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듭되는 하청노동자의 죽음,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

[성명서]

거듭되는 하청노동자의 죽음,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

지난 15일 오전 9시반, 또 다시 하청노동자가 죽음을 당했다.
충남 당진 KG스틸 공장에서 50대 하청 노동자가 9미터가 넘는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참혹한 사고가 발생했다. KG스틸에서 사망한 노동자는 또  하청노동자였으며, 쿨링타워 설비 부품 인양 작업 중, 끊어진 줄과 파손된 난간에 휘말려 추락했다.

이는 현장의 안전조치가 얼마나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위험을 하청에 전가하는’ 현실이 어떤 비극을 낳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원청은 이윤만 챙기고, 위험과 죽음은 하청노동자의 몫이 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이 사고는 결코 우연도, 불가피한 불행도 아니다. 철저히 비용 절감과 인력 외주화에 기댄 원청 자본의 탐욕이 안전관리 의무를 방기한 결과이며 따라서 구조적 살인이다.

우리는 묻는다.
얼마나 더 많은 노동자의 피와 죽음이 있어야 기업과 정부가 책임을 다할 것인가?

중대재해처벌법은 제정 이후 무력화되어 기업 살인에 면죄부를 주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은 사고가 발생한 뒤에야 형식적으로 개입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 사이 현장 노동자들은 매일 죽음의 벼랑 끝에서 일하고 있다.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은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 지난 15일 KG스틸 하청노동자의 죽음은 노동자의 생명보다 이윤 추구를 앞세우는 자본과 이를 방조하는 정부에 의한 살인이다. 우리는 같은 노동자의 죽음이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권자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그리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강력한 투쟁을 이어나갈 것을 결의한다.

#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고, 위험을 외주화하는 비정규직 하청 관련 법을 철폐하라

# 위험을 하청에 전가한 원청 KG스틸의 구조적 범죄의 책임을 규명하고 처벌하라.

# 솜방망이 처벌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하라

# 사고 발생 후 ‘작업중지명령’이 아닌, 사고 예방을 위한 전면적이고 실질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라.

2025년 9월 17일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