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124호 민주노총 직선 3기 선거투쟁을 목전에 두고

노동전선 편집위원회

1. 청년실업, 노인빈곤, 고강도 저임금의 비정규직 양산,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사고 등으로 이 사회는 그야말로 ‘자본천국’ ‘노동지옥’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자본주의가 광폭하게 휘두르는 이 사회적 폭력속에서 끔직하고 참혹한 삶을 마지못해 영위하고 있는 민중들의 고초는 이루 헤아릴 수 없다. 올해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 사태는 이 야만적인 사회적 폭력의 강도에 가속도를 붙여 노동자·민중의 삶을 더욱더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러한 임박한 파국에서도 자본과 국가는 자본의 무한한 증식을 위하여 노동자·민중들을 착취와 수탈에 혈안이 되어 있다.

2. 이 엄혹한 정세속에서 민주노총 직선 3기 투쟁을 목전에 두고 있다. 우리는 변혁세력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민주노총이 이 사회의 자본과 임노동간의 관계에서 얼마나 주요한 위치를 점하고 역할을 수행하는지 김명환 집행부에서 여실하게 목도하였다. 신자유주의의 휘몰아치는 물결속에서 민주노총이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국가의 공세를 방어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항시적으로 자본과 국가가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여 ‘사회적 합의주의’라는 탈을 쓰고 노동자·민중들의 끊임없는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을 그간의 서구의 사회민주주의 국가와 노사정 위원회의 역사에서 절실하게 체험하였다. 따라서 이 사회에서 노동진영은 단순히 각 단위 사업장의 자본가와 투쟁하는 것이아니라 본질적으로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국가와 싸워야만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3. 민주노총 전 김명환 집행부는 끊임없이 경사노위 참여를 통하여 자본과의 공공연한 타협을 시도하여 왔다. 이러한 노·자간의 타협은 자본과 국가의 공세속에서 이전에도 끊임없이 시도되어왔다. 최근 김명환 집행부의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노사정 합의문 추인 여부 온라인 투표 결과 찬성 38.2%, 반대61.7% 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전투에서 승리하였지만, 전쟁에서 패한 모양새가 되었다. 이는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주구 세력이 노동계내에서 착근하고 있다는 암울한 전조가 아닐 수 없다. 이는 사회주의권의 패배 이후 무너질대로 무너진 변혁적 계급적 노동운동의 현주소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 이 상황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현실에서 민중들의 현실의 삶이 고달픈 나머지 촛불항쟁으로 들어선 문재인 정권에 대한 민중들의 기대 심리가 여전하다고 볼 수 있다. 지난 김대중과 노무현을 거쳐 현재 문재인 정권으로 이어지는 민주당 정권은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지금의 임박한 파국, 즉 극단적인 사회양극화를 조성하는 데 일익을 담당한 부르조아 정권이다. 많은 실례를 들것도 없이 지금의 양극화 사회의 단초를 마련한 비정규직을 도입한 노동법을 개악한 주범이다.

5. 한국 사회는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하여 독점 자본주의 단계로 진입한지 이미 오래되었다. 그래서 이 사회가 독점자본주의 단계이므로 문재인 정권은 주요하게 재벌로 대표되는 독점자본을 이해를 대변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주요한 정치적 기반이 자유주의자라고 하더라도 문재인 정권이 자유주의자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 정권을 지지·옹호하는 세력과 그 정권이 진정하게 누구의 이해를 대변하는 가는 별개의 문제이다.

6. 민주당은 본질적으로 독점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부르조아 정권이다. 한 동안 이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조국 사태는 부르조아 지배집단 내의 권력투쟁이다. 최근의 추미애 법무장관이 외치는 검찰개혁이라는 것도 본질은 개혁이라는 분식으로 검찰 내에서 권력에 줄을 선 자와 밀려난 자들간의 권력투쟁이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노동자·민중의 이해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국민의 힘과 민주당의 차이는 대북정책과 노동자·민중을 탄압하는 데 강도와 속도를 차이를 두고 지배집단 내부의 정책대립이다. 그간의 노동법 개악과정과 작년의 노동법 개악 시도 국면에서 드러났듯이 독점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양 보수정당은 노동, 민중에 대한 억압정책에서는 전혀 차이가 없는 정권이다.

7. 이 사회의 양 보수정당 중 하나인 민주당이 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민중을 혹세무민하고, 노동계에 주요한 세력으로 또아리를 틀고자 하는 형국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노총 직선 3기 투쟁은 이제까지와 다른 의미를 가지고있다. 이제까지 민주노총 선거는 노동운동 내에서 자기의 정치적 색깔을 대변하는 제 정치세력들이 선거라는 공간을 통하여 조합원의 심판을 받아 왔다. 특히 민주노총 위원장 직선제가 도입된 이래로 이것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다. 노동운동 내에서 이견을 가진 정치세력들이 선의의 경쟁 구도가 필요하고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

8. 이번 김명환 전 민주노총집행부의 노사정 합의문 추인에 대한 투표에서 드러났듯이 재벌(독점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민주당을 추종하는 노동계내에서 확고한 세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세계 노동운동사에서 보여지듯이 소위 선진국 노동운동에 변혁성이 거세되고 체제내의 보수정당의 품안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땅의 노동운동도 노동운동내의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려는 세력에 대한 대처에 실패한다면 우리도 어쩌면 겪게 되는 상황을 직면할 줄 모른다는 것이다. 사회주의권의 패배 이후 이 땅의 노동운동이 변혁성은 고사하고 그간에 줄곧 비판 받아 왔던 전투적 조합주의조차도 근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계내의 민주당 세력에 대한 근원적인 대응책이 없이는 결코 변혁을 지향하는 노동운동 세력들이 민주노총의 조합원과 고립되는 사면초가의 상황에 빠질 공산이 크다.

9. 이러한 상황에서 치러지는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는 이제까지와는 확연하게 다른 구도로 가야할 것이다. 독점자본의 분파인 민주당 세력이 노동계까지 침범하여 자기들의 진지로 만들고자 하는 상황에서 먼저 자본의 이해를 노골적으로 대변하는 민주당 세력을 몰아내는 것이 급선무가 아닐 수 없다. 이를 위하여 변혁적 노동운동은 자본과 국가를 상대로 투쟁하는 민주노총 집행부 선출이라는 중차대한 과제를 떠안고 있다.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을 사수하고 독자적 진지를 구축하는 민주노총 집행부를 구성하여 자본과 국가를 상대를 일전을 각오해야 한다. 이러한 자본과 국가를 상대로 투쟁하는 민주노총 집행부를 선출하여 지금의 노동운동내의 정치적 지형을 바꾸기 위하여 사회적 합의주의를 반대하는 노동계 내의 제 정치세력의 연대·연합이 절실하게 부각되고 있다.

10. 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조건을 방어하는 노동조합이라는 진지를 방어하고 변혁을 주요한 지향점으로 삼는 세력은 한데 뭉쳐서 노동계에 민주당을 따르는 세력을 철저하게 고립시키고 몰아내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번의 민주노총 직선 3기 선거투쟁도 노동계내에 노동자의 독자적 정치세력화의 주요한 진지로 강화시켜 나가야 하는 임무가 주어진다. 그리고 민주노총의 선거가 열려진 공간에서 현재의 정세속에서 투쟁의 한 계기이므로 한 당면 정세에서 요구되는 주요한 투쟁과도 결합되어야 한다.

11. 작년에 이어 지금 문재인 정권과 보수 정당의 노동법 개악 음모가 꿈틀거리고 있다. 그리하여 노동·민중진영의 최대의 과제가 자본에게 일말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노동을 자본의 쇠사슬에 더욱더 죄이는 노동법 개악 저지 투쟁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법은 사적 소유를 기본적으로 보장하는 법, 즉 민법을 기초로 하고 있다. 노동관련 법은 이러한 사적 소유를 기본으로 하는 사회체제를 근본적으로 보장하는 법임과 동시에 불평등한 노·자간의 관계에서 약자인 노동을 보호하는 일말의 측면이 있다. 노동법 역사에 관해 언급하자면, 이제까지 그나마도 자본의 이해를 위해 노동자에게 불리한 법을 노동자들에게 더욱더 불리하게 바꾸는 노동법 개악의 역사이다.

12. 지금 코로나 국면에서 주요한 요구 중의 하나는 국가기간산업의 국유화이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항공, 대형병원, 철도, 자동차 등 산업 전반이 더욱 휘청이고 있다. 현대 기술 문명의 계속적인 발전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상품들이 무정부적으로 과잉생산되고 있다. 한쪽에서는 과잉생산으로 상품이 흘러넘치지만 한쪽에서는 노동자·민중이 빈곤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세상을 끝장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생산을 위한 생산, 즉 이윤 추구를 위한 생산을 멈추고 사회가 사회적 요구에 맞추어 계획적으로 생산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요한 사회적 생산 방법은 국가가 기간산업 및 거대 기업을 인수하여 계획적으로 생산하고 계획적으로 분배해야 한다.

13. 영국에서 자본주의 초기에 양이 사람을 잡아 먹듯이 지금 자본주의하에서 고도로 발전한 과학 기술 문명이 노동자를 잡아 먹는다. 즉 거대한 생산력이 현장에서 노동자를 몰아내고 거리에 실업자로 흘러 넘치게 만들고 있다. 이는 사회적 생산에 조응하는 사회적 생산관계만이 이 역설적인 모순을 극복할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만연한 실업의 문제는 그 자체로 사회구조적 모순이지만 자본주의 한계내에서나마 노동시간 단축이 유일한 해법이다. 그리하여 이번 직선 3기 투쟁에서 노동시간 단축도 하나의 주요한 쟁점으로 부각되어야 할 것이다.

14. 민주노총 직선 선거는 조합원 대중들과 접촉할 수 있는 열려진 공간이다. 활동가들은 선거 투쟁을 통하여 조합원 대중들과 최대한 결합하여 열려진 공간에서 노동조합이라는 진지를 강화하고 대중들을 한 발 더 높은 정치의식으로 선전·선동하는 공간을 활용해야한다. 그리고 주요하게 선거도 현실에서 제기되는 주요한 사안과 결합한 투쟁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노동법 개악, 국가기간산업 국유화, 의료 공공성, 비정규직, 전국의 단위 사업장 현장 투쟁과 결합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