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11월 6일

[카테고리:] 정세와 논평

정세와 논평 지혜복 교사 투쟁 마무리와 합의 승인에 즈음한 우리의 입장

지혜복 교사 투쟁 마무리와 합의 승인에 즈음한 우리의 입장

2026년 9월 4일 「A학교 성폭력 사안·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서울시교육청이 “지혜복 교사의 복직과 학교 성평등 문화 개선”을 위한 합의를 진행했다. 2026년 8월 11일 지혜복 교사에 대한 해임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된 데 이어 마련된 이번 합의에는…

정세와 논평 [성명] 노동자의 투쟁을 행정지침으로 불법화하려는 이재명 정권을 규탄한다!

[성명] 노동자의 투쟁을 행정지침으로 불법화하려는 이재명 정권을 규탄한다!

고용노동부가 어제 9월 3일 노동자들에게 선전포고를 하였다. 이날 발표한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이 자본의 이윤과 경영권을 노동자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보다 앞세운 계급적 통제 지침이기 때문이다. ‘지침’은 기업이익과 연동한 성과급 요구를 제한하고, 합병·매각·사업 이전·신기술 도입 등…

정세와 논평 호르무즈 파병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세계 노동자·민중의 힘으로 미 제국주의 침략전쟁을 끝장내자!

호르무즈 파병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세계 노동자·민중의 힘으로 미 제국주의 침략전쟁을 끝장내자!

이재명 정권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에 해상초계기와 군수지원함, 기뢰제거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국회 동의안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 정권은 이를 ‘비전투 목적의 군사적 기여’라고 포장하지만, 전쟁 지역에 우리 군과 군사 자산을 보내는 것은…

정세와 논평 [성명서] 민주노총 중앙위는 해고자복직특위 폐지안을 부결하라

[성명서] 민주노총 중앙위는 해고자복직특위 폐지안을 부결하라

민주노총이 내일 9월 1일 중앙위원회에 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해복특위) 폐지안을 상정하였다. 이는 지난 4월 29일 중앙위원회가 결정한 진상조사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단호히 부결되어야  한다. 4월 29일 중앙위원회는 해복특위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정상화 대책을 마련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위원장과 집행부는…

정세와 논평 살인적인 폭염 속 130여 일의 절규, 이재명 정권은 고영기 동지를 즉각 땅으로 내려오게 하라!

살인적인 폭염 속 130여 일의 절규, 이재명 정권은 고영기 동지를 즉각 땅으로 내려오게 하라!

간주근로시간 최소 하루 8시간·주 40시간 보장은 즉각 시행할 최소선이다. 최종 목표는 간주근로시간제 적용 제외, 실제 노동시간 전면 인정, 택시완전월급제 전면 시행이다. 택시노동자 고영기 동지가 2026년 3월 29일 인천 길병원 사거리의 20m 통신탑에 오른 지 130일이…

정세와 논평 [성명] 몰계급적 반미로 재벌과 이재명 정권을 옹위하지 말라!

[성명] 몰계급적 반미로 재벌과 이재명 정권을 옹위하지 말라!

촛불행동, 국민주권당,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등은 오는 8월 15일 광주에서 ‘호남 반도체 성사 총궐기’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미국의 방해를 물리치고 호남 반도체를 성사시키자”며 이재명 정권의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 3대 메가프로젝트를 자주경제와 지역균형발전으로 포장하고 있다.대진연 소속 학생들은 8월…

정세와 논평 [성명] 청년 하청노동자의 죽음 위에서 생산을 강행하지 말라!

[성명] 청년 하청노동자의 죽음 위에서 생산을 강행하지 말라!

HL만도는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고 김승모 노동자의 죽음에 책임져라!지난 7월 22일, HL만도 평택공장에서 설비 유지·보수 작업을 하던 스물여덟 살의 하청노동자 고 김승모 동지가 머시닝센터(MCT) 설비에 끼여 목숨을 잃었다.고인이 작업하던 설비에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인터락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정세와 논평 ‘노동하기 좋은 나라’가 아니라 자본이 노동자를 착취하기 좋은 나라다! 반노동 메가특구특별법을 즉각 폐기하라!

‘노동하기 좋은 나라’가 아니라 자본이 노동자를 착취하기 좋은 나라다! 반노동 메가특구특별법을 즉각 폐기하라!

이재명 정권이 지역균형발전과 첨단산업 육성을 내세워 ‘메가특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그 본질은 노동자의 기본권을 축소, 제약하고 저임금, 불안정 노동을 강요하는 폭력적인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으로, 명백히 노동법 개악이다.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

정세와 논평 민주노총은 사회적 합의주의 복귀를 중단하고 투쟁을 조직하라!

민주노총은 사회적 합의주의 복귀를 중단하고 투쟁을 조직하라!

민주노총이 27년 만에 사회적 대화 복귀를 논의하고 있다. 기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는 참여하지 않되 인공지능·자동화와 산업전환 문제를 다룰 새로운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 것이다.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은 경사노위 해체를 요구하며, 민주노총이 명칭과 형식을 불문하고 어떠한 사회적 합의기구에도 참여해서는…

정세와 논평 [성명서] 지혜복 교사 해임 취소 판결을 환영한다.

[성명서] 지혜복 교사 해임 취소 판결을 환영한다.

교육현장 구성원이 직접 참여하는 학교 민주주의 구축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은 2026년 7월 24일 서울행정법원이 지혜복 교사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한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 지난 1월 29일 법원이 부당전보를 취소한 데 이어, 이를 거부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