은 자가보유비율이 60%가 넘는다. 즉 집 소유자가 더 많다는 말이다. 선거는 결국 이들의 표를 의식하게 되고 주택 가격하락을 저지하는데 총력을 쓰게 된다. 부동산 문제는 연착륙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악순환에 빠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주택가격 상승 전환은 일시적 현상일 수밖에 없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실수요자가 증가해야 한다. 실수요자는 가처분소득에 토대하고 있는 구매력에 달여 있다. 한국은 수출 부진과 성장 및 가계소득이 둔화하고 있다. 실수요가 증가할 수 없는 것이다. 일본도 부동산 버블이 꺼지기 직전 부양책을 썼지만 버블은 꺼지고 말았다. 한국도 결국 일본의 전철을 밟게 될 것 같다.

신재길

진보 ≪한겨레≫의 ‘국민통합’ 타령 ― 그것은 기만이며 함정이다

눈이 뜨이자 습관처럼 현관 밖에서 신문을 들고 왔는데, ≪한겨레≫를 대표하는 인물들 가운데 하나의 대형 칼럼이 새벽부터 속을 긁는다. ― “[성한용의 정치 막전막후] 국민통합과 대한민국 정치: ‘국민통합’ 노무현의 꿈은 이루어질까”(2023. 07. 23.)

성한용 정치부 선임기자는 “‘0.73%p 대통령’ 윤석열의 거짓말…‘통합’ 버리고 편가르기”(2023. 03. 19.)에서, “일찌감치 ‘대연정’을 제안했던 노무현 대통령은 참 대단한 정치인… 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 제안은 광야에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목놓아 부르던 ‘선지자’의 외침이었습니다.” 운운했다. 남다른 정치적 쇼맨쉽에 넘어가 그를 지지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배신감에 가혹하게 비난했던 저 연정 제안, 당시 극우 제1야당[인민대중을 기만하기 위해 거듭되는 ‘개명’으로 당시 명칭이 기억에 없다]과의 연정 제안이 “‘선지자’의 외침”으로까지 격상된 것이다. 그리고 이번 7월 22일의 칼럼은,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인과 대통령으로서 한 일은 모두 다 ‘국민통합’이라는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다”거나 “그의 정치는 ‘국민통합’에서 시작… 마지막까지 그가 추구했던 가치와 목표도 ‘국민통합’… 이렇듯, ‘국민통합’은 그의 정치역정을 관통하는 키워드였다.” 등등등, 그의 시종들과 ‘회고록’을 장황하게 인용하면서, 그가 “‘선지자’”였음을, 그리고 소위 ‘국민통합’을 재삼재사 강조하고 있다.

‘국민통합’ ― 분명 가슴 설레게 하는 말이다. 다만, 정치적으로 순진한 대중에게만이며, 저들이 노리는 것도 그것이지만.

그러면 도대체 ‘국민통합’이란 무엇인가? 사전적(辭典的) 의미로는 이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모두를, 정치적으로, 통합한다는 말이다. 그것이 과연 가능한가? 개인적인 변덕 등 객관적인 필연적 근거가 없는 이탈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 성한용 선임기자에게, ≪한겨레≫에, 그리고 죽은 ‘선지자’까지를 포함해서 ‘국민통합’ 운운하는 모든 자들에게 묻건대, 착취자와 피착취자, 억압자와 피억압자의 통합이 과연 가능한가? 이 나라, 이 사회는 분명 소수의 착취ㆍ억압자와 절대다수의 피착취ㆍ피억압자로 분열되어 있는데, 그들의 통합이 가능한가? ― 제정신을 가지고는 필시 가능하다고 답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도 저들은 ‘국민통합’ 타령을 해댄다. 그렇다면 우선, 저들이 ‘국민통합’ 운운할 때, 저들 내심의 ‘국민’은 대관절 누구인가?

그 ‘국민’은, 다름 아니라, 이 사회의 지배계급을 정치적으로 대표하는 자들, 구체적으로는 제도정치권의 거대 정당들, 특히 여ㆍ야 양당이다. 이는 ‘선지자’ 노무현의 연정 제안에서도 명백하고, 성한용 선임기자의 언설에서도 명백하다. 예컨대, “노무현 대통령이 떠난 지 14년이 지났”지만, 그의 “꿈이었던 국민통합…은커녕 정치 양극화가 훨씬 더 심해졌습니다. 분열과 증오의 정치는 우리 모두를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 거짓 선지자들의 선동이 우리를 끊임없이 세뇌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쩌면 좋을까요?”라고 하고 있지 않은가? 그가 말하는 “정치 양극화”라는 게, 거대 여ㆍ야 양당 간의 권력다툼의 치열화이지,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 간의 투쟁의 격화가 아니지 않은가? 그리하여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하기 위해” 운운한다든가, “원내대표들”(국민의 힘 윤재옥,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정의당 배진교)“도 정치 복원을 위한 제도개혁의 필요성에 공감” 운운하며, “다당제 연합정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먼저 구축되어야 협치가 가능” 운운하지 않는가?

이렇게 저들은 이 사회 지배계급의 정치적 대표자들의 연합을 ‘국민통합’이라는 기만적인 언어로 제시, 선전하고 있다. 그렇게 노동자ㆍ인민대중의 비판적 정치의식을 함몰시킬 함정을 파고 있다. 심지어는, “2002년 월드컵 구호는 ‘꿈은 이루어진다’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월드컵 열기가 식지 않은 가운데 …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저는 ‘국민통합’이라는 노무현의 꿈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언젠가 ‘케이팝’이나 ‘케이방역’처럼 국제사회가 ‘케이정치’를 높이 평가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극히 속되고 상업주의적이며, 주술적이기까지 한 언사로 글을 맺으면서! ― “우리를 끊임없이 세뇌하고 있”는 이 ‘거짓 선지자의 선동’! “이를 어쩌면 좋을까요?”

저들이 새삼 이렇게 ‘국민통합’ 운운하면서 인민을 기만하며 함정을 파고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성한용 선임기자가, “전문을 읽어”보라면서, 길게 인용하고 있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75주년 제헌절 경축사’ 속에 그 실마리가 있다. 이렇게. ― “우리 사회 곳곳에 위험 신호가 켜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정치는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대립과 갈등만 부추기고 있습니다. 특히 승자독식의 선거제도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상승 작용을 일으키면서 갈등을 증폭시키는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켜지고 있다는 저 ‘위험 신호’, 그것은 무엇일까? 자본주의적 생산의 모순ㆍ위기가 격화되면서 노동자ㆍ인민대중의 빈곤과 고통이 심화되고, 그에 따라 다발하고 있으며 혁명적으로 진출하게 될지도 모를 그들 노동자ㆍ인민대중의 투쟁, 바로 그것 아니겠는가? 그리하여 ‘선지자’ 노무현의 꿈, 즉 노동자ㆍ인민대중의 혁명적 투쟁ㆍ진출을 분쇄할, 지배계급의 역량의 통합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는 것 아니겠는가?

진상은 (陳祥殷)

“이게 나라냐!” 바로 이게 국가다!

윤석열 정권을 ‘검찰독재’ 정권이라고 부른다. 검찰조직과 인맥을 중심으로 권력의 중심부를 형성하여 국내외 독점자본과 그 정치권력의 이해를 대변하는 자본독재 정권이다. 법의 이름으로. 자유민주의라는 허울로, 간혹 국민의 이름으로 국가라는 사회적으로 조직된 공적 폭력을 노동자 민중에게 휘두른다.

윤석열 정권의 특징은, 국가라는 공적 폭력을 교묘한 술수를 부리지 않고 솔직하게(!) 행사한다는 점이다. 그의 모든 행보와 정책에서 숨김없이 드러난다. 오직, 이 사회를 좌지우지하는 국내 독점재벌과 제국주의 세력의 이해를 위해 노동자민중은 관리하고 지배할 대상, 개돼지일 뿐이다.

파업이든 집회든 투쟁에 대해 불법 딱지를 붙이고 노동운동을 모든 면에서 지속해서 공격한다. 수시로 압수수색, 구속 송치가 이어지고 있다. 물가 폭등에 난방비를 비롯한 공공요금을 줄줄이 인상한다. 최저임금은 2023년 대비 2.5% 인상하여 실질임금이 삭감됐다. 주 69시간 노동시간을 운운한다. 지난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거부권을 행사했다. 기재부는 양파, 마늘 수확기 철에 수입량을 늘려 농민의 숨통을 조인다. 이미 누더기가 된 노조법 2, 3조조차 국회에 통과하면 곧바로 거부권을 행사한단다. 9년 전에 노점 강제 철거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빈민단체 간부 6명을 전격 구속했다. 서울시 의회는 노점상 말살 조례 제정에 나서고 있다. 집회와 시위에도 강경 대응 태세다. 158명의 생명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에 일선 꼬리 자르기로 입을 닦는다. 더구나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조차 거부하고 있다. 반면에, 윤석열의 외교는 오직 국내 재벌과 제국주의 세력의 행동대장처럼 움직인다.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판결을 뒤집더니 일본의 핵 폐수 방류를 묵인한다. 그 이면에는 국내 독점재벌의 이해(핵심 소재 3개 품목 수출 규제 관련)와 미 제국주의 이해(미·일·한 동맹 관련)가 중첩되어 있다. 역대급 한미전쟁 연습을 비롯하여 전쟁위기를 부추기는 행보가 위험하다.

“이게 나라냐! 이대로는 못 살겠다.”는 아우성이 매일 터져 나온다. 국가(?!)는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은 안중에도 없다. 그런데, 그게 바로 ‘나라’이기 때문이다. ‘자본독재’의 국가, 지배계급의 조직된 폭력, 공적인 폭력기구이기 때문이다. 노동자민중이 국가에 요구는 할 수 있다. 그러나, 자본독재 국가가 스스로 해결에 나서는 일은 결코 없다. 투쟁의 성과로 일부 진척시키더라도 근본적인 해결은 불가능하다. 그 국가가 자본독재 기구이기 때문이다. 결국 노동자 민중이 사회적으로 근본적으로 바꿔야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모든 투쟁 과정이 노동자 민중의 각성과 단결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스스로 권력의 주체가 되는 데로 모아가야 한다.

편집국

노동자정치운동의 당면과제

과거 운동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노동자국가를 건설하려면, 노동자민중이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집권 전망을 치밀하게 구체화해야 한다. 구체화의 요체는 노동자민중이 직면하는 현실 문제들의 뿌리인 자본독재의 근본 한계를 명확히 밝히고, 현재의 생산력을 자본증식이 아니라 인간의 풍요로운 공존과 공영에 활용할 수 있는 생산방식을 바탕으로, 아무도 사회적 생산의 성과와 자연의 혜택을 독식하며 타인을 지배할 수 없는 평등사회 건설의 기본 사상 및 세부 정책대안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의 제국주의 자본독재는 전 지구를 뒤덮고 있는 환경재앙, 핵전쟁을 포함한 대량살상전, 생산력 증대로 인한 대량실업 등 범인류적 문명파괴의 위기를 끊임없이 만들어 왔다. 자본이 무한증식 본성을 버리지 못하는 한, 그리하여 자본독재가 유지되는 한 이 근본 위기는 피할 수 없다. 자본독재의 한 분파인 극우 집권세력은 위기를 앞장서서 증폭시키고 있다. 이에 따른 일차적 희생은 노동자민중의 몫이다. 자본독재를 극복하지 못하면 노동자민중은 풍요로운 삶은 물론 생존권조차 지키기 어렵다.

자본독재 극복을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절대다수를 이루는 노동자민중이 독자적 정치세력으로 성장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주인이 되는 것, 즉 실질적 민주국가인 노동자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기존 진보정당들이 집권 전망 없이 자본독재 내부의 지분을 조금 더 챙기려는 정치공학적 계산의 덫에 잡혀 있는 한 노동자민중의 희망과 변혁에너지에 불을 붙일 수 없다.

과거 운동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노동자국가를 건설하려면, 노동자민중이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집권 전망을 치밀하게 구체화해야 한다. 구체화의 요체는 노동자민중이 직면하는 현실 문제들의 뿌리인 자본독재의 근본 한계를 명확히 밝히고, 현재의 생산력을 자본증식이 아니라 인간의 풍요로운 공존과 공영에 활용할 수 있는 생산방식을 바탕으로, 아무도 사회적 생산의 성과와 자연의 혜택을 독식하며 타인을 지배할 수 없는 평등사회 건설의 기본 사상 및 세부 정책대안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공감대를 조직적⋅대중적으로 확산하는 만큼 노동자정치세력은 독자적으로 성장하고 노동자국가 건설도 가시화될 것이다.

노동자국가 건설과정은 자본독재와의 전면전을 뜻한다. 선거는 이 전면전 속의 한 가지 무기다. 전망의 구체화 역시 중요하고 필수적이지만 한 가지 무기일 뿐이다. 이를 통해 자본독재의 주요 분파인 민주당 정권과의 차별성을 명확히 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적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무기는 대안사상 및 정책들을 구체화하고 대중적으로 검증하고 공유해가는 데에 불가피한 조직적 실천과 투쟁, 그리고 이를 통해 확대되는 노동자민중의 단결이다. 변혁 전망에 근거한 노동자민중의 단결 확대는 선거 국면에 갇힐 수 없는 반-자본독재 노동자정치운동의 핵심 당면과제다.

홍승용(현대사상연구소)

[노동자 논평]

소위 ‘가치외교’로 파국을 자초하는 윤석열

– 경제위기, 민생위기, 안보위기, 외교위기…. 총체적 난국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7월 10~12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나토는 서유럽의 안보공동체로 출발했지만,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된 이후 그 존립근거가 사라진 조직이다. 러시아는 작년 2월에 발생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토의 동진 때문에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은 세계평화의 화근덩어리일 뿐인 나토에 무슨 명분이 있다고 참석한 것인가?

나토가 최근에는 중국을 가상 적국으로 상정하고 아시아·태평양으로 진출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한국으로서는 심각하게 대립하고 있는 미·중 양국과 관련된 각종 외교현안에 있어서 신중해야 할 입장이다. 그러나 윤석열이 미국식 가치외교를 표방하며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일방적으로 미국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경거망동을 넘어 만용이 아닐 수 없다.

이번 나토회의에서는 또한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기여, 한·나토 협력 증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국은 이미 지난 해에 우크라이나에 포탄 10만발을 수출한 데 이어 올해에도 추가로 50만발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러시아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무기지원에 이어 한국은 이제 러시아와 본격적으로 대적하는 길로 가고 있다. 실제로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북한의 전승절에 참석함으로써 북·러의 군사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맞추어 진행된 AP통신과의 서면인터뷰에서 “강력한 힘과 억제력을 통한 평화가 가장 확실하고 믿을 수 있는 평화”라며 북핵 문제와 관련해 ‘힘을 통한 평화’를 강조하고 국제사회에 강력한 대북 제재를 촉구했다. 나토를 북한에 대적하는 도구로 사용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를 더욱 위태롭게 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은 또한 나토 정상회의 기간 중 열릴 한·일 정상회담에서 “국제원자력기구의 발표 내용을 존중한다. 계획대로 방류의 전 과정이 이행되는지 모니터링 정보를 실시간으로 한국과 공유해달라”라고 말했다.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공식적으로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좌충우돌하며 민생위기, 경제위기에 이어서 안보위기와 외교위기를 거듭하고 있다. 남은 4년을 더 지켜보며 참을 수 없는 지경이다. 윤석열의 퇴진만이 민생을 살리고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길이다.

이건수

정전협정 70돌을 맞이하여 – 70년 동안 지체된 평화조약을 당장 체결하자

한반도에 터 잡고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오늘날 한반도는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장기간의 정전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950년 6월 25일에 시작된 전쟁의 포화를 멈춘 것이 70년 전이라는 뜻이며, 아직까지도 평화조약을 통해서 전쟁을 종결시키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다.

1953년 7월 27일에 체결된 정전협정은 서문에서부터 정전협정에 대해서 “순전히 군사적인 성격”에 속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군사행동의 정지와 중단에 한정될 뿐 평화를 향한 정치의 영역을 남겨놓은 합의였다. 따라서 정전협정은 그 본문에서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한 급 높은 정치회담”을 제안하고 있다. 그 결과 개최된 제네바 정치회담에서는 전쟁의 종결을 매듭짓기 위한 평화조약이 체결되어야 했지만, 불과 51일(54년 4월 26일 ~ 6월 15일) 만에 파국을 맞이하였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평화조약을 체결하기 위한 공식적인 절차는 논의는 물론 발상조차 금기시되고 있다.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한국전쟁은 1129일 만인 1953년 7월 27일 총성이 멈추었다. 정전을 체결하기 위한 회담은 1951년 7월 10일에 시작해서 1953년 7월 27일에 끝났으며, 이는 전체 전쟁 기간의 2/3에 해당하는 748일이나 걸린 협상이었다. 좀 더 유리한 조건에서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 70년 전 양측은 정전회담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치열한 교전을 벌여 무고한 희생만 늘렸을 뿐이다.

지난 70년의 역사 역시 헛된 희생만 늘린 748일 정전협상의 되풀이에 불과하다. 평화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남북이 평화공존하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남북 정권이 체제경쟁을 벌이는 과정이었다. 남·북·미·(중)이 평화조약을 체결함으로써 한반도의 냉전체제를 종식시킨 것이 아니라 냉전체제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역사였다. 평화조약을 회피하며 70년 동안 양보 없는 싸움을 되풀이해 왔다.

그 무엇도 평화조약을 비껴나갈 수 없다. 한반도의 냉전체제를 해체하고, 남북 간의 대치를 풀고 평화공존 하고자 한다면 지금 당장 평화조약을 체결하기 위한 회담을 시작하여야 한다. 그 무엇도 평화를 대체할 수 없다. 인간의 행복과 가치 추구는 일단 생명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시작된다.

748일 정전협상의 무한반복을 멈추자. 평화조약이 필요하다는 발상조차 금기시되는 끔찍한 이 비극을 당장 멈추자. 70년 동안 중단된 평화조약 절차를 당장 시작하자.

이건수

자영업자로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며

작년 대통령 선거 당시 모든 주요 후보의 1호 공약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의 온전한 손실보상”이었다. 당선 이후 윤석열과 인수위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든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겠다 약속했다. 견디다 못해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는 소급적용해서라도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선거가 끝나자 말이 바뀌었다. 뻔히 녹화된 영상도 있는데, 중기부 이영 장관은 전원 지급 취지로 말한 적 없고, “국민들이 몰라서 안타깝다.”라는 막말을 내뱉었다.

윤석열 정권은 대부분의 소상공인에게 문자든 우편으로 방역 조치를 ‘권고’해놓고, “권고사항이었지, 강제성 있는 행정명령이 아니었다”는 궤변만 늘어놓았다. 수 차례의 기자회견 및 집회와 국회 간담회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1호 공약 폐기에 대해 어떤 야당도 책임지고 싸우려 하지 않았다. 보수는 “빨갱이들”이라 욕하고, 진보는 “2찍, 윤찍들 당해도 싸다”고 욕해 갈 길이 없었다. 좌파 단체도 결국 자본가인 소상공인의 의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하기 꺼렸다. 영세 자영업자는 이 사회에서 투명인간인 셈이다.

이해한다. 하지만 구시대적 발상을 버리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를 비롯해 택배, 화물 기사 등의 노동자성 인정도 확대되고 있다. 생산 수단의 소유 여부로 자본과 노동을 구분하는 시대는 끝났다. 대부분의 소상공인이 대기업 프랜차이즈에 속해있거나, 플랫폼 사업에 소속되어 있다.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이윤 착취는 날로 심해지지만, 손실은 모두 소상공인에게 전가된다. 소상공인도 자본의 착취 대상임은 다름없다. 퇴진 운동 본부에서도 말했듯, 겸손하게 파악하지 못한 영역의 민중을 조직하고 공동전선을 꾸리는데 전념해야 한다.

코로나 피해 복구가 끝난 듯 보인다. 전국이 폭우 피해로 지옥인데, 서울은 잔인할 만큼 평온하듯, 모두가 코로나 피해를 잊은 모양이다. 모든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의 손실은 대출로 막았고, 만기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가 끝나고 상환이 시작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코로나 피해가 수면 위로 올라올 것이다. 이윤의 사회화 만큼 중요한 좌파의 의제는 손실의 사회화다. 앞으로 팬데믹과 자연재해는 반복될 것이다. ‘손실의 사회화’ 요구는 전면에 등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민중의 공동전선을 꾸려 사회 변혁 운동으로 나아가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일 것이다.

허우진 (행동하는 자영업자 연합 대표)

7월 국제소식 브리핑

○네덜란드 신공산당, 홀로도모르 ‘제노사이드’로 규정한 네덜란드 의회 규탄

○ 할리우드 배우 · 작가들, 대규모 파업에 돌입

○ 그리스 공산당, “올렉 호르잔 트란스니스트리아 공산당 총서기에 대한 살해는 규탄할 일”

○ “제재를 즉각 해제하라”… 세계노총, 쿠바 민중과 함께하는 연대행동 개시

○ 그리스 공산당 중앙위, “반(反) 나토 투쟁은 세계에 대한 혁명적 이해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어”

홀로도모르 ‘제노사이드’로 규정한 네덜란드 의회 규탄

지난 6일(목요일) 네덜란드 하원은 자유민주국민당(VVD)과 민주66, 기독교민주당 아펠, 기독교연합당의 발의로 1930년대 초 소련에서 일어났던 대기근에 관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모든 역사적 사실과 배치되게도, 기근은 우크라이나 민중들에 대한 ‘제노사이드’로 명명됐다. 결의문은 기근이 “소련 체제에 의해 의도적으로 계획됐고 우크라이나 민중과 민족 정체성을 탄압하기 위해 시행됐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전례없는 역사 날조의 목적은 공산주의를 더욱 악마화하기 위한 수단 이상도, 이하도 되지 않는다. <In Defense of Communism>

☞ 우크라이나 대기근 제노사이드론은 나치당 산하 언론인 ≪볼키셔 베오바흐터(Volkischer Beobachter)≫의 보도에서 유래…미국 · 캐나다에서는 나치에 우호적인 윌리엄 허스트의 황색언론들을 통해 확산. <In Defense of Communism>

☞ 소련, 기근 피해 지역에 최대한 많은 식량을 지원…우크라이나 지역의 곡물 수매량, 1932년 5월에서 1933년 1월까지 710만톤 중 총 357만톤이 감소.

☞ 마크 타우거, “홀로도모르 ‘제노사이드’설은 소련이 우크라이나 민족을 의도적으로 학살하려 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어”… 우크라어 출판물, 민족어 학교는 기근 이후에도 여전히 건재. <앤 애플바움의 “붉은 기근: 우크라이나를 향한 스탈린의 전쟁” 서평>

☞ 기근 피해 및 생산성 저하의 원인은 주로 농기계, 토지 등을 내놓지 않으려 했던 부농들의 사보타주로부터 기인. <In Defense of Communism>

할리우드 배우 · 작가들, 대규모 파업에 돌입

할리우드 제1의 노동조합으로 영화 · TV 배우 16만 명을 대표하는 미국배우조합(SAG-AFTRA)과, 미국작가조합(WGA)은 기본급여와 추가급여의 인상, 그리고 인공지능으로 배우를 대체하지 않도록 고용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In Defense of Communism>

☞ 배우 약 16만 명이 14일 0시(현지시간)부터 파업에 돌입… 美 영화·TV 방송 제작은 대부분 중단 예정. <BBC>

☞ 프랜 드래셔 배우조합 회장, “고용주들이 월스트리트와 탐욕을 가장 우선시하고 [업계를] 돌아가게 만드는 필수 기여자들을 잊고 있어” … AI로의 고용대체 중단 촉구 <BBC>

☞ 밥 아이거 디즈니 최고경영자(CEO), “배우조합과 작가조합 모두 비현실적 요구로 팬데믹의 혼란에서 회복 중인 업계에 피해를 주고 있어” <BBC>

☞ 1960년 이후 63년만에 배우조합 · 작가조합의 첫 동반파업 <BBC>

그리스 공산당, “올렉 호르잔 트란스니스트리아 공산당 총서기의 살해는 규탄할 일”

“그리스 공산당은 올렉 호르잔을 향한 살해를 규탄하며, 관련 당국이 이러한 악질적인 범죄에 대한 조사를 즉각 개시할 것을, 그리고 살인범들에게 본보기로 처벌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그리스 공산당 중앙위원회 국제관계부 성명서>

☞ ‘소비에트 테마파크’ 트란스니스트리아, 1990년대 말부터 대대적인 사유화 실시…셰리프 그룹, ‘재건당’을 통해 정치권력 장악, 과두재벌 독재 확립. <Jacobin>

☞ 셰리프 그룹, 언론 · 방송 · 통신 · 유통 등 모든 분야 장악…올렉 호르잔 공산당 총서기,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해”…2018년 시위 도중 발언에서 소수 올리가르히(과두재벌)가 민중의 고혈로 부와 권력을 축적하는 풍토 비판. <openDemocracy>

☞ 올렉 호르잔, ‘불법 시위’ 조직을 명목으로 시위 직후 당국에게서 징역 4년 이상 선고…트란스니스트리아 입법부 의원으로서 면책 특권 박탈…옥중서도 셰리프 그룹과 정부에 대해 비판적 기조 유지. <openDemocracy>

☞ 호르잔, 지난 9일(현지시각) 트란스니스트리아 · 몰도바 양측 민중의 자유와 권리를 위한 연대투쟁 선언문에 서명…8일 후 괴한의 습격으로 인해 시체로 발견. <In Defense of Communism>

☞ 트란스니스트리아 사법당국, “부검 도중 칼에 찔린 자국을 여러 곳 발견했다…올렉 호르잔 살해의 목적 중 하나는 ‘금품 갈취’에 있다.” <In Defense of Communism>

☞ 트란스니스트리아 야권 · 시민단체, 올렉 호르잔 살해 사건에 대해 의문사 의혹 제기. <openDemocracy>

“제재를 즉각 해제하라”… 세계노총, 쿠바 민중과 함께하는 연대행동 개시

“우리는 60년 동안 쿠바 민중의 삶과 경제에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했던 범죄적 경제 봉쇄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철회를 촉구한다. 우리는 쿠바 민중들이 제국주의자들의 개입 없이 자유롭게 민주적으로 현재와 미래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지지한다.” – <세계노총 성명서>, In Defense of Communism에 인용.

☞ 세계노총, 몬카다 병영 습격 70주년을 기념하여 7월 26일에 연대행동 개시 예정…제국주의 국가들에 의한 제재 및 봉쇄에 반대할 것을 촉구. <In Defense of Communism>

☞ 유럽연합과 미국, ‘인권’ 및 ‘자유의 침해’를 구실로 쿠바 민중이 이룩한 성취 폄하…제국주의적 개입을 막기 위해서는 강력한 연대가 필요. <In Defense of Communism>

그리스 공산당 중앙위, “반(反) 나토 투쟁은 세계에 대한 혁명적 이해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어”

“신민주당 정부는 시리자와 범그리스 사회주의 연합당(PASOK)을 비롯한 친유럽연합 · 친나토 정당들의 지지로 나토 정상회담 결정서에 공동으로 서명했으며, 민중들에게 막대한 위협이 되는 우크라이나에서의 제국주의 전쟁에 대한 개입의 강도를 가일층 늘리고 있다.” – 엘리세오스 바게나스, <In Defense of Communism>에서 인용.

☞ 나토와 러시아 양측 모두 ‘민주주의’나 ‘자유’, ‘러시아 세계’를 위한다는 구실로 대중을 현혹…본질은 각 국가의 부르주아 권력을 지키기 위한 일환. <In Defense of Communism>

☞ 엘리세오스 바게나스 그리스 공산당 국제관계부 위원장, “나토는 평화애호적 조직이 아니라 반인민적 전쟁기계…그리스의 전쟁기지화 저지를 위해 근로민중의 의식적, 비타협적 투쟁이 필요” <In Defense of Communism>

☞ 바게나스, “혁명의 과제는 제국주의 국가들과 연계된 각종 반동적 단체들(탈레반 등)과, 푸틴의 러시아처럼 사회주의 하에서 반혁명을 통해 출현한 부르주아 국가들에게 양도할 수 없어” <In Defense of Commuism>

☞ 바게나스, “제국주의는 특정 국가의 공격적인 외교 정책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현재적 독점 단계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 <In Defense of Communism>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와 하반기 노동자 단결 투쟁

2주간의 민주노총 총파업대회가 끝났다. 실질적인 파업효과는 미미했다.

가맹조직들이 릴레이로 집회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개된 이번 투쟁은 정치적 여론을 형성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

사전에 파업으로 인해 경제적 타격이 크지 않을 것임을 인지한 정권과 자본은 자신들에게 향하는 정치적 타격을 줄이고, 이것을 기회로 집회시위를 제약하기 위한 여론공작과 집회현장 제재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투쟁기간 파업을 지지하는 여론은 오차범위긴 하지만 부정적 입장이 더 높았다. 퇴진을 전면에 걸고 전개한 투쟁임을 감안했을 때, 기간 정치권력과 자본에 의해 만들어진 민주노총, 파업, 집회 등에 대한 영상이 얼마나 흐려져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은 떨어졌다고 하나 이것이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을 통한 결과물이라고 단정적으로 못박기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오히려 연일 계속되는 현 정권의 비상식적 행보가 축적된 결과가 아닐까 생각한다. 집회,시위를 제약하고 탄압하는 정권의 폭압에 제동을 걸지는 못했다. 위에 열거한 대목들은 우리에게 여전히 숙제로 남았다.

이번 총파업대회를 통해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가맹 조직들이 파업 일정을 조율하며 역량을 시기 집중 할 수 있음을 우린 확인했다. <노동, 민주, 민생, 평화 파괴 윤석열 퇴진>의 정치적 요구와 가맹별 현장의 요구가 어우러져 대회 전반을 치러냈다. 민주노총 집계로 25만명의 조합원이 집회에 참여했고, 이 기간 동안 40만명이 현장에서 일손을 놓았다고 한다. 양적으로 보면 근래들어 대단한 수치다. 최소 20%~30%의 조합원이 투쟁에 동참한 것 아닌가!

그만큼 투쟁을 통해 세상을 바꾸고 싶은 의지가 꿈틀대고 있다는 반증이겠다. 소중한 경험이고 성과이다. 이번 대회를 통해 확인된 조합원들의 참여와 실천의 의지를 더욱 살려야 할 것이다.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하반기, 실질임금 쟁취를 기본으로 정규직, 비정규직이 크게 단결하여 투쟁하는 흐름을 창출 해 냈으면 한다. 예산국회가 있는 하반기. 공공부문이 앞장섰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민주노총 총파업대회 포문을 열었던 비정규노동자로 구성된 민주일반연맹 집회에서 공무원노조와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의 연대 표명은 매우 의미 있다고 하겠다.

어떤 투쟁이던 전체 노동자의 단결을 위해 힘차게 투쟁하자.

주 훈 (민주연합노조)

“철도노동자가 가면 길이된다”

철도노동자가 8월말 쟁의행위찬반투표를 거쳐 9월 총파업에 돌입한다. 윤석열 정권의 쪼개기 철도민영화를 막아내기 위해서다. 1년전 윤석열 정권은 민영화는 안한다고 했지만 약속과 달리 공공부문 민영화는 곳곳에서 진행 중이다. 누군가는 이를 은밀한 민영화, 스텔스 민영화라고 했다.

시민의 발, 국가대동맥인 철도도 다르지 않다. 윤석열 정권은 지난 4월 SR(주) 발주차량 14편성 정비를 한국로템(주)에 넘겨 민영화했다. 그 규모만 1조원이 넘는다. 관제권과 시설유지보수업무를 철도공사로부터 떼어내기 위한 연구용역도 결과발표를 앞두고 있다. 국토부는 철도공단 이관으로 민영화가 아니라고 하지만 얼마전 김한영 공단 이사장이 밝혔듯이 다단계 하청구조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여기에 국토부는 9월 1일 지금의 고속철도를 더욱 쪼갤 계획이다. 수서~부산 열차를 감축해 다른 노선에 투입하는 방식이라 논란만 커지고 있다. 민원해결이 아닌 수서~부산 열차대란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철도공사는 철도 유일의 흑자노선인 고속철도 이윤을 새마을과 무궁화호 등 적자노선을 운영하는 데 사용한다. 고속철도를 쪼개면 쪼갤수록 서민열차가 줄어드는 구조인 셈이다. 실제로 재작년에만 12개 노선의 무궁화호가 사라졌다.

철도는 망산업이다. 쪼개면 쪼갤수록 사회적 비용은 증가하고 그 비용은 시민에게 전가된다. 10년 전 박근혜 정권이 쪼갠 철도를 통합하면 KTX 운임을 10%이상 인하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KTX와 SRT 분할로 낭비되는 비용만 매년 400억원이 넘는다.

SR 업무 대부분를 철도공사가 해주는 이 부조리한 현실을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도 높다. 실제로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20만명이 넘는 시민이 고속철도 통합과 수서행KTX 운행에 동의했다.

철도노동자는 윤석열 정권의 철도 쪼개기 민영화에 반대한다. 시민이 좀 더 편하고 안전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쪼갠 철도를 통합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수서행KTX를 운행해 갈아타는 불편이나 기다리는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

따라서 9월 투쟁은 철도노동자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인지도 모른다. 윤석열 정권의 대대적인 탄압을 뚫고 나아가는 험난한 과정이라 모두의 염려가 크지만, 철도노동자는 멈춰서지 않을 것이다. 철도노동자가 멈춰서는 순간, 열차안전도 시민의 발도 공공성도 멈춰서기 때문이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의 깃발이 휘날린지 78년, 철도노동자는 시민의 발인 철도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달려왔다. 때로는 그 길이 험난하고 힘겨워 주저앉기도 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철도공공성을 지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철도노동자의 숙명이다

“철도노동자가 가면 길이된다”는 가치를 믿으며 지원과 지지, 연대를 부탁드린다.

백남희 (철도노조 미디어소통실장)

마루노동자 노동자성 쟁취 승리선언의 의미와 과제

7월 14일, 전국의 건설현장에서 마루를 시공하는 노동자들이 생계를 멈추고 서울로 집결하여 <2023 마루노동자 연대축제>를 개최하였다. 강북노동자복지관에서 오후 내내 열린 이 행사의 시작은 <마루노동자 노동자성 쟁취 승리선언>이다. 참석자들은 “마루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는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 마루노동자의 노동자성과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에 대한 왜곡된 논란을 종결”하며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①마루노동자는 건설현장에서 마루를 시공하는 노동자다. ②마루노동자는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해 제정된 모든 법제도의 적용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③마루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노동기본권 행사를 방해하는 사업주는 관련 법에 의해 처벌된다. ④노동현실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려면 불법하도급을 폐지하고, 중간착취를 금지해야 한다. ⑤시중노임단가 직종코드를 신설하고, 적정임금 제도를 도입하여 모든 노동자에게 안정된 삶을 보장해야 한다.

이번 승리선언은 2022년 10월 13일, 권리찾기유니온이 마루노동자의 <가짜 3.3 근로자지위확인 공동진정>을 접수하고, 화장실마저 철수된 최악의 노동실태를 고발하며 근로기준법 권리찾기운동에 돌입한 지 275일 만에 이루어졌다. 현재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노동자들이 직접 신고한 자료에 따라 퇴직공제금 원상회복을 위한 조사를 진행 중이며, 고용노동부는 상습누락업체 10개사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 중이다. 3월 29일, 살인적 노동으로 과로사한 동료를 추모하며 시공현장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대구의 시공자들이 국회로 올라와 과로사를 거부하는 마루노동자의 입장을 전한 바 있다. 4월 11일에는 한국마루노동조합에서 권리찾기유니온 마루지부로 전환하며 조직을 정비한 마루노동자들이 국회에서 불법하도급 명단과 폐지투쟁을 발표하고, 전태일다리에서 근로기준법 투쟁대회를 개최해 연대투쟁의 힘을 모아내었다.

노동조합으로 단결한 마루노동자의 힘찬 투쟁이 이어지며 마루시공 현장에는 크고 작은 변화가 발견된다. 십여 년 넘게 일한 마루노동자도 처음 경험해보는 근로계약서 작성도 그중 하나다. 제목은 근로계약서인데 내용은 엉터리다. 급여액이 적혀 있지 않은 백지 계약서가 태반이고, 작년 최저임금액이 적시된 사례도 제보된다. 문제를 제기하고 작성을 거부하더라도 본사와 연락한 관리자들의 “사인 안 하면 임금 못 받을 수 있다”는 대응에 시공자들은 어쩔 수 없이 사인하고, 작업을 이어 나가게 된다. 연대축제 행사에 앞서 백지계약서 강요하는 대표적인 마루업체를 고발한 것은 결국 “더 이상 마루현장에 굴종은 없다”는 마루노동자들의 투쟁 선언이었다.

근로감독 실시 중에 불법하도급 조사결과 발표를 앞둔 마루시공 현장에는 생계 위협과 권리회복 기대가 공존하며 긴장 상태가 드세진다. 여전히 제대로 바뀌지 않는 것은 일선의 노동행정이다. 임금체불 중인 마루노동자가 피해상황을 제보하니, “근로자 아니면 민사로 해결해야 한다”는 식으로 박대한 어느 고용노동청의 통화 내용이 노조로 전해지기도 했다. 그래서 노동자성과 관련한 왜곡된 논란을 종결하는 이번 승리선언은 ‘노동행정’과 ‘마루회사 사측’에 보내는 투쟁의 경고이기도 하다.

권리찾기유니온은 이러한 승리선언의 의미를 담아 모든 마루노동자의 원전한 권리실현으로 나아가기 위해 본격적인 노동조합 조직확대 사업에 돌입할 것임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번 승리선언에 힘을 보탠 동지들에게 감사하며 모두의 권리 쟁취를 향한 사회적 투쟁으로 전환할 것을 천명하였다. 첫 번째로 건설노조 탄압 규탄 및 모든 건설노동자 권리쟁취 특별선언을 채택하였는데, 이는 건설현장 개혁을 위해 건설노조와 튼튼하게 연대하며 불법하도급 폐지와 근로기준법 전면보장으로 더욱 힘차게 나아가겠다는 다짐이다. 이어서 사고조사원 노동자의 노동자성 쟁취를 위한 활동에 협력해 함께 승리할 것을 결의하는 연대결의서를 삼성화재애니카지부에 전달하였다.

노동자의 이름으로 모두의 권리로 나아가는 마루노동자들의 당당한 투쟁에 많은 이들이 소중한 힘을 보태고 있다. 모두의 승리로 나아갈 새로운 길을 함께 만들어낼 것을 기대한다.

정진우 (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

수수께끼의 전쟁- 한국전쟁은 누구를 위한 전쟁인가?(상)

올해는 한국전쟁 휴전 70주기이다. 1950년에 시작된 전쟁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즉 잠시 쉬고(休) 있을 뿐이다. 지난 문재인 트럼프 시기에 종전협정(평화조약이 아니다. 협정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기에 행정 수반이 바뀌게 되면 무효화 될 수 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평화조약이다)이 요란하게 추진되었지만, 태산명동서일필이 되고 말았다. 트럼프의 하노이 노쇼로 파탄되었지만, 시작 자체가 쇼일 뿐이었다. 애당초 트럼프는 관종 쇼를 벌인 것이었다.

한국전쟁 발발 73주년, 휴전 70주년이 지났지만, 한국전쟁은 아직도 누가, 무슨 목적으로 일으켰는지 미궁에 빠져있다. 그래서 미국학계에서는 한국전쟁을 잊혀진 전쟁, 수수께끼의 전쟁으로 불리운다. 반문이 제기될 것이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38선에 포진해있던 북한군이 소련제 탱크를 앞세워 휴일을 즐기던 수도 서울을 일거에 점령한 것이지 않는가?

맞다. 일거에 선공을 취한 것은 북한군이고 그들이 앞세운 돌격대는 소련이 지원해준 T-34 탱크였다. 그런데 전쟁의 정치적 성격을 따지기 전에 당시 세계최강 미국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 숱한 첩보가 북한이 곧 전면전을 감행할 것이라는게 명명백백했지만, 미군은 왜 이 정보를 무시했을까? 아니 무시를 넘어서서 6월 24일 상당수 군인을 휴가 보내고 6월 25일 새벽까지 한국 장성과 고급장교들은 미군 고문단이 주최한 댄스파티에 녹아나고 있었다. 대규모 전면적 남침을 몰랐다? 당시 미군 첩보력을 생각한다면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그런데 소련도 이상하다. 미국은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어 보이는 한국전에 미군을 투입할 대국민 명분이 없었다. 2차세계대전이 끝난 지 얼마나 되었는가? 그래서 미국 영향력 아래 있는 유엔을 동원해서 신속히 유엔군이라는 외피를 쓰고 한국전에 전면적으로 개입하게 된다. 그런데 유엔군을 구성하기 위해서 6월 27일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회에 소련은 불참한다. 만장일치제 이기에 소련이 참석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다면 유엔군 구성은 불가능했으며 미국의 의회절차를 거쳤다면 부산은 함락되었고 한국전쟁의 양상은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낙동강 전선을 마지노선으로 버티던 유엔군은 인천상륙작전으로 전세를 역전시켜 북진을 개시한다. 압도적인 공군, 해군력과 지상군 화력을 앞세워 압록강까지 순식간에 치고 올라갔지만, 중화인민지원군의 소위 인해전술에 말려들어서 1.4후퇴로 전선은 휴전선에 고착된다.

압록강–만주일대에 핵폭탄을 투척, 중국을 몰아내고 한반도를 자본주의 국가로 통일해서 미 대선에 출마하려던 맥아더는 트루먼에게 해고되어 사라진 노병이 된다. 지리한 휴전선 일대의 고지전은 2년 이상을 끌고 숱한 사상자를 발생시키고 1953년 7월 27일 휴전하게 된다.

한국전쟁은 왜 일어났을까?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유명한 탐정들이 미제 살인사건에 부딪히면, 그 사람이 죽으면 누가 가장 큰 이익을 보는가?를 실마리로 범인을 추적하게 된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몇 년 후 당시 미국무장관 딘 애치슨은 프린스턴 대학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그 순간을 회고 했다. “ 사실 (그때) 한국이 우리를 살린 겁니다.”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전 미국의 국방부 예산은 130억 달러였다. 그런데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국방예산은 무려 550억 달러로 대폭 증액 되었다.

그렇다‘ 2차세계대전이 미국, 소련 중심의 연합군이 추축국에 승리했지만, 자본주의 모순이 극한에 달해서 일어난 전쟁이기에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혐오가 세계의 양심적 지식인들에게 전염병 퍼지듯이 퍼져있었다. 또한 영국, 프랑스 등은 승전국에 속했지만, 파산상태였고 패전국 독일은 잿더미 상태였다. 즉 서유럽국가들은 전쟁의 후유증으로 상품구매가 거의 어려웠다. 한국전쟁을 매개로 빠르게 축소되던 미국의 군수산업은 다시 굉음을 울리며 가동되었고 독일, 일본 등 패전국 경제는 대대적으로 부활했다.

위기에 처한 세계자본주의 체제의 부활에 결정적 역할을 한 한국전쟁. 이 목적이 달성되었기에 미국은 우월한 군사력을 보유하고도 휴전선 일대의 지리한 고지전을 되풀이하다가 휴전해버린 것이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1년 6개월이 지났건만 종전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위기에 처한 자본주의는 필사적으로 국지전을 획책하고 있다. 또다시 한반도에 전쟁이 터지지 말라는 법이 있는가? 윤석열 정권의 호전적 행동은 우려스럽기 그지없다. 큰소리 뻥뻥치고 있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먹튀할 놈들이다. 오직 노동자만이 전쟁의 수렁으로 빨려들어가는 야만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

전원배

[민주노총 이야기]

민주노총 로고 이야기

민주노총 홈페이지 ‘소개’란에 들어가면 로고(상징마크)에 대해, 강령에 나와 있듯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운동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보장하는 참된 민주사회 건설을 향한 염원’을 잘 나타내고 있고, 메인 로고인 노동자의 옆얼굴은 인간평등과 함께 단결을 표현하여 노동자의 진취적인 기상을 담고 있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로고체로 힘있고 강단있는 노동자의 결의를 잘 표현하고 있고, 붉은색, 흰색, 회색 등 3가지 색깔은 노동자의 열정, 의연함, 순수함을 함께 표현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연대도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1993년 6월 1일 전노대를 거쳐 1994년 11월 13일 민주노총준비위원회를 발족할 당시만 해도 로고 없이 ‘민주노조총단결’ 깃발만 사용했다. 그러다가 1995년 11월 11일 민주노총 창립을 앞두고 상징적인 로고가 필요했다. 민주노총(준) 집행위원회는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로고를 공모하였으나 마땅한 로고를 확정 짓지 못했다. 할 수 없이 기획사인 앤드(ANND)와 레드(RED,최철호)에 제작을 의뢰하여 6개 도안을 제출받았다. 창립대의원대회 직전 50여명이 참가한 중앙위원회에서 표결했지만 의견이 분산되었고 결국 12표와 11표를 얻은 도안 중 하나인 지금의 로고를 채택했다. 민주노총 창립과 함께 이 로고는 국내외를 통해 ‘민주노총’을 알리는 상징이 되었다.

민주노총 창립 이후 정식 기관지 <노동과 세계> 발간 이전에 창간준비 <민주노총> 제7호(1996.2.17.) 1면 우측에 ‘민주노총 상징마크 확정’기사가 실린다. 기사내용은 현재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있는 로고 설명에 추가해 ‘힘차게 나부끼는 깃발은 참세상 건설, 노동해방을 향해 나아가는 4천만 국민의 꿈과 희망인 민주노총을 상징하는 것’이 추가되어 있다. 동시에 로고설명과 함께 1면 주요 기사는 1차 정기대의원대회 결과로 “이제 민주노총이 나선다”,“불순한 통합제의 못 받아, 민주적 재편 다짐, 한국노총에 거부 뜻 밝혀”, ‘양규헌 수석부위원장 구속’등이었다.

민주노총 로고는 총연맹의 단순한 이미지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민주노조운동의 지향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참세상’과 ‘노동해방’은 자본의 노동착취와 기후재난 위기를 극복하는 ‘체제전환’의 의미라고 할 수 있다. 변화된 상황을 반영해 선언과 강령 개정, 로고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허영구 (민주노총 전 부위원장)

§ [민주노총 이야기]는 연재를 마칩니다. – 편집자 주

[민주노동당 흥망사]

소수의 의원과 거대한 민중이 국회 안팎에서 공동투쟁

원내 소수정당인 민주노동당은 원내 활동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민중연대와 함께 국회 밖 투쟁에 참여했다. 민주노동당은 이러한 국회 안팎의 공동투쟁을 통해 비록 입법투쟁이 실패해도 민중들의 정치적 각성을 고양시켜 그 역동성이 선거에 반영되도록 노력했다. 이러한 입장은 2004년 원내 진출을 전후로 하여 ‘거대한 소수’ 전략으로 수렴되어 당 내에서 꾸준하게 논의되어왔다.

의정활동과 대중투쟁의 통합전략인 ‘거대한 소수’ 전략의 핵심은 노동자 농민 빈민 등 거대한 민중의 힘으로 원내 소수의 열세를 극복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거대한 소수 전략은 원외의 대중투쟁만 강조한 것이 아니다. 이해당사자와 함께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실현을 위한 운동과 네트워크를 통해 국회를 압박하여 입법을 실현한다는 입법프로세스까지 포함하였다. 따라서 이 전략은 민주노동당이 민주노총 등 사회단체와 함께 사회적 쟁점을 공동으로 설정하는 것을 포함했고 이는 구체적으로 이들 단체와 함께 선거공약과 입법안을 공동으로 마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대한 소수 전략에 따르면 민주노동당은 의정활동만을 통해 집권할 수 없으므로 대중투쟁과 결합된 의정활동을 토대로 당 지지율을 높여 합법공간에 더 많이 진출하고 확대된 합법공간을 이용하여 사회변혁 전략의 일환으로 강력한 제도개혁운동을 전개하는 등 대중투쟁 – 의정활동 성과 – 정당지지율 상승의 선순환 전략을 수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동당은 원내에서 소수정당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해 쌀 개방을 막지 못했고 비정규직 철폐법안을 성사시키지 못했지만 국회 밖에서는 전농뿐만 아니라 농민 5단체, 그리고 민주노총뿐만 아니라 한국노총과의 연대투쟁을 주도하면서 거대 여야를 압박하였다.

민주노동당 김혜경 대표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공동주최하는 노동절 노동자대회의 유일한 정당대표자로서 연설을 했으며, 양대 노총의 대표자와 함께 비정규직 철폐투쟁, 한미FTA 반대 투쟁을 전개했다. 민주노동당은 원내 쟁점 형성 → 사회적 이슈화 → 민주노총과 전농의 대중 투쟁 촉발 → 원내 압박이라는 전술을 택하였다.

이러한 거대한 소수전략이 작동했던 배경은 진보정치세력이 대중적 진보정당으로 결집되고, 민주노조는 민주노총으로, 농민은 전농과 전여농으로 결집됐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빈민, 청년학생들도 하나의 전국조직으로 결집되고 이러한 노농빈학 조직이 민주노동당을 정치적으로 지지하며 공동투쟁을 전개했다. 나아가 정당과 민중조직들이 민중연대와 같은 공동투쟁체를 만들어 구속을 각오하는 거리 투쟁을 전개했다.

김장민

[세계관과 노동운동(3)]

실제에서 출발할 것인가, 관념에서 출발할 것인가?

이 세계, 우주는 수많은 물질적 존재가 서로 간에 얽혀 있고 상호 연관되어 있는 하나의 전체이다. 하나의 물질이 다른 물질로, 하나의 운동 형태가 다른 운동 형태로 끊임없이 전화하는 것의 연속이 곧 우주의 모습이다. 그리하여 ‘이 세계는 하나다’라는 인식이 고대부터 싹터왔다.

여기서 세계의 근본 요소가 무엇인가라는 철학적 물음이 제기되었다. 고대인들은 물 혹은 불 혹은 공기, 흙 등이 세계의 근본 요소라고 파악했다. 자연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소박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연, 이 세계가 통일된 전체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 통일의 근본 요소는 무엇인가라는 철학적 물음이 제기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물음 앞에서 물질, 존재, 자연이 일차적인가, 아니면 정신, 의식이 일차적인가라는 견해가 갈리게 되었고 이러한 견해의 차이는 수천 년이나 이어져 오게 되었다.

과연 존재가 일차적인가, 아니면 정신, 의식이 일차적인가? 이 세계는 정신을 의미하는 신에 의해 창조되었는가, 아니면 영원히 자연 스스로의 힘과 원인에 의해 존재하여 왔는가? 정신, 의식은 뇌라는 물질의 산물인가, 아니면 물질이 정신의 산물인가?

이러한 철학 상의 근본적인 물음들은 사회에 있어서는 사회적 존재가 그 의식을 규정하는가, 아니면 사회적 의식이 사회적 존재를 규정하는가라는 물음으로 변형되어 제기된다. 노동자라는 존재가 노동자의 의식을 규정하는가, 아니면 사회적으로 획득한 의식이 그 사람의 존재를 규정하는가? 또한 고매한 인품을 가진 자본가의 의식이 그의 자본가적 삶, 자본가적 존재를 규정하는가, 아니면 경쟁의 조건에서 이윤추구를 해야만 하는 자본가적 존재가 자본가의 의식을 규정하는가?

이러한 물음은 실천적으로는 현실, 실제에 자신의 판단과 실천의 출발점을 놓을 것인가, 아니면 개인의 의식, 관념에 그 출발점을 놓을 것인가의 문제로 된다. 그리하여 노동자의 의식, 자본가의 의식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 물질적 생산에서 형성되는 그들의 계급적인 존재를 실천의 출발점으로 놓으면서, 계급의 의미를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흐름이 존재하게 되고, 반대로 관념, 의식을 출발점으로 놓는 견해는 계급적 존재를 떠나 자본가와 노동자가 하나의 의식을 갖게 된다면 얼마든지 계급간의 화해가 가능하고 노사협조가 가능하게 된다고 본다.

문영찬

[과학칼럼]

과학지식은 어떻게 생산되는가 (1)

과학과 기술의 지식 생산 메커니즘을 분석하는 것은 물리적⸱기술적 문제와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문제의 해결이라는 목적을 위해 과학지식을 생산하는 분야별 행위자 집단들을 규정하고 분석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
여러분들이 과학적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니 묻는 이야기인데, 좌파들은 무슨 문제를 풀고자 하는 것이오?
그 문제를 풀기 위해 연구하고 실천하고 있는 주체는 도대체 누구요?

지식기반사회라고 부르는 것을 지나서 지식과 정보에 기반한 인공지능과 자동화가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에 직접 활용되고 있는 후기 산업사회에서, 과학과 기술은 생산력과 밀접한 관계에 있을 뿐 아니라 생산에 있어 핵심적 요소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 지식은 직접 생산에 투입되는 요소는 아니다. 따라서 사회적 기능을 생산과 재생산으로 나누는 마르크스의 구분을 적용하여 본다면 재생산 영역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재생산 영역에 속하는 과학과 기술은 생산에 필요한 지식을 생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마치 노동력을 제공할 노동자를 재생산하는 것에 국가의 일차적 기능이 있는 것처럼,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노동자를 재생산하는 데 필요한 과학과 기술을 재생산하는 데 자본과 국가의 존망이 달려있게 되었다. 그런 이유에서 투쟁하는 조직이자 노동해방과 인간해방을 인류사적 목표로 하는 노동계급으로서는 과학 지식을 생산하는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사회화하는 것을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삼아야 한다.

과학 지식 생산 메커니즘에 그 어떤 신비와 몰역사적 진리 체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자본의 투여를 통해 노동자와 기계가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해내듯이, 무형의 상품과 서비스로서 과학 지식을 생산해내는 것에는 과학기술노동자와 축적된 제도와 조직, 지식의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며 또한 자본이 필요하다. 노동계급을 위한 정치경제학 비판이라는 지식을 생산해낸 마르크스는 대영제국 도서관이 필요했고 마르크스의 연구를 후원했던 필립스의 설립자인 외삼촌과 기업을 운영했던 엥겔스가 있었다. 마르크스주의가 마르크스와 마르크스의 정치경제학 비판이 어떻게 생산되었는지를 유물론적으로 역사 사회학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그거야말로 우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마르크스와 레닌을 마치 어딘가에서 계시를 받은 선지자이거나 무장한 예언자로 간주하는 무의식적 정신 상태야말로 관념론의 끈질긴 생명력이 인간의 뇌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보인다. 노동계급과 투쟁의 역사에는 어떤 신비도, 어떤 계시도 있을 수 없다.

다음을 위해 요약해서 이야기한다면, 과학과 기술의 지식 생산 메커니즘을 분석하는 것은 물리적⸱기술적 문제와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문제의 해결이라는 목적을 위해 과학지식을 생산하는 분야별 행위자 집단들을 규정하고 분석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과학적 실천을 수행하는 이러한 분야별 과학기술노동자 집단을 과학 공동체라고 정의할 때, 과학과 기술의 기본 범주는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와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주체인 과학 공동체가 된다. 물론 이 과학 공동체는 학회나 협회만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개인과 단체 일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 프랑스의 어느 관념론 철학자가 이야기했다. “질문이 제기되는 순간 사실은 답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또 질문을 하고 싶어진다. 여러분들이 과학적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니 묻는 이야기인데, 좌파들은 무슨 문제를 풀고자 하는 것이오? 그 문제를 풀기 위해 연구하고 실천하고 있는 주체는 도대체 누구요?

신명호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정책위원장)

올해 아카데미 감독상은…. 축하드립니다. 챗GPT!!

– 자본주의의 끝을 알리는 헐리웃 파업.

지금 보고 계신 이 글을 누가 썼을까? 재빨리 쓴 사람의 이름을 확인하셨다면 다음 질문, 정말 그 사람이 쓴 걸까? 아니, ‘누가 썼을까’가 아니라 ‘뭐가 썼을까’라고 질문하는 게 맞겠다. 최근에 영화나 드라마, 혹은 음악이건 그림이건 소설이건 어떤 창작물을 접했다면, 이젠 이걸 누가 만들었는지가 아니라 뭐가 만들었는지를 물어야 할 상황이다. 뭔 소리냐고? 지난 5월부터 시작된 헐리웃 작가, 배우들의 파업을 보시라. 63년만에 최대 규모라는 이 파업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제 오스카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게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이다. 2016년 한 정세강연에서 ‘올해 정세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알파고다’.라고 말했다가 적잖은 반론을 들은 적이 있다.

AI인 알파고가 이세돌과의 바둑대결에서 이긴 사건은 이제 모든 산업분야에서 인간의 노동력을 완전히 배제하는 시대가 현실로 와있음을 보여준다고 하자 ‘아무리 자동화가 되어도 결국 인간의 노동력을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반박을 받아야 했다. 인간 노동의 근원적 위대함, 고귀함을 노동운동의 근거로 활동하시는 동지들에겐 당연히 받아들이기 힘든 말이었을 테다.

물론 나 역시 인간을 인간이게 하는 것은 노동이며 그 고귀함은 AI든 뭐든 결코 대체할 수 없다는 것엔 동의한다. 다만 인간 본연의 노동과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에서의 노동은 구분해야 한다. 주관적 바람은 과학이 아니다. 기계 혹은 AI가 인간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느냐는 논쟁이 있을 때마다 그럴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근거로 들던 대표적인 분야가 문화예술계다. 인간만이 가지는 감정과 정서, 그 표현으로서의 예술은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해도 흉내 낼 수 없다는 것이 그 요지였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인간보다 더 빨리 어쩌면 더 창조적으로 순식간에 컨셉부터 디자인, 시나리오, 연기까지 생성형AI가 해내는 시대와 그에 저항하는 파업을 보고 있다.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노동자 민중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기에 AI에 대한 규제를 외치는 목소리가 처절하다.

허나 생산력은 끊임없이 발전하며 토대가 상부구조를 규정한다는 합법칙성은 거스를 수 없다. 결국 AI, 4차 산업혁명은 질기게 목숨 연명해온 자본주의가 발전한 생산력 앞에 더 이상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 와있음을 증명할 뿐이다. AI를 경쟁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자본 스스로가 규제를 호소하고 있는 것 또한 저들 역시 그 점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기계를 때려 부수던 러다이트 운동 때로부터 2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고 우린 그 때의 노동자들이 아니다. 이제 우리는 때려 부술 것이 AI가 아니라 자본주의임을 잘 알고 있다. 그런 다음, AI와 함께 노동하며 생존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경쟁도 꿈꿔볼만 하지 않을까. 노래를 만드는 내 입장에선 AI보다 더 좋은 노래를 만들어낼테다.가 꿈이 되는 날이.

박현욱

[세상의창]

손은 눈보다 빠르다! 윤석열 정권의 밑장 빼기

화투판에서 타짜를 이길 수는 없다며 손은 눈보다 빠르다고 그들은 믿는다. 윤석열 정권은 나라를 한판의 화투판으로 생각하고 국민을 도박판에 참여한 호구로 여긴다. 이들의 국민에 대한 인식은 “일반 국민은 바보들”(김건희녹취록)이며 자신들은 다르다는 것이다. 자신들에 대해서만큼은 맞는 말이다. 그들은 사법 기술자로서 이 시대의 새로운 고문기술자이고, 대중 심리를 다룰 줄 아는 무속으로 무장한 사회심리학자이자, 밑바닥에서 부를 일궈냈지만, 여전히 욕망을 채우지 못한 자본주의의 꿈이다.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인 윤석열은 행정 무능이 초래한 오송 참사에 대해 일언반구의 사과나 반성도 없었다. 대신 수해 피해 지역을 찾아가 “이럴 때 돈 쓰려고 긴축재정”을 해왔고 “정부가 다 복구해드릴 것”이라며 수재민들을 위로했다. 수재민의 피해 복구를 위해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자신이 선심을 쓰는 것 인양 떠벌리는 태도는 역겹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이 지켜지기를 바란다. 천재지변으로 입은 피해를 정부가 다 복구해준다는 말은 피해 이전의 상태로 회복해준다는 말이다. 이러한 전례가 실제로 만들어진다면 장차 발생할 모든 천재지변으로 인한 개개인의 피해에 대해 온전한 국가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지금의 국가, 이 정권은 언제 그런 말을 했냐는 듯이 예전과 별다를 것 없는 조치로 마무리할 것이다. 이렇게 피해를 입은 개별적 국민들에게는 말뿐인 보잘것없는 패를 던져주는 반면에 그들의 이권 카르텔은 착실하게 의혹을 양산해왔다.

천문학적 혈세를 들여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했던 지난해 “세간에는 시공 업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친인척 회사라는 의혹이 떠돌고 있다.”는(국민일보사설; 2022)언론보도가 줄을 이었다.

최근에는 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계획에서 고속도로 종점이 대통령의 처가 소유 인근 지역으로 석연치 않게 변경된 사건이 발생했다. “남양평IC와 양평JCT(가칭)를 중심으로 약 5km 반경 안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토지를 모두 추리면 29필지에 달한다고 한다.”(KBS; 2023.07.06) 고속도로 종점이 근처에 세워진다면 축구장 5개 면적에 달하는 토지 가격은 급상승할 것이다. 종점 변경을 위해서는 1,000억의 세금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한다. 윤석열 정권은 대통령 일가에게 밑장 빼기로 오광을 밀어주려다 들킨 꼴이 되자 양평고속도로 사업을 백지화하겠다며 판을 엎어 버렸다. 손은 눈보다 빠르지 않고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밑장 빼다가 들킨 타짜의 손목은 잘려야 한다.

박찬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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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