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 119호 4.15 총선을 되돌아 보다

1.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전지구 경제위기로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 속에 4.15 총선이 진행되었다. 지난 4.15 총선에서 주요하게 촛불항쟁 이후 시민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한다고 새롭게 제기된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이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진정한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가는 논외로 하더라도 4.15 총선결과 한국사회의 양당체계의 고착화와 거대 보수당들이 장악한 제도 정치권에서 야합의 산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누더기가 되었다. 특히 거대 보수기득권 정당들이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편법 시비논란을 야기하였다. 이번 4.15 총선은 과거 어느 선거와 다르게 뚜렷한 정치적 쟁점이 없이 4년마다 지배 집단내에서 누구를 통치자로 선출할 것인가라는 연례행사임을 다시 한 번 각인시켜 주었다. 그리고 양당체계의 고착화와 거대 보수 정당의 강고한 기득권을 확인시켜 주었다.

2. 이번 4.15 총선은 재벌(독점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보수 기득권 정당의 카르텔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는 선거였다. 지배집단은 코로나 국면이라는 전 사회적 위기 상항을 맞이하여 이것을 이용하여 철저하게 대중들의 정치적 무관심을 조장하며, 거대 보수 독점 정당이라는 기득권을 철저하게 유리하게 관철하여, 그나마 미미하게 존재하는 소위 진보정당을 철저히 무력화시키고, 의회를 더 강고하게 장악하였다. 자본과 국가는 코로나로 인한 정치적 경제적 위기 상황을 자신들의 통치 지배체제를 강화하는 데 적절하게 활용하였다. 이는 노동진영과 진보정당이 대중들에게 밀착하여 자신들의 요구를 알려 낼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당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3. 보수양당의 노골적이고 압도적인 우위, 노동·민중진영의 선거공간에서 패배, 사회 전반적인 우경화 분위기는 현 시기 노동·민중진영의 현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 노동자·민중 진영은 이번 4.15 총선에서 사회변혁 관점에서 입각한 명확한 자본주의 이후 사회에 대한 비전을 노동자 민중들에게 제시하지 못했다. 정의당은 노골적으로 사민주의를 지향하면서 민주당 2중대의 모습으로 자기 독자적인 정치적 색깔을 대중에게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선거공간에서 그간의 성과물도 방어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리고 민중당 또한 민중당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진정으로 민중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당으로 노동자·민중들에게 다가가지 못하였다. 노동당은 기본소득당과의 분리로 당정비로 인하여 4.15총선이라는 열린 공간에서 노동당의 지향과 기치를 내세우며 노동자·민중들에게 노동당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지만 총선이라는 열린 공간에서 노동자 민중의 표심을 잡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4. 더불어 민주당은 코로나19 위기정국에 대응을 호기로 선전하면서 의회 개헌선인 2/3에 못 미치는 180석을 석권함으로서 개헌을 제외한 무소불위의 입법권력을 장악하였다. 더민당은 그간 촛불 항쟁을 통하여 적폐청산이라는 정치적 미사여구를 가지고 대중들을 혹세무민하여 왔다. 과연 적폐청산이 된 것이 하나라도 존재하는가? 보수여당으로 자리매김한 더불어 민주당은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으로 기존 지배 집단 내에서 미통당의 인맥을 자기들의 인맥으로 교체한 것에 성공하였다. 4.15 총선에서 승리한 더불어 민주당은 향후 지금의 전지구적 경제적 위기 상황을 핑계로 자본을 위한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하여 제도적 법적 기제를 더욱 더 강도 높게 몰아 부칠 것이다. 이것은 과거 노무현 정권이 거대야당으로 거듭나며 보여주었던 과거 비정규직 악법 통과, 대추리에 군대를 동원한 무자비한 탄압 등의 반동적인 정책이 기존 민주당 정권에서 행해졌다는 데에서 향후 자본과 국가가 노동·민중진영에게 폭압적 형태로 나올 것이라는 경고음을 울리는 것이다.

5. 사회주의권의 패배 이후 세계사적 반동의 시기이다. 이것의 주요한 악영향은 변혁사상의 거세이고, 자본주의 틀을 벗어나지 않으려는 진보진영의 무기력이다. 이것은 이번 선거에서 소위 시민운동진영이라는 곳에서 자기들이 정치의 주체로 나서기 보다는 독점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민주당에게 구애하다가 토사구팽을 당한 코메디 극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그러므로 노동진영은 하루 빨리 현장에서 변혁사상에 입각한 계급적 이해와 요구를 내걸고 이데올로기 전선을 강화시키고, 향후 벌어질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파생한 전지구적 경제위기에 따른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그리고 민중생존권 쟁취를 위한 기층민중들의 외침에 대한 요구를 갖고 독자적 진지를 강화시키는 투쟁 태세를 구축하여야 할 때이다. 또한 이후 다가올 하반기 보수정당들의 일제히 몰아칠 공세에 노동·민중진영의 단결된 힘으로 향후 예상되는 자본과 국가의 노동자와 민중에 대한 반동적인 거센 공세를 막아내기 위한 조직, 선전, 실천사업 들을 현장에서 전면에 배치하고 변혁적, 계급적, 투쟁적 기치를 내걸고 아래로부터의 현장투쟁을 다시금 담금질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