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사건에 대한 성명

오늘(4/20) 발생한 화물연대 조합원의 죽음은 결코 개인의 비극으로 환원될 수 없는, 구조적 타살이다. 우리는 이 죽음이 자본의 이윤 논리와 국가 권력의 조직적 방치 속에서 발생한 사회적 살인임을 분명히 규정한다.

현재 화물노동자들은 특수고용이라는 이름 아래 노동자로서의 권리조차 부정당한 채, 과로와 저임금, 과도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다.

안전보다 운송 효율과 비용 절감을 우선시하는 구조 속에서 노동자의 생명은 언제나 후순위로 밀려났다. 이러한 조건은 우연이 아니라, 자본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착취 체제의 결과이다.

이 사태의 책임은 자본에만 있지 않다. 이재명 정부 역시 중대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정부는 출범 이후 노동 존중을 표방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화물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과 안전운임제의 안정적 확대라는 핵심 요구를 실질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 반복된 경고와 현장의 위험 신호를 외면한 채 구조적 문제를 방치해 왔으며, 이는 명백한 직무 유기이며, 결과적으로 오늘의 죽음을 방조한 것과 다름없다.

더 나아가, 노동자의 구조적 살인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는 이재명 정부의 태도는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니라 이 정부의 계급적 성격을 드러낸다. 이 정부는 노동자들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 자본가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부이며, 바로 이러한 구조적 한계 때문에 노동자의 생명과 권리는 끊임없이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다. 노동자의 생존권을 둘러싼 문제를 ‘사회적 비용’이나 ‘갈등’의 문제로 축소하는 한, 같은 비극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결국 오늘의 죽음은 자본의 착취와 국가 권력—이재명 정부의 정책적 방치와 계급적 한계—가 결합하여 만들어 낸 필연적 결과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다음과 같은 최소한의 민주주의적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우리는 다음을 요구한다.

첫째, 이번 사망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둘째, 화물노동자의 노동자성 전면 인정과 노동법 적용.

셋째, 안전운임제의 즉각적 확대 및 영구화.

넷째, 장시간 노동과 과로를 강제하는 운송 구조의 전면 개편.

오늘도 한 노동자가 인간다운 삶을 쟁취하려는 투쟁 속에서 목숨을 잃었다. 노동자의 생명보다 이윤을 앞세우는 체제가 부른 죽음이다. 노동자의 죽음을 강요하는 자본 독재를 바꾸기 위한 투쟁을 다시 결의한다.

2026년 4월 20일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 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