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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 목 기 자 작성일
233 노동전선 정세와 동향 83호(2015.04.14)  노동전선 04.14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협상 결렬 선언에 따라 박근혜 정권은 노사정합의라는 외피를 벗어던지고 노골적인 정부 주도의 지침, 가이드라인, 법안 추진을 선언하고 있다. 노사정 야합 좌절로 노동법 개악 저지 투쟁은 박근혜 정권과 직접 접점을 형성하면서 투쟁전선이 더욱 선명해지는 국면이다. 4.24 총파업을 앞두고 박근혜 정권의 최대 약점인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세월호 조사특위를 무력화시키는 시행령 강행으로 유가족은 물론 양심적 사회단체들의 반박근혜 전선이 고양되고 있는 정세이기도 하다. 4월 11일 세월호 집회에는 최근 들어 가장 많은 8000명이 운집하였다. 또한 박근혜 정권은 자원외교 비리 수사와 사정국면으로 MB정권과 차별성을 부각시키며 공무원연금 개악과 노동법 공세를 가속화하려 하였으나, 성완종 자살과 폭로로 박근혜 정권에게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정국주도권 위기로까지 내몰릴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정세 변화에 의해 4.24 총파업은 더욱 더 탄력을 받게 되었고, 박근혜 정권이 계획했던 일련의 노동법 개악 구도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중대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232 [노동전선 특보} 국회타협에 기대는 것은 노동자가 죽는 길이다.  노동전선 03.30
조합원들이 아래로부터 총파업을 조직하자! 자다가 봉창 뚜드릴 ‘고통분담’ ! 정신 차리시라, 공투본 일부 지도부 ! 대타협기구 시한을 하루 남기고, ‘공무원도 고통분담 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했다. 대한민국 보수 언론이 ‘그래 잘했다! 당신들 의견 경청하겠다!’ 라고 칭찬하던가? 어림도 없다. ‘너네는 더 많은 양보를 해야 할 철밥통 천덕 꾸러기다!’ 라며 호통을 쳐대는 소리뿐이다. 여야/당사자 간 대타협 기구에서 저들의 태도를 다 보았지 않았나? 이번 연금 건은 공무원/교사를 다 때려 잡아서라도 위기 국면을 탈출하겠다는 박근혜표 기획 상품이자, 재벌이 민간보험으로 쓸어담기 위한 몰이작전의 일환이다. 하나를 양보하면 보따리를 다 내놓으라고 설계되어 있다는 것을 모른단 말인가? 얄팍한 양보론을 허용할 정도로 저(적)들은 한가하지도 여유롭지도 않다. ‘너죽고 나살자!’로 나오는 데에는, 노동자의 결기를 세우고 죽기로 싸우는 정면돌파 이외에 상책은 없다.
231 [노동전선 성명서] 금속노조는 8·18 합의를 부활시킨 중집 결정과 위원장 담화문 폐기하라!  노동전선 01.21
금속노조 전규석 위원장은 <조합원들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지난 38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폐기된 8·18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38차 정기대의원대회 평가 건을 다룬 금속노조 45차 중앙집행위원회 결정에 따른 조치였다. 이는 대의원대회 결정사항을 중앙집행위원회를 비롯한 금속노조 지도부가 번복한 심각한 문제이지 않을 수 없다. 불법파견 면죄부 8·18 합의 작년 8·18 합의는 10년 동안 전개된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투쟁에서 후퇴하여 현대차 자본에 의한 신규채용으로 귀결된 합의다. 불법파견에 대한 현대차 자본의 어떤 사과도 없었으며, 근속과 정규직으로 받았어야 할 어떤 임금도 받지 못하는 실리도 없는 합의였다. 이런 점에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와 현대차 아산사내하청지회의 조합원들이 이를 반대하고 투쟁한 것은 고통스럽지만 매우 올바른 결정이었다.
230 [노동전선 헌재 선고 규탄 성명] 헌법 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규탄한다!  노동전선 12.19
헌법재판소의 진보당해산 결정은 한국 민주주의를 거꾸로 돌리려는 폭거이다. 헌재가 문제 삼는 일체의 논거는 정치시상의 자유와 정치활동의 자유를 압살하는 몰상식적인 주장이다. 일부당원의 회합 중 언사를 문제 삼아 정당 전체의 문제로 전가하는 억지춘향식 선고는 군사독재시대에도 없었던 초유의 사태로서 법리와 상식을 일탈하였다.
229 [총파업 선대본 성명서] 총파업은 이미 시작됐다!  노동전선 12.11
절박한 단 한 번의 승리를 이끌어 내겠다. 우리는 1차 선거운동 기간을 통해 오직 총파업투쟁을 조직하는 일에 혼신을 다했다. 우리가 승리해야 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오직 총파업투쟁을 이끌 지도부가 되고자 함 때문이다. 그렇다. 총파업투쟁을 성사시키는 것만이 이 절박한 단 한 번의 승리를 가능케 할 수 있다. 이번 선거운동에서 드러난 최대 쟁점은 총파업지도부인가, 아닌가이다. 민주노총 직선제 1차 선거 결과가 말해주는 것은 박근혜에 대한 조합원의 분노를 보여 준다.
228 [노동전선 성명서] 서울일반노조는 반민주적인 보건복지정보개발원 분회 해산을 철회하라!  노동전선 12.09
한국보건복지 개발원분회는 노조탈퇴 조건부 1년 계약직 재계약을 거부하고 원직 복직을 위해 투쟁해 왔다. 분회가 소속된 서울일반노조는 투쟁을 원하는 조합원의 요구를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투쟁을 마무리한 바 있다. 이러한 서울일반노조가 투쟁하는 분회에 대한 지원은 못 할망정 반민주적인 분회 해산으로 탄압하는 행태를 자행하였다. 실로 민주노조운동의 추락은 어디까지인가! 지난 10년간 민주노조운동은 비정규법개악, 복수노조, 타임오프 노동탄압, 대규모 정리해고 등 신자유주의 공세 앞에서 조합원과의 약속을 저버리며 신뢰를 잃어 왔다. 투쟁의 구심인 민주노총은 총력투쟁전선을 만들어 내지 못하였고 조합원의 신뢰를 상실했다. 이런 반복된 투쟁 기풍 훼손과 무원칙이 단위 현장까지 아무런 제지 없이 자행되고 있는 상황은 실로 심각한 상황이다.
227 [노동전선 성명서] 박근혜정권 노동탄압에 맞서 민주노조 사수하자!  노동전선 10.22
박근혜 정권의 대한 민주노조 말살, 노동탄압 정책이 말살정책이 공무원노조, 전교조에 이어 통합건강보험노조(이하 통합노조)까지 미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는 법외노조화 공격에도 흔들림 없이 해고자 전원을 조합원으로 자격유지라는 민주노조 정신으로 박근혜 정권의 노동탄압정책에 맞서 투쟁하고 있다. 지난 9.24일 통합건강보험노조 유재길 지부장과 공동중앙운영위원회는 해고자를 조합원에서 배제하는 개정안에 대해 표결을 강행하였으나 중앙운영위원들이 72.1%라는 압도적 찬성으로 해고자 조합원 자격 인정 조항의 삽입을 결의하였고, 이렇게 성안된 규약은 10.1일 통합노조 조합원 총회에 부쳐져 82% 찬성으로 의결하여 민주노조운동의 의지를 표명하였다.
226 [전교조 탄압 규탄 노동자 행동 성명서]  노동전선 09.01
박근혜 정부는 전교조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 박근혜 정부 퇴진 1차 교사선언문을 청와대 게시판에 게시한 이민숙 조합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3명을 포함하여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46명의 전교조 조합원들을 사법처리하겠다고 한다.   전교조 선생님들은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로 꽃 같은 아이들과 동료교사들을 잃었다. 누구보다 비통한 심정으로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앞장서 왔다. 자신의 학교에서 수많은 학생들로부터 ‘가만히 있으라’는 어른들의 말을 들었는데 왜 학생들이 죽어가야 했는지, 이제 어른들의 말을 들어야 하냐는 물음에 답해야 하는 전교조 선생님들이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이 처벌의 대상일 수 없다.
225 [노동전선 성명서] 현대자동차 8.18 합의를 거부하고 정규직전환을 쟁취하자!  노동전선 08.22
지난 8.18 불법파견 정규직화 현대차 노사 합의는 지난 10년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투쟁의 역사와 노동운동의 대의, 금속노조의 규약과 교섭원칙에서 일탈하였을 뿐 아니라 체불임금 등 노동자의 권익을 지키지도 못했다는 점에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합의는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고, 결과적으로 노골적인 불법을 자행하며 비정규 노동자를 착취해온 현대자본에게 면죄부도 주고 선물도 주고, 현대차가 손해 보는 것은 손톱만큼도 없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그동안 정규직 전환의 조건으로 논의해온 임금, 근속, 공정 중 임금과 공정을 주고 근속은 반도 안 되게 받음으로서 노동자의 피땀 어린 체불임금을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왜 우리가 정규직으로 받았어야 할 임금을 전부 포기하고, 신규채용을 받아야 하는가! 또 합의에 따르더라도 단계적으로 서류내고 기다려야 하고, 회사가 합의안을 안 지킬 경우 이를 강제할 방법도 없다. 또한 지역 및 공정의 전환배치까지 합의하여 공정블록화 및 불법파견을 은폐할 수 있도록 열어주었다.
224 [세월호 참사 발생 100일 노동자행동 성명서]  노동전선 07.24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내일 100일 되었지만 참담한 현실은 계속되고 있다. 왜 단 한명도 구조하지 않았는지 아무 것도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세월호 유가족은 대통령이 약속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오늘도 빗속을 걷고 있다. 대참사가 일어났어도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다. 서울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 추돌사고, 일산 버스터미널, 부산지하철 화재사고, 급기야 태백선 열차 충돌사고까지 대참사가 될 뻔 한 사고는 계속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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