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의 일방적 노사정위 참여 추진을 단호히 반대한다!

[성명서]

민주노총의 일방적 노사정위 참여 추진을 단호히 반대한다!
민주노총은 조합원의 힘으로 세워진 조직이며, 합의와 토론을 통해 결정을 내리는 민주적 연합체이다. 그러나 양경수 위원장은 조직의 결정 없이, 국회의장 주도의 ‘사회적 대화’를 추진한다는 안건을 중앙위원회에 직권으로 상정하였다. 우리는 이를 명백한 직권 남용으로 규정하며, 민주노총의 이름으로 추진되는 일방적 노사정위 참여를 단호히 거부한다.

첫째, 대화의 상대가 문제다.
국회의장실, 경총,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한국노총과 함께하는 대화에서 노동자의 편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본과 권력의 이해가 결탁된 자리에서 민주노총이 얻을 것은 없다.

둘째. 경총이 제안한 의제는 구조조정이다.
경총이 내민 ‘AI 첨단 신산업 육성’은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는 구조조정 시나리오일 뿐이다. 정의로운 산업전환, 고용안정, 산별교섭을 쟁취하지 못한 상황에서 자본의 의제에 끌려 들어가는 것은 노동조합의 길이 아니다.

셋째, 절차를 무시한 독단이다.
중집에서 이미 반대한 안건을 위원장이 직권으로 실무협의를 강행했고, 이번에는 중앙위에까지 올렸다. 이는 민주노총의 합의 정신을 파괴하는 독단적 행위이며, 가맹조직들의 뜻을 짓밟는 반민주적 운영이다.

넷째, 직권 남용의 반복을 중단하라.
노동헌법 개헌 추진과 같이 합의된 사업은 방치하면서, 반대가 거센 안건은 직권으로 밀어붙이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대선 평가조차 마무리하지 못한 채, 사회적 합의라는 이름으로 또다시 직권을 남용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민주노총은 자본과 정권의 들러리가 아니다. 노동자 민중의 투쟁을 전진시킬 무기이며, 계급적 이해를 대변하는 전투적 노동조합이다. 우리는 자본의 구조조정 테이블에 결코 앉을 수 없다.

우리는 민주노총이 즉각 노사정위 참여 추진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양경수 위원장은 직권 남용을 중단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따르라!
2025년 9월 3일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