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11월 6일

[카테고리:] 정세와 논평

정세와 논평 반도체 자본엔 20조 퍼주고, 10만 노동자-민중은 거리로 내모는, 이재명 정권 규탄한다! 사모펀드 먹튀 자본 MBK를 엄벌하고, 홈플러스의 국가 운영 전환으로 10만 민생을 구출하라!

반도체 자본엔 20조 퍼주고, 10만 노동자-민중은 거리로 내모는, 이재명 정권 규탄한다! 사모펀드 먹튀 자본 MBK를 엄벌하고, 홈플러스의 국가 운영 전환으로 10만 민생을 구출하라!

서울회생법원의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폐지 결정으로 1만 2천 직영 노동자와 4,600여 협력·입점 업체 소상공인 등 10만 노동자-민중의 삶이 자본의 탐욕 앞에 통째로 벼랑 끝에 내몰렸다. 대주주인 투기자본 MBK파트너스의 파렴치한 ‘자산 먹튀’와 메리츠 금융의 악랄한 금융 약탈…

정세와 논평 고영기 동지 고공농성 100일 공짜노동을 방치하는 이재명 정부를 규탄한다! 택시업종 간주근로시간제 적용 제외 시행령을 즉각 개정하라!

고영기 동지 고공농성 100일 공짜노동을 방치하는 이재명 정부를 규탄한다! 택시업종 간주근로시간제 적용 제외 시행령을 즉각 개정하라!

7월 6일은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고영기 동지의 고공농성이 100일째 되는 날이다.고영기 동지는 지난 3월 29일부터 인천 길병원 사거리 20미터 통신탑 위에서 목숨을 건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좁은 철탑 위에서 폭염과 비바람을 견디며 요구하는 것은 단 하나다.…

정세와 논평 최저임금 인상 요구는 외면하고 정년연장으로 더 오래 일하라며, 독점자본에는 20조 원을 퍼주는 이재명 정권을 규탄한다!

최저임금 인상 요구는 외면하고 정년연장으로 더 오래 일하라며, 독점자본에는 20조 원을 퍼주는 이재명 정권을 규탄한다!

이재명 정부가 광주·전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명분으로 삼성전자, SK그룹, 앰코 등 독점자본의 투자와 관련한 기반시설 지원을 위해 최대 20조 원 규모의 공적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라고 설명하지만,…

정세와 논평 [성명서] 정년 연장이 아니라 정년 단축이다!

[성명서] 정년 연장이 아니라 정년 단축이다!

소득 공백 없는 국민연금 수급 연령 단축을 즉각 실시하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최근 공동 기자회견과 성명을 통해 “소득 공백 없는 65세 정년 연장”을 즉각 입법하라고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이들은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 정년 사이의 소득 공백을…

정세와 논평 [성명] 노동자의 힘은 투표함이 아니라 현장과 투쟁 속에 있다.

[성명] 노동자의 힘은 투표함이 아니라 현장과 투쟁 속에 있다.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가 실시되었다. 여야 정치세력은 저마다 민생과 경제, 노동을 이야기하며 노동자 민중의 표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선거 때마다 반복된 약속은 선거가 끝나는 순간 잊혔고, 노동자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 지방정부가 바뀌고 지방의회 의석 구성이 달라졌음에도…

정세와 논평 「노동자라는 이름으로의 단결」을 거부하는 중앙노동위원회를 규탄한다

「노동자라는 이름으로의 단결」을 거부하는 중앙노동위원회를 규탄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6년 4월 8일 중앙2025공정9004·부노9020 병합 사건 판정에서 금속노조의 산업별 노동조합 활동을 사실상 제한하는 반노동자적 결정을 내렸다. 이는 단순한 사업장 출입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들의 단결권과 산업별 노동조합 운동 자체를 위협하는 판정이다. 노동전선은 노동자 계급의 단결을…

정세와 논평 김장민의 ‘삼성노조 투쟁에 대한 일부 운동권 냉소주의 비판’을 비판하며

김장민의 ‘삼성노조 투쟁에 대한 일부 운동권 냉소주의 비판’을 비판하며

김태균(노동전선 교육위원장 / 20260527) 김장민의 「삼성노조 투쟁에 대한 일부 운동권 냉소주의 비판」은 최근 삼성 노조 투쟁을 둘러싸고 형성된 노동운동 내부 논쟁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특히, 삼성 노동자들의 성과급·이윤 배분 투쟁을 단순한 임금투쟁이…

정세와 논평 6·3 지방선거와 노동자 투쟁 — 노동자의 힘은 현장과 투쟁 속에 있다

6·3 지방선거와 노동자 투쟁 — 노동자의 힘은 현장과 투쟁 속에 있다

2026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은 “민생”과 “노동 존중”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정권과 지방 권력이 바뀌어도 노동자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 비정규직은 확대되고 실질임금은 하락했으며, 노동강도는 강화되었다. 지방정부 역시 기업 유치와 개발 경쟁 속에서 노동권보다 자본의 이윤을…

정세와 논평 대법원은 누구의 법인가? 현대중공업 하청·이주 노동자 원청교섭 부정 판결을 규탄한다!!!

대법원은 누구의 법인가? 현대중공업 하청·이주 노동자 원청교섭 부정 판결을 규탄한다!!!

지난 5월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가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 청구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했다. 9년에 걸친 투쟁과 법정 싸움 끝에 돌아온 것은 “2026년 3월 10일 이전 기준으로는 원청교섭을 인정할 수 없다”는 냉혹한 판결이었다.…

정세와 논평 삼성 투쟁,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나?

삼성 투쟁,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나?

김태균(노동전선 교육위원장) 삼성 노동자들의 이번 교섭과 투쟁은 단순한 임금 인상 투쟁 이상의 의미를 남겼다. 기존 노동조합 운동의 주요한 목표가 노동력 재생산에 필요한 생계비 수준의 임금을 확보하는 데 있었다면, 이번 삼성 투쟁은 그 경계를 넘어섰다. 노동자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