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7월 8일

[카테고리:] 정세와 논평

정세와 논평 유성기업 손배소는 노조파괴 최후수단이다. 대법원은 판결로써 ‘노동권 침해하는 기업의 법제도 악용’을 멈춰라.

유성기업 손배소는 노조파괴 최후수단이다. 대법원은 판결로써 ‘노동권 침해하는 기업의 법제도 악용’을 멈춰라.

“쟁의조정 거쳐 파업 들어가면 조합,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청구”(창조컨설팅 문건요약) 2011년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 작전문건에 적시된 바와 같이 유성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는 노조파괴작전의 최후수단이다. 결코 손해보전의 목적이 아니다. 노조파괴 작전임이 버젓이 드러났음에도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10년째 살아…

정세와 논평 [공동성명] 민주노총, 다시 총노동 투쟁전선을 형성하자

[공동성명] 민주노총, 다시 총노동 투쟁전선을 형성하자

7월 27일 민주노총 14차 임시 중앙집행위원회는 김재하 부산본부장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비대위 구성에 착수했다. 하반기에는 민주노총 3기 직선제 선거가 예정되어 있으나, 비대위의 임무는 단지 ‘선거 준비’에 한정될 수 없다. 노사정 합의 반대운동의 결과로 만들어진 비대위인만큼, 비대위의…

정세와 논평 [공동성명] 민주노총 임시대대, 압도적 부결로 민주노총을 바로 세워냅시다!

[공동성명] 민주노총 임시대대, 압도적 부결로 민주노총을 바로 세워냅시다!

노사정 잠정합의안 폐기 요구가 민주노총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 벼랑 밑으로 내몰리고 있는 노동자 전체의 생존을 지켜내는 투쟁에서 선봉에 서야 할 민주노총의 역할을 수호하려는 흐름은 이제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물줄기가 되고 있다. 이미 잠정합의안은 노동자의…

정세와 논평 조선산업 생태계 붕괴, 지역경제 파괴, 대우조선 매각 기업결합심사 불승인을 촉구한다!

조선산업 생태계 붕괴, 지역경제 파괴, 대우조선 매각 기업결합심사 불승인을 촉구한다!

지난 7월 1일로 현대중공업 그룹의 한국조선해양이 대우조선해양 주식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서를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지 1년이 되었다. 공식적인 심사기간인 신고일로부터의 30일도, 필요한 경우 연장 가능하다는 90일도 훨씬 초과한 지 오래다. 그사이 공정거래위원장은 바뀌었고, 기업결합심사가 시작되기도…

정세와 논평 노동자를 배신하고 자본과 국가에 투항하는 김명환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노동자를 배신하고 자본과 국가에 투항하는 김명환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 해고 불가피론을 펴는 김명환 위원장은 민주노총 위원장 자격이 없다- 노사정 합의를 밀어부치는 김명환위원장에 대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실망과 분노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 자본 그리고 보수언론이 민주노총 위원장을 공공연히 엄호하는 것은 노사정합의가 친자본, 친정부 성향의…

정세와 논평 [전선] 121호 기능대회는 누구를 위한 잔치인가?

[전선] 121호 기능대회는 누구를 위한 잔치인가?

김경엽 ㅣ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아! 슬프도다. 어찌 이리도 매정한 현실이 반복되는가? 기능대회는 정부의 정책과 설명과 다르게 변질 되었다. 노동현장에서 직업적 단련으로 형성된 기능을 평가받는 자리가 아니다. 산업체에서 외면 받아온 기능대회를 학생중심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학교는 기능반…

정세와 논평 [전선] 121호 코로나 19 팬데믹과 국가

[전선] 121호 코로나 19 팬데믹과 국가

이 글은 지난 6월 13일(토) 노동전선 월례 정책토론회 <코로나 19 팬데믹과 국가>의 발제문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천연옥 ㅣ 부산노동전선 1 글을 시작하며 지난 3월 12일 WHO가 코로나19에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한 이래 7월 2일, 확진자 수는 1,079만…

정세와 논평 [전선] 121호 2020년 <노동전선> 정기대의원 대회를 마치면서

[전선] 121호 2020년 정기대의원 대회를 마치면서

올해 초부터 이 사회를 강타한 코로나는 급기야는 노동전선을 포함한 운동사회 전반의 사업의 정지를 초래하였다. <노동전선>은 원래 2월 29일 정기 총회를 치르려고 하였으나, 전세계적으로 몰아닥친 코로나의 거센 파고를 피해가지 못하였다. <노동전선>은 어렵게 5월 23일 정기총회를 개최하려고…

정세와 논평 [전선] 121호 기고 부산 미세균전 부대 추방

[전선] 121호 기고 부산 미세균전 부대 추방

전기훈 ㅣ 부산미세균전부대 추방 시민대책위(준) 정책위원 – 코로나사태와 세균전 2020년 5월, 전 세계를 위협한 코로나-19 사태의 발원지를 놓고 미국과 중국 간의 한차례 신경전이 펼쳐졌다. 중국 우한연구소에서 극비리에 연구 중인 변종 바이러스가 유출되어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는…

정세와 논평 [전선] 121호 노동현장과 여러 주제를 과학적으로 알 수 있는 책

[전선] 121호 노동현장과 여러 주제를 과학적으로 알 수 있는 책

김남기 ㅣ 한성대학교 학생 2020년인 올해는 미국과 이란간의 긴장관계가 높아지는 가운데,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우리사회의 모든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COVID-19라 불리는 질병이 창궐하는 속에서 우리 일상생활의 급격한 변화와 더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