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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 목 기 자 작성일
243 [노동전선 성명서] 공공 2차 공세를 가속화 하는 철도 ‘근속승진제 폐지’ 노사합의는 단호히 부결되어야 한다.  노동전선 05.07
근속승진제 폐지는 공공 2차 공세를 막고 있는 빗장을 스스로 열어주는 꼴이 된다. 즉, 연봉제, 퇴출제, 임금 피크제(임금과 고용 등 핵심적 근로 조건의 개악)의 공세를 막을 근거를 상실하게 되고, 이는 곧바로 노조 무력화로 이어질 것이다. 철도에서 이것이 허용된다면 박근혜 정권 노동착취 구조 개악이 노리는 조직 노동자 죽이기, 해고의 자유, 임금삭감, 단협 파괴가 그대로 작렬하게 되는 것이다. 민주노조가 파괴된다면 철도 민영화는 아무런 제어장치 없이 폭주를 하게 될 것이다.
242 [노동전선 노동절특보] 연금개악 국회 처리에 대비하여 전공노와 전교조는 즉시 총파업 태세에 돌입하고, 민주노총은 연대투쟁에 나서야 한다.  노동전선 04.30
연금개악을 막아낼 유일한 길은 결국 노동자 총파업 뿐이다. 절박한 상황! 지금이야 말로 총파업을 단행할 때이다. 아직도 연금개악이 5월 6일은 넘길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견해가 있다면 안이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공무원 연금 개악은 자체로 중요하지만 향후 정세 및 전체 전선에서의 전초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자본과 정권에게도 노동자 계급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자본과 정권은 약간의 양보를 감수하더라도 공무원 연금개악을 예정된 일정대로 추진하여 노사정 합의로 다소 틀어진 태세를 추스려 다시 기선을 잡으려 할 것이다. 4/29 재보선을 압승한 정부와 새누리당이 국정의 최고과제로 하고 있는 공무원 연금법을 처리 할 것이다. 여기에 맞서 노동자들은 즉각 총파업으로 대응해서 저들의 의도를 무력화 시켜야 한다.
241 [노동전선 성명서] 연금개악 국회 처리에 대비하여 전공노와 전교조는 즉시 총파업 태세에 돌입하고, 민주노총은 연대투쟁에 나서야 한다.  노동전선 04.30
절박한 상황! 지금이야 말로 총파업을 결행할 때이다. 아직도 연금개악이 5월 6일은 넘길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견해가 있다면 안이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자본과 정권은 약간의 양보를 감수하더라도 공무원 연금개악을 예정된 일정대로 추진하여 노사정 합의로 다소 틀어진 태세를 추스려 다시 기선을 잡으려 할 것이다. 4/29 재보선을 압승한 정부와 새누리당이 국정의 최고 과제로 하고 있는 공무원 연금법을 처리 할 것이다. 여기에 맞서 노동자들은 즉각 총파업으로 대응해서 저들의 의도를 무력화 시켜야 한다. 여/야간의 양보 논리에 휘둘리지 말고 총파업 투쟁으로 돌파해야 한다.
240 [노동전선 성명서] 갑을오토텍에 투입한 용역깡패를 단호히 몰아내자!  노동전선 04.30
용병투입해서 정문을 봉쇄하고 폭력을 휘두른 갑을오토텍 자본을 강력 규탄한다. 에스제이엠 용역깡패 투입 이후 비난 여론에 따라 잠잠했는가 싶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노조를 깨기 위해 전진 경찰과 용역깡패들을 노동자로 둔갑시켜서 신규채용방식을 택했다. 더욱 교묘해진 신종 노조파괴 공작이 아닐 수 없다. 갑을 동지들은 일체의 흔들림 없이 대오를 정비해서 대응했다. 금속과 지역 노동자가 앞장서고, 전체 민주노조 진영은 즉각 태세를 갖추고 단호히 용병들을 몰아내고 도발을 응징하자!
239 노동전선 정세와 동향 85호(2015.04.29)  노동전선 04.29
4월 24일, 민주노총 27만명의 조합원이 총파업에 돌입 하였다. 서울 1만 5천, 여수 1만명, 천안 7천명 등 전국 14곳에서, 약 10만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총파업 결의대회를 힘차게 진행하고 행진하였다. 대구에서는 물대포를 동원한 경찰의 도발과 지도부 체포령이 발동하였다. 건설노동자들이 총파업의 중심에 우뚝 섰으며, 금속, 공공, 사무, 보건 등 전 산업의 노동자들의 분노가 모아졌다. 특히, 연금개악에 맞선 전교조의 파업연가대오와 25일 수 만명이 모인 전국적 공무원 대회는 현장의 투쟁열기가 충만함을 잘 보여주었다. 5.1 세계노동절을 앞둔 현재까지 민주노총 4.24 총파업 투쟁의 기운은 현재 진행형이라 할 수 있다. 지금, 4월 투쟁을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연금개악이 초읽기에 들어갔으며, 노동자들의 기세를 최대로 모아 박근혜 정권을 더욱 몰아쳐내야 할 정세이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4.24 총파업 그 자체를 한정해 볼 때 몇 가지 성과와 교훈을 남겼다.
238 [노동전선 성명서] 악덕자본가 처벌!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폐지! 고공농성중인 생탁, 택시노동자 살려내라!  노동전선 04.28
세월호학살 1년이 되는 날, 지난 4월 16일 새벽, 부산시청앞 전광판에 50이 넘은 두 노동자가 고공농성에 들어갔다. 생탁과 택시라는 사업장과 소속노조가 달라도 이 두 노동자의 공통점은 민주노조를 말살하고 있는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의 피해자라는 점이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부산지회 한남교통분회 심정보,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부산일반노조 부산합동양조(생탁)현장위원회 송복남. 이 노동자들의 고공농성이 오늘로 13일째이다.
237 [노동전선 성명서] 여/야 당사 점거 농성에 돌입한 전교조 동지들을 지지엄호 하고, 5/1 노동절 거대한 노동자 대투쟁을 적극 조직하자!  노동전선 04.28
공무원 연금을 재벌의 먹잇감으로 내놓으려는 새누리당은 민중들의 노후복지에는 안중에도 없으며, 오로지 노동자 계급에게 고통을 덧씌우려는 박근혜 정권의 행태에 분노한다. 또한 연금개악 정책에 맞장구를 치고 있는 새정련을 강력히 규탄한다. 연금 개악에 맞서 여/야 당사 점거 농성에 돌입한 전교조 동지들을 적극 지지한다. 성완종 리스트, 즉, 박근혜 게이트로 인해 전 민중이 분노함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권은 공무원 연금개악을 밀어 붙이고 있다. 연금을 개악시키면 민중들에게 혜택이 돌아올 것처럼 호도하면서, 연일 공무원 단체를 협박하고 있다.
236 [노동전선 4.24특보] 박근혜 정권과의 정면 승부가 시작되었다.  노동전선 04.24
마침내 드러난 4.24 선제 총파업 민주노총이 오랜 침묵과 침체를 깨고 마침내 오늘 총파업 투쟁을 열어 제꼈다. 그렇다. 96~97 정치 총파업에는 훨씬 미치지 못한다. 한상균 지도부 등장은 물론 총파업 결의와 조직까지 시간이 짧았던 것도 사실이다. 위로부터의 결의에 버금가는 현장의 자발적 투쟁력을 끌어 올려내는 데에는 많은 한계를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선제 총파업’은 이미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무엇보다 총자본의 공세를 일정하게 저지하고, 당면한 노동계급의 절박함을 환기시켰다. 노동착취구조를 개악하려던 정권과 자본의 목표를 일단 지연시켰다. 국민대타협기구(실무기구)를 내세워 공무원연금을 개악하려던 정권의 국정 과제에 차질을 빚게 했다.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과감히 들고 나와 사회적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더 중요한 것은 민주노총이 앞장서 노동자 모두의 요구로 결집해 대 정권/자본과의 단일한 투쟁전선을 형성했다는 것이다. ‘선제 총파업’의 기치를 내걸지 않았던들 가능하지 않았던 일이다. 그동안 민주노총은 지배계급이 공격을 가한 뒤에 그를 뒤쫓는 투쟁에 익숙해 있었다. 정권과 자본의 이데올로기 공세와 관제 언론에 의해 조작된 이른바 ‘국민여론’에 기세를 잃곤 했다. 경제 성장과 국가(자본)경쟁력 강화를 내세운 노동자 고통분담론에 속절없이 당해왔다. 현장을 핑계삼아 주요 투쟁 때마다 투쟁에 나서기를 망설였던 관료적 지도부의 행태에 실망해왔다. 오늘의 4.24 민주노총 ‘선제 총파업’은 이런 어려움을 뚫고 성사된 것이다!
235 [노동전선 긴급 성명서] 현대차 이경훈 지부장을 강력 규탄하며, 조합원에게 호소한다.  노동전선 04.23
민주노총 4. 24 총파업을 목전에 앞두고 이경훈 지부장이 투쟁을 접는 어용적인 행태를 기필코 저지르고 말았다. 우리는 이러한 이경훈 지부장을 강력 규탄하며, 현대차 조합원에게 다음과 같이 간절히 호소한다. 1. 이경훈 지부장의 독단적/어용적 결정을 거부하고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을 조합원의 힘으로 반드시 실행해 주기를 간절히 호소한다. 2. 조합원이 나서서 투쟁에 열의를 보이고 있는 사업부/공장 대표를 비롯한 대의원 및 현장 제 조직으로 하여금 투쟁에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해 주기를 바란다.
234 노동전선 정세와 동향 84호(2015.04.22)  노동전선 04.22
세월호1년, 그리고 성완종 리스트는 박근혜 정부를 최대의 위기로 내몰고 있다. 야당까지를 포함시켜 정치권 대선비자금 사건으로 물타기하면서 타개하려 부심하겠지만, 이미 박근혜 정부 정통성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박근혜 정권은(핵심 8인에게 흘러들어간 경남기업의 비자금) 부정부패한 정치자금에 의해 탄생되었다는 것이 이번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서 확연히 드러났다. 지배계급의 위기는 곧 노동계급 진영의 기회이다. 박근혜 정권에 맞서 ‘반노동/세월호 참사/부패 박근혜정부 퇴진’을 중심으로 4월말 5월초 총력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박근혜 정권은 작년 세월호 참사에 따른 위기를 여야간의 제도적 합의와 재보선을 통해 모면해왔던 과정을 반복하려 할 것이다. 성완종 리스트 수사의 키가 박근혜 정권의 관리통제 하에 있다는 점, 보수야당의 사태인식이 국면에서 반사이익을 얻는 것 이상이하도 아니라는 점, 노동을 포함한 진보진영의 대응태세나 투쟁의 분출이 아직은 국면을 압도 하지 못한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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