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 180호 8-1 노예의 셈법, 노예의 자위

문재훈 ㅣ 서울남부노동상담센터

세상이 바가지 강도질을 당하고도 다행이라 하는 뉴스만 천지다. 기껏 0% 15%가 된 것이 미흡한 이유가 일본은 2.3% 관세를 내고 있으니 절대량에서 더 내게 된 것에 대한 불만이다. 틀, 관계, 그 노예적 질서를 지적하는 말이 실종됐다. 정말 노예의 세상이 명실상부하다.

0%에서 15%, 상대는 여전히 0%. 이것은 15배 더 내는 것이 아니라 무한대배 더 내는 것인데, 일본과 EU가 15%라고 가슴을 쓸어내리며 잘했단다.

맹수에게 쫓기는 초식동물들은 자기의 경쟁 대립 상대가 맹수가 아니라 옆에서 달리는 동료라고 생각한다. ‘제가 먼저 잡아 먹히면 내가 산다’고 생각한다. 정말 위험인 맹수와는 아예 상대할 줄 모른다. 생존의 논리 같지만 영구노예의 논리다. 지금 미국의 관세 미친 짓에 세계가 대응하는 처지다. 본질을 바꿀 생각은 없고 1000원 뺏길 것 500원만, 열대 맞을 것 다섯 대만 하는 이 비굴한 노예근성. 제국주의 식민주의 자본주의가 만든 인간 이성의 타락의 극치다.

약탈, 강압 그리고 지배가 길들이는 횡포의 두려움이 존경이라 믿는 미국식 광기와 미국은 절대 예외라 믿는 노예의 천박함이 만든 한미 관세협정이 비판 규탄이 아니라 그나마 다행이라는 찬미 뉴스로 도배된 꼴에 대한 한탄이다.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해결됐다고 한다.

정말!

이제 모든 것이 미국 맘 미국식이라는 구체적인 변덕이 시작됐는데

누구도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데

정말 불확실성이 제거됐다고

미국식 이득의 실현이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 제거라고

그래서 녹록지 않은 여건에서 ‘오직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이라고?

도대체 우리가 이 협상 자체에서 본 이득이 뭐지?

보이는 백조의 모습이 아니라 물 속 백조(오리)의 발이라고?

이렇게 민주주의를 모독할 수 있나

경제 협상이 무슨 대단한 통치행위라고 비공개 밀실을 자랑하는가?

그래서 국민 주권 정부가 국민에게 협상의 내용과 질 그리고 찬반은 물었는가?

우리가 결정하면 엄청 고생한 것이니 따르라?

민주주의 참 쉽다.

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이라고?

그러면 외국으로 나간 미국 기업을 트럼프는 왜 불러들이는데 ?

한국 일본 기업은 미국으로 가는데

막상 미국 기업들은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인데?

그 결과 ‘협상은 상대가 있고,

일방만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호혜적인 결과를 도출‘했다는데

어디에 호혜적 결과가 있는데?

심지어 ‘한미 간 산업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한미 동맹도 더욱 확고해지는 계기‘가 됐다는데

미국의 일방적 깡패짓 강도 짓이

한미 동맹의 본질이고 강화라는 것이

동등 평등 존중의 동맹의 증표라고

이들이 국익이 미국이니

이재명 정권도 순식간에 태극기 부대에 합류한 것이 분명하다

천박한 노무현이 생각나니 우울타.

트럼프는 말한다.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며, 제가 대통령으로서 직접 선정한 투자에 대해 약 487조7천억원(3500억달러)를 미국에 제공하기로 했다. 대한민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40조원(1000억 달러) 어치 구매하기로 했다.‘ 이득이 나면 9:1, 꺼뜩하면 퍼주기라 하는 넘들아 이런 퍼주기 신공을 본 적은 있는가?

‘최선 최대를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수기로 액수를 올려 마무리 하겠다.’ 일본과 한국이 감수한 협상의 모습이다.

그 결과 트럼프 말로도 약 607조 5천억 원(4500억 달러)을 미국에게 바쳤다. 물밑에서 난리를 친다는 그 비밀은 다 밝혀졌을 리도 없다. 생색 많은 민생지원금이 최대 7-8조 원. 민생 지원한다고 퍼주기라 난리는 치는 것들이 근 80배에 달하는 퍼주기에 ‘다행이다 고생이다’ 자축 하는 꼴을 보니 이게 나라인지, 이게 외교인지, 이게 주권인지, 이게 사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대한미국의 일원이라는 것이 참으로 참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