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다가오는 20대 대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2022년 대선 사회주의 후보가 필요하다

백종성 | 전)사회변혁노동자당 정책위원장

1. 정세와 사회주의 정치운동

1) 위기, 2008년 이후 비상수단의 일상화

2021년 7월 영국 경제지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 이후 주요국 중앙은행의 자산매입액은 10조 달러(약 1경 1천조원)에 달하는데, 대표적으로 올해 3월 미국 연준은 제로금리(기준금리 0-0.25%)를 2023년 말까지 지속하겠다고 밝혔으며, 매월 1,200억 달러 규모 양적완화 지속 입장을 밝힌바 있다.

아래 그래프에서 보이듯, 미 연준이 2020년 3월부터 3개월간 공급한 통화만 약 3조 달러로,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공급한 통화량과 비슷한 수준이다. 2008년 위기 전 1조 달러가 되지 않았던 연준 자산은 2021년 7월 기준 8조 달러 이상으로 폭증했다.

이렇듯 2008년 위기 이후 ‘손실의 사회화’를 위한 국가 개입은 일상이 되었다. 양적완화와 마이너스 금리 등, 자본을 부양하기 위한 전례 없는 조치들이 10년 넘게 지속되어 오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현재는 ‘기원전 3천년 이래 가장 낮은 금리의 시대’다.

2) 자본을 위한 계획경제

2008년 위기 이후 비상수단(소위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동원한 국가개입은 일상이며 이는 ‘자본을 위한 계획경제’라고 칭해도 좋을 수준이다. 2014년 양적완화 종료선언 이후에도 유의미한 중앙은행 자산축소(=통화 긴축)는 이루어진 바 없으며, 이자율 인상 역시 미미한 수준에 불과했다. 연준은 코로나19 유행과 함께 2020년 3월 즉각 제로금리로 복귀했다. 전면적 국가개입으로 지탱되는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를 드러낸다.

한국 역시 마찬가지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후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는데, 2020년 8월「OECD 한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경기부양 재정지출은 2020년 8월까지만 277조원 이상으로(GDP의 14.4%) 이중 200조원 이상이 금융지원이다. 자본의 위기를 재정으로 진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국가는 모순을 해결하지 못한다. 공황 본래의 기능인 ‘생산적 파괴’를 통한 이윤율 회복이 없이, 그저 폭발을 지연할 수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아래에서 보이듯, 미국과 유럽 모두에서 생산성은 정체하거나 하락하고 있다.

이런 조건은 자본의 자산시장 쏠림으로도 드러나는데, 대중은 생존의 위기 앞에 자산시장에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2020년 3월 미국 주식시장이 저점을 기록한 이후 1년간 주가지수 상승폭은 2차 대전 후 가장 높다^[1]https://www.statista.com/chart/20939/year-to-date-performance-of-major-us-stock-market-indices/. 대규모 유동자금은 자산가격을 끌어올리고 있고, 이는 하루라도 빨리 자산시장에 참여해야 한다는 대중의 위기의식을 부채질 한다.

3) 코로나19 이후 대중생존의 위기와 불균등성 확대

20008년 이후 모순의 누적에 더해 코로나 19 위기는 대중생존의 위기를 심화하고 있다. 핵심은 일자리와 소득 문제다. 국제노동기구(ILO)가 1월 25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이후 2억 2,5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으며, 이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4배로서, 소득감소는 3조 7천억 달러에 달한다.

한국의 경우 심화하는 산업 불균등을 배경으로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이 희생되고 있는데, 특히 대면서비스·여성·비정규노동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 2020년 8월「OECD 한국경제보고서」 따르면, 한국은 “임금 양극화와 제한적인 재분배 정책으로 소득불평등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 대부분의 OECD 국가들에 비해 조세 및 복지정책을 통한 소득 재분배가 취약하다. 여성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성별 임금격차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노동시장 지위가 가장 낮은 이들에게 집중되면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한국은행도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고 보고한다.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매출과 고용이 감소하고 중소기업의 생산과 저소득 가계의 근로소득이 크게 줄어… 2020년 2/4분기 중 소득 4-5분위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이 전년동기 대비 3.6-4.6% 감소에 그친 반면, 1분위 가구(최하층)의 소득은 17.2%나 감소하는 등 격차가 확대되었고, 3/4분기 중에는 고분위 가구의 소득이 전년 동기 수준으로 회복하였으나 1분위 가구소득은 10.4%의 감소”했다.^[2]한국은행,「코로나19 위기 이후의 성장불균형 평가」, 2020년 12월

2. 2022년 대선, 사회주의 정치투쟁 확대와 사회주의 대중정당 건설 계기로

1) 사회주의 대중화, 토대는 있다

‘자본을 위한 계획경제’를 통해 거대한 손실의 사회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정세는 사회주의 대중정치 주체의 형성을 요구한다. 특히 코로나19 유행 이후 미국에서 사회주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늘어나는 상황은 한국 운동에도 분명 시사점이 있다.

2021년 6월 11일에서 15일까지 2,309명의 미국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성인 중 41%가 사회주의를 긍정적으로 본다고 답했다. 이는 2019년의 39%보다 증가한 수치다. 이에 반해 자본주의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가진 비율은 2019년 61%에서 올해 57%로 감소했고, 자본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는 36%로 동일하게 유지됐다.^[3]https://www.independent.co.uk/news/world/americas/americans-socialism-positive-axios-poll-b1874049.html

이런 상황은 코로나19 위기 대처 과정에서 드러난 체제의 무능력은 물론, 커지는 자산-소득격차, 교육격차 등에 기인한다. 분노와 불안의 축적이 반체제 운동의 토양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는 ‘공적인 것’의 중요성을 부각시켰으며 이는 세계적으로 일반적 현상이다. 국가와 사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일정한 각성이 이루어졌고, 가사-돌봄의 위기는 한국 정부조차 ‘필수노동’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사회주의-좌파세력은 이런 상황을 토대로 자기정치를 펼쳐야 한다.

2) 2022년 대선을 사회주의 대중정치운동의 계기로

한국은행에 따르면 연평균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전반 5.0-5.2%에서 2010년대 후반 2.7-2.8%로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잠재성장률 하락이라는 구조적 조건 위에, 한계기업 누적이라는 조건이 더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민주의 계급타협 정치는 ‘개량없는 개량주의’를 결과할 따름이다. 또한, 자유주의-보수주의 양자경합과 노동자 민중운동 정체라는 조건에서 ‘노동자 후보’라는 슬로건만으로 차기 대선에서 차별성을 가지기는 어렵다. 다른 체제의 필요와 가능성을 제기할 때다. 사회주의 세력의 존재와 지향을 드러내야 한다.

우선 국가 확대라는 객관적 조건 속에, 대중의 생존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국가책임일자리와 기간산업국유화, 주4일제 실시 △기후위기동맹 건설을 통한 변혁적 정의로운 전환 △가사-돌봄노동 사회화 등이 그 주요 요구가 될 것이다.

3. 다음을 요구하자

변혁당은 국가책임일자리 요구와 함께 공공부문의 획기적 확대와 기간산업 사회화, 기후위기동맹 건설을 통한 변혁적 정의로운 전환, 가사·돌봄노동 사회화, 노동시간단축을 요구하며 각 요구에 근거해 운동을 만들고자 한다.^[4]아래 내용은 지난 7월 말 변혁당 정치캠프에 필자가 제출한 발제문 「국가책임 일자리 운동은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를 축약해 재구성한 것이다.

1) 일자리는 권리다 – 국가책임일자리를 요구하자^[5]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가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를 보장하라는 요구는 낯설어 보이지만 처음 등장한 것이 아니며, 또한 단지 요구에 그치는 … Continue reading

“우리가 만드는 경제에서, 임금상승은 결함이 아니라 기능입니다. 우리는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완전고용’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노동자들이 부족한 일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대신, 고용주들이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 경쟁하기 바랍니다. 그런 시장 경쟁은 노동자들에게 더 높은 임금을 얻을 능력뿐만 아니라, 일터에서 존엄과 존중을 요구할 힘을 줍니다.”^[6]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peeches-remarks/2021/05/27/remarks-by-president-biden-on-the-economy-2/

위는 2021년 5월 27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연설이다. 미국 대통령이 ‘완전고용’을 명시적 목표로 언급하는 상황은 분명 익숙하지 않은 광경이다. 이는 ‘권리로서의 일자리’를 요구하는 운동이 존재함은 물론,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성장해있음을 드러낸다. 물론 바이든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임시적이고 한계적이다.

현 시기 실업인구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경기순환 하강국면에 임시직을 제공해 실업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 위기는 장기지속적 위기, 축적체제 자체의 위기인바, ‘고용보장’이라는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 요구를 체제변혁 전망과 적극적으로 결합해야 한다. 일각이 내놓는 ‘일자리 보장제’는 산업의 소유와 운영에 대한 노동자 민중의 통제체제 구축 없이 그저 불황국면 임시일자리 확대로 실업문제를 해결하자고 한다. 그러나 공공영역의 획기적 확대, 산업 전반에 대한 사회적 통제체제 구축 없는 일자리 보장은 불가능하다.

아래 정의당의 ‘전국민 일자리보장제’ 역시 마찬가지다. ‘불황기 국가의 임시일자리 제공’은로 공공근로 확대와 그 본질이 다르지도 않으며 대중의 연명을 돕는 보조 장치에 불과하다. 민간부문이 계속 자본가 소유 아래 이윤을 창출해야한다고 전제하는 한, 공공부문은 그저 파산 산업을 떠맡게 될 뿐이며 공공부문 고용확대 역시 무망한 주장일 뿐이다. 자본과 싸우지 않는 한 고용문제 해결은 불가능하다.

(1) 필수노동 국가책임 확대

○ 가사·돌봄노동 사회화 – 국가책임 사회서비스원 건설

코로나19 유행 이후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의 중요성이 부각됐다. 특히 가사노동은 필수노동이지만, 비정규 플랫폼 노동이 일반적이었다. 유아와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 역시 마찬가지다. 공공돌봄서비스는 취약하고, 돌봄노동자 다수는 비정규직으로 영세 환경에서 일한다.

돌봄산업 사유화와 돌봄노동자 노동조건 악화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 사설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경우 2018년 월평균 190만 원 수준으로 공공 어린이집보다 월 50만 원 정도 낮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시간 외 근무 비율은 61.2%로 매우 높고, 영유아 돌봄 특성 상 별도 휴게공간과 휴식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7]보건복지부,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2019.07.01.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서비스원의 제반 운영은 민간자본 주도 사회서비스 공급 실태와 다를 바 없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시범실시 중인 사회서비스원이 고용한 인원은 2,305명에 불과하고(’20.9. 정부발표) 이중 정규직은 50.5%에 지나지 않는다. 심지어 노인맞춤돌봄·아이돌봄 부문에서는 15.9%에 불과하다. 정부가 2022년까지 고용하고자 하는 인원 역시 6만 3천 명에 불과해, 민간자본 주도 사회서비스 공급체계를 건드릴 의사가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

정부는 출범 초 ‘사회서비스공단설립을 통한 사회서비스일자리 34만개 확충’을 제시한 바, 사회서비스공단은 서회서비스원으로 후퇴하고 그마저도 기존 민간위탁은 건드리지 않는 것으로 후퇴했다.^[8]이런 흐름에는 민간 사회서비스 자본의 반발이 있다. 사회서비스 약 95%를 민간자본이 공급하고 있는 바, 공적 사회서비스 공급체계 구축은 사회적 … Continue reading 코로나19 유행과 함께 다시 그 중요성이 드러난 공공 사회서비스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싸워야 한다.

○ 의료산업 사회화 – 공공의료와 보건의료인력 대폭 확대

코로나 유행은 열악한 공공의료와 보건·의료일자리 실태를 드러냈다. 한국 공공병상 비율은 10%로 OECD 평균(71.4%)의 1/7 미만이며, 공공의료기관 역시 전체 의료기관의 5.7%로 OECD 평균(52.4%)의 1/10 수준이다.^[9]건복지부·국립중앙의료원, 「2019년 공공보건의료 통계집」, 2019.12. 공중보건을 책임지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인력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간호사의 장시간 노동은 일상화이다. 2019년 한국의 간호사 당 환자 수는 18.5명인데, 이는 미국(5.7명), 스웨덴(5.4명), 노르웨이(3.7명)보다 3배에서 6배에 가까운 노동강도를 견디고 있다는 뜻이다.^[10]https://www.fornurs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98

누구나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사회의 시작은 공공의료체계 강화다. 사스·메르스·코로나19 등 반복되는 감염병은 그 필요를 더욱 절실하게 드러냈다. 우선 공공병원과 보건의료인력을 최소 OECD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 정부는 코로나 유행 이후 필수노동자 지원·보호를 말하면서도 구체적인 공공의료 확충-보건의료인력 확대계획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국가책임일자리운동은 모두에게 필수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또한 저임금·불안정·장시간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적 필수영역을 대폭 확대하고, 필수노동을 국가책임으로 공급할 것을 요구한다.

(2) 역대 투입 공적자금 명목가치만 251조 원, 기간산업 국유화

한국은행에 따르면 연평균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전반 5.0-5.2%에서 2010년대 후반 2.7-2.8%로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구조적 조건에 더해, 팬데믹 이후 한계기업 누적 확대라는 조건에서 구조조정 확대는 필연이다. 현재 부채비율 200% 초과 기업은 2020년 6월 말 12.4%에서 2020년 말 15.3%로 늘어 2013년(15.7%) 이후 가장 높다.^[11]금융안정보고서」, 한국은행, 2021년 6월 이런 상황에서 자본은 △자본을 위한 산업정책 확대와 신산업 규제완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화를 통한 시장주도 구조조정 강화 △사업재편 규제완화 등을 주문한다.^[12]「한계기업 동향과 기업구조조정 제도에 대한 시사점」, 한국경제연구원, 2020년 8월. 「구조변화지수를 통해 본 한국 산업의 활력, 지속적으로 … Continue reading

위기 마다 손실의 사회화가 진행되어 왔다. 1997년 구제금융 위기에 대응해 만들어진 공적자금Ⅰ을 통해 168조 7천억 원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해 만들어진 공적자금Ⅱ를 통해 6조 1,693억 원이 기업에 지원되었다(아래 표3, 표4 참조) 예금보험공사·자산관리공사가 발행한 채권과 차관에 대한 이자비용 54.5조 원, 공적자금 이자 지급을 위해 정부(재정융자특별회계)에게 융자받은 22조 원을 더하면 전체 공적자금은 251조 원을 초과한다. 이자율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현재가치는 훨씬 높다.

산업 구조조정은 국가가 퇴출기업 존속기업 결정하고, 공적자금을 투입해 이윤을 회복하고, 회복한 이윤을 다시 자본가에게 헌납하는 과정이었다. 자금투입의 목적은 재매각, 혹은 민영화일 뿐이었다. 공적자금을 투입한 기업을 모두 국유화하고 노동자의 총고용을 보장해야 한다. 대우조선해양, 공장폐쇄·정리해고·기술탈취·이전가격 조작을 비롯한 수탈적 경영에도 산업은행의 아낌없는 지원을 받아온 쌍용차와 한국GM, 40조 원의 기간산업 안정자금을 받는 항공사와 해운사를 국유화해야 한다. 고용을 국가책임으로 보장하는 것은 물론, 산업에 대한 사회적 통제로 나아가야 한다.

금융권	출자	출연	예금대지급	자산매입등	부실채권매입	계
은 행	34.0	13.9	–	14.4	24.6	86.9
제2금융권	종 금	2.7	0.7	18.3	–	1.0	22.8
증권․투신	10.9	0.4	0.01	2.1	8.5	21.9
보 험	15.9	3.1	–	0.3	1.8	21.2
신 협	–	–	4.7	0.3	–	5.0
저축은행	–	0.4	7.3	0.6	0.2	8.5
소 계	29.5	4.7	30.3	3.3	11.5	79.4
해외금융회사등	–	–	–	–	2.4	2.4
계	63.5	18.6	30.3	17.8	38.5	168.7

구 분	부실채권매입	출자	계
금융권	은 행	12,475	5	12,480
제2금융권	43,946	4	43,950
소 계	56,421	9	56,430
비금융권	해운사	–	4,736	4,736
건설사	–	527	527
소 계	–	5,263	5,263
계	56,421	5,272	61,693

2) 삶의 필요를 충족하는 전환 – 생태적 산업재편과 공적 산업통제를 요구하자

(1) 에너지산업, 소유의 공영화가 생태적 재편의 전제다

에너지 전환은 에너지산업 공영화에 기반해야 한다. 에너지 전환은 단지 에너지원을 바꾸는 것, 산업재편으로 해고위험에 놓인 노동자들에게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되며, 에너지 상품화 시장화로 이윤을 축적해온 자본의 책임을 묻고 산업에 대한 공적 통제를 강화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한국이 세계에서 7번째로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기후악당’이 된 경과 자체가 에너지 민영화-시장화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본은 에너지산업 민영화-시장화를 요구해왔고, 민간발전 비중은 2015년 20%를 넘은 후 30% 가까이로 증가해왔다. 포스코·SK·GS 등 에너지 재벌은 LNG 직도입을 비롯한 에너지 민영화를 요구해왔고 포스코·SK·삼성은 3개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에 참여하고 있기도 하다. 정부는 민영화 정책의 일환으로 발전공기업을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하고, 공기업 간의 수익성 경쟁을 부추겨왔다. 전력산업에서의 수익성 경쟁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저해하고, 손쉽게 이윤을 올릴 수 있는 대형발전소에 집중 투자하게 만들었다. 지난 20년간의 민영화와 수익성 중심의 정책이 지금의 에너지 산업 구조를 만들어온 것이다. 에너지 산업의 공공성을 재확립하고 수익성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확대로 공기업의 사업 목표를 수정해야 한다.^[13]구준모, 「공공성 담보한 에너지 정책의 전면개편」, https://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9839

2001년 김대중 정부는 발전부문을 분할했고, 2011년 이명박 정부는 6개 발전공기업을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해 이윤창출을 기업 목적으로 못 박았다. 발전-송배전-전력판매 부문으로 쪼개진 전력산업 체제로는 에너지 전환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실행할 수 없으며, 분할된 영역의 수익성 경쟁을 부추길 뿐이다. 김용균의 죽음이 드러냈듯, 외주하청업체가 발전산업을 잠식했고 현장은 비정규직으로 넘쳐난다.

전력산업 녹색화를 목표로 전력산업을 재통합하고, 노동자-지역사회 주도로 통제해야 한다. 이 과정 속에 민간자본을 퇴출하는 한편,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 이미 발전산업 노동자들 역시 통합 발전회사 건설을 요구하고 있다.

발전산업 노동자의 고용불안은 전력산업 구조와 직결되어 있다. 이에, 생태적 산업재편을 위한 노동운동의 요구는 고용유지-사회안전망 강화에 그쳐서는 안된다. 에너지민주주의노동조합연대(TUED, Trade Unions for Energy Democracy)는 노조운동의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에너지 민주주의에 대한 노동조합의 접근은 세 가지의 광범위하고 전략적인 목표를 가진다. 첫째, 대규모 에너지 기업과 동맹세력의 지배적 의제에 대한 저항이 필요하다. 둘째, 민영화되거나 시장화된 에너지 경제의 공공 영역을 되찾아야 한다. 셋째, 재생에너지 및 저탄소에너지를 대규모로 확장하고, 에너지 보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일자리 및 지역 부의 창출을 보장하고, 에너지 부문에 대한 공동체 및 민주적 통제를 위해 지구적 에너지 시스템을 반드시 재구성해야한다.”^[14]에너지민주주의노동조합연대, 「저항, 회복, 재구축 – 노동조합과 에너지민주주의를 위한 … Continue reading

(2) 국가책임 기후일자리와 민간위탁 공영화 운동 – 이미 생태적 산업재편과 소유공영화 요구는 확대되고 있다.

미국 시민기후단(CCC) 운동 사례 등은 산업전환에 따른 일자리 감소에 대한 ‘보상’에 그치지 않고 기후위기와 싸우는 주체로서 노동자 민중을 설정한다는 점에서 진보적이다. 시민기후단의 요구는 기후위기 대응뿐만 아니라 돌봄노동 확대를 포괄한다. 산업재편 과정이 대중의 필수노동 확대를 동반하기 위해, 기후정의운동과 노동운동의 연대를 활성화해야 하며 그 관점은 자본주의 체제변혁 이외 다른 것이 될 수 없다.

아울러, 산업공영화 운동은 분명한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국제협의회 ‘미래는 공공이다(the future is public)’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9년까지 민간위탁 재공영화와 공영화(신규사업) 사례는 각각 924건과 484건, 총 1,408건으로 추계되며 이는 58개국 2.400개 이상 도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다.^[15]해당 자료에서 주요하게 서술하고 있는 ‘공영화’는 주로 ‘지방정부화’다. 제반 사례들에서 민간위탁 공영화는 필수서비스에 대한 공적 공급체계를 강화하고, 생태적 산업재편의 기반이 될 사회적 산업통제를 강화했으며, 고용안정성을 강화했다.

(재)공영화의 범위는 에너지·물·보건·사회서비스·폐기물처리·통신·교통·교육 등 필수적 공공-사회서비스의 전 부문에 걸쳐있다.^[16]https://futureispublic.org/remunicipalisation-global-database/

많은 공영화 사례들에서 노동조합의 역할과 노조운동-민중운동-지역사회의 연대가 있었다. 지역 노조운동-정치운동-사회운동의 연대가 필요하다.

3) 주4일제 노동시간단축을 요구하자

대중이 생존 위기에 맞닥뜨린 상황에서 노동시간을 줄이라는 요구는 더 강해진다. 일자리를 나누어 실업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역사상 가장 빠르게 표준 노동시간이 줄어든 시기 역시 1차 세계대전과 대공황 전후의 위기 상황으로, 이 시기가 유럽과 미국에서 주 40시간-주5일 노동제가 정착된 시기다.

노동시간 단축 요구가 다시 커지고 있다. 2021년 1월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에 따르면 현 공공부문 일자리는 총 260만개다. OECD평균치에 한참 미달하는 한국 공공부문 고용비율을 그대로 두고서라도, 현 40시간 노동제를 주30시간 노동제로 단축할 경우 공공부문에서만 86만 명을 추가로 고용해야 하며, 300인 이상 민간기업에서 일하는 330만명^[17]「2019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잠정결과」, 통계청, 2020.12.29을 기준으로 볼 때 약 109만명을 추가로 고용해야 한다. 특히, 최근 노동시간 단축 요구는 보다 나은 삶과 총고용 보장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 또한 돌봄의 확대와 가사노동 사회화 측면에서도 제시되고 있다.

(1) 국경과 산업을 넘어 확대되는 주4일 근무제 요구

고용보장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 요구는 국경을 넘어 커지고 있다. 2020년 11월, 독일 좌파당, 스페인 마스 파이스당, 영국 녹색당, 그리고 영국 최대 노조 ‘유나이트’의 지도자들은 영국·독일·스페인 총리에게 주4일 근무제를 촉구하며 다음 편지를 보냈다. “역사적으로 노동시간 단축은 위기와 경제침체기에 실업자와 과로노동자 사이에서 일자리를 보다 공평하게 나누는 방법이었습니다. … 문명 발전과 더 좋은 사회를 위해, 바로 지금이 임금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나아갈 기회입니다.”

2020년 12월, 스코틀랜드 집권 국민당(SNP)은 연례회의에서 스코틀랜드 자치정부에 주4일 노동제 시행가능성을 포함한 노동실태 재검토 요구 결의안을 1136 대 70이라는 압도적 다수 동의로 의결했고, 2021년 4월 니콜라 스터전 자치정부 수반은 주4일 근무제 시범운영을 위한 재정투입을 약속했다. 2020년 5월 뉴질랜드 집권 노동당 소속 저신다 아던 총리는 ‘일과 삶의 균형’과 ‘관광산업 부흥’을 위해 주4일제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비공식 석상에서의 발언이었지만 반향은 컸다. 이런 흐름은 코로나19 유행 전에도 존재했는데, 2019년 9월 영국 노동당은 ‘10년 안에 임금삭감 없는 주 32시간 노동제 시행’ 공약을 발표했고, 이는 그해 12월 총선에서 ‘기간산업 국유화’와 함께 노동당 주요 공약으로 걸렸다.^[18]당시 노동당은 집권당이었으나 연말 선거에서 패배한다.

커져가는 요구는 실제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스페인은 2021년 주4일제 시범사업에 착수했고, 이에 따라 노동시간을 주 32시간으로 줄인 기업을 정부 예산으로 보조할 예정이다.

‘카로시’, 즉 ‘과로사’라는 단어를 처음 만들어낸 과로국가 일본에서도 주4일 노동제가 추진되고 있다. 2021년 4월 일본 자민당은 주4일 근무제 추진을 공식화했고, 경단련(일본경제단체연합회)은 코로나 확산 방지 등을 이유로 회원사들에 재택근무와 주4일제를 권장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으며, 6월 일본 정부가 발표한 연례 경제정책지침에는 주4일 근무제 시행권고가 담겼다.

산업과 개별 기업에서도 주4일제가 시범실시 등과 함께 확장하고 있다. 2020년 8월, 독일금속노조(IG Metall)는 산업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주4일제를 요구했고, 2021년 체결한 단협은 고용주와 지역 작업장평의회의 협상에 따라 임금인상과 주 4일 근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19]https://www.reuters.com/article/us-germany-wages-idUSKBN2BM1PY

2018년 뉴질랜드 투자신탁회사 퍼페추얼 가디언, 2019년 마이크로소프트 일본지사 시범실시, 2020년 소비재 거대기업 유니레버 뉴질랜드 지사 시범실시, 2023년 미국 클라우드 펀딩회사 ‘킥스타터’ 주4일제 실시결정 등의 사례에서 보이듯 주4일 근무제는 다양한 업종에서 늘고 있다. 2020년 6월에 미국 인사관리협회 발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미국 기업 23%가 온전한 주4일제를 시행하고 있고^[20]Theresa Agovino, 「The Phenomenon of Four-Day Workweek」, The Society for Human Resource Management, 2020.06.20. 2021년 2월, 미국 구직사이트 지프리크루터(ZipRecruite)에 따르면 주 4일 근무를 내건 채용게시물 비율은 지난 3년 동안 3배로 늘었다.^[21]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1-03-02/four-day-work-week-gains-popularity-around-the-world

(2) 노동시간 단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21년 5월, 영국 환경단체 ‘플랫폼 런던’과 주4일제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하는 캠페인 집단 ‘주4일 운동’(4 day Week Campaign)이 발표한 보고서 ‘시계를 멈춰라’(stop the clock)에 따르면^[22]https://6a142ff6-85bd-4a7b-bb3b-476b07b8f08d.usrfiles.com/ugd/6a142f_5061c06b240e4776bf31dfac2543746b.pdf 영국이 2025년까지 주 4일 근무제로 전환할 경우 탄소배출량이 127만톤 감소해 2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승용차 전체를 퇴출시키는 것과 맞먹는다고 한다(매주 줄어드는 전체 노동자의 출퇴근 거리는 5억5천8백만 마일로 추산된다). 즉, 노동시간이 줄면 에너지 사용량이 줄고, 집과 직장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가 줄며, 휴식·운동·지역사회활동·가족과의 시간을 포함한 ‘저탄소 활동’이 늘어 전반적인 탄소배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당장 서울 평일 출퇴근 소요시간이 평균 1시간 31분임을 감안하면^[23]「2019년 생활시간조사」, 통계청, 2020년 7월 30일 주4일제가 탄소배출을 줄인다는 것은 매우 직관적으로 다가온다. 또한, 휴식이 더 많은 소비가 아니라 ‘저탄소 활동’을 늘린다는 것은 단지 희망 섞인 추정이 아니라 경험적 증거에 기반한다. 2000년 이후 주 35시간 노동제를 실시한 프랑스의 경우 더 많은 여가를 얻은 사람들은 소비활동보다 가족·친지들과의 시간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했다. 이미 주4일제를 시험한 개별기업 사례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의 필요를 드러내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주4일제 시범실시 기간 동안 마이크로소프트 일본지사 전기료가 23% 줄고 인쇄량은 60% 줄어들었다고 발표했다.

(3) 노동시간 단축: 노동의 위계화와 성별분업체계를 바꾸는 과정

영국 싱크탱크 ‘신경제재단’(New Economics Foundation)은 2010년부터 주당 노동시간을 21시간으로 줄여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하필 21시간인가? 21시간은 영국의 총 유급 노동시간을 노동가능인구로 나눈 숫자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총 유급노동을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가 아니라 전체 노동가능인구(경제활동인구+비경제활동인구)로 나눈 점이다.

즉, 고용된 노동자와 일자리가 필요한 실업자뿐만 아니라 돌봄·육아·가사 등 전체 무급노동인구를 포괄해 노동시간단축 목표를 설정해 나온 결과가 주 21시간 노동제다. 노동시간을 줄여 유급노동자의 무급노동 참여를 늘리고, 다른 한 편으로 무급노동자의 유급노동참여를 늘려 유급-무급노동의 공평한 분담을 촉진하자는 것이다. 이는 노동시간 단축 투쟁이 또한 임금노동-비임금노동에 대한 위계적 가치평가와 성별 분업체계를 허물어가는 한 과정이어야 함을 시사한다.

4. 나가며

물론 거대한 정세에 비해 사회주의 운동은 말할 것도 없고, 전체 노동자 민중운동의 역량 역시 취약하다. 그러나 운동이 ‘위기의 심대함과 주체역량의 취약함’으로 고통받지 않은 적은 없었다. 한 발이라도 나아가고자 한다면, 운동진영은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적극적 시도에 나서야 한다. 2008년 이후 위기의 심화와 코로나19가 만든 조건이 그 토대다.

바로 지금, 정세와 주체 역량의 간극을 넘어서기 위한 적극적 전술구사가 필요하다. 로자 룩셈부르크의 말마따나 “다수를 통해 전술을 구사하는 것이 아니라, 전술을 통해 다수를 획득”하기 위한 적극적 기획에 나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