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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 목 기 자 작성일
253 [노동전선 성명서] 갑을노조에 대한 폭력만행과 경찰비호가 상생고용 이냐?  노동전선 06.18
6월 17일, 갑을폭력 만행은 1차 노동시장 개혁방안 발표와 같은날 자행 되었다. 갑을 오토텍 노조파괴 기업노조 용병 50여명이 민주노조 조합원 20명에 대해 무차별적인 폭력을 가하면서 중상자들이 속출하였다. 출동한 경찰은 노조파괴 용병을 비호하며 폭력사태를 수수방관 했다. 경찰은 한술 더떠서 폭력 행위자를 연행/처벌하라는 민주노조 조합원들에게 최루액을 난사하고 폭력을 가하였다. 자본과 정권이 한통속이 되어 민주노조 파괴 책동임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증거가 아닐 수 없다. 갑을사주와 정부경찰이 합작한 민주노조파괴 폭력! 이것이 바로,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와 상생고용을 내세우고 있는 박근혜 정권의 본심이다.
252 노동전선 정세와 동향 88호(2015.06.12)  노동전선 06.12
메르스 역병의 특성상, 감염의 통로인 의교기관에 대한 통제를 잘만 실시한다면 조기에 진정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러나 5월말부터 6월 중순 현재까지, 메르스는 좀처럼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공포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 신종바이러스로부터 생명과 안전의 제일 타격을 받는 이들은 빈곤계급과 사회적 약자이다. 노동자는 출퇴근과 작업현장이 과연 안전한지 장담하지 못하며 불안해한다. 휴교령의 확산으로 고통 받는 이들은 당연히 노동자 민중 가정이다. 메르스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하였길래! 최근 수년간 한반도를 지나갔던 사스, 신종플루 등 신종전염병의 경험과 교훈에도 불구하고,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재앙을 몰고 왔다. 역사적 교훈과 국내외 전문기관들의 경고에 따른, 즉 전염병에 대비한 국가적 매뉴얼이 갖추어져 있었고, 이를 제대로만 가동했더라도 현재와 같은 낭패를 충분히 막았을 것이다.
251 노동전선 정세와 동향 87호(2015.05.29)  노동전선 05.29
5월 28일, 고용 노동부는 ‘취업규칙 변경의 합리적 기준과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 했다. 주요 내용은 임금 피크제 및 직무성과급제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니 노동자 동의 없이도 취업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의 긴급 대응으로 공청회가 무산되었으나, 저들의 속내는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는 예견되었었다. 노사정합의가 불발되자 노동부를 통한 가이라인 공세가 곧바로 취해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도 일부에서는 60세 정년연장을 미끼로 해서 매년 10%씩 임금을 삭감한다. 이를 전면화 하자고 한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착취 구조개악의 핵심인 성과급제를 이 기회에 전면화 하겠다는 청사진을 들이민 것이다. ‘해고의 자유’와 쌍을 이루는 임금체계 공세는 제조업과 공공부문 2단계 공세의 핵심이다. 90%가 미조직 노동자부터 법적인 효력을 발휘할 노동부지침으로 밀어 부칠 것이고, 조직노동자를 고립 압박할 것이다. 따라서 조직노동자가 총 투쟁전선을 형성해서 전체 노동계급에게 투쟁을 호소해야 한다.
250 [노동전선 성명서] 울산 과학대 용역깡패 만행과 경찰의 폭력연행 규탄한다!  노동전선 05.21
지난 5월 20일 16시 울산 과학대 농성천막을 용역깡패들이 침탈하였다.. 특히, 이날의 만행은 새 업체와 고용승계 논의를 하려던 때에 발생하였다. 대외적으론 교섭하는 척 하면서 뒤에서서는 용역깡패들은 동원한 폭력 침탈을 자행한 것이다. 이로 인해 다수의 중상자가 발생하였다. 또한, 천막을 재설치하고 본관에 항의를 했던 강성신 민주노총 울산 본부장을 비롯한 지역동지들은 경찰에 의해 폭력만행을 당하고, 울산과학대 조합원들은 수갑이 채워져 연행 당하였다.
249 [공동성명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5.18 기자회견 입장과 태도를 즉각 철회하라!  노동전선 05.20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5월 18일 기자회견문에서 ‘공무원연금 개악 및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명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기자회견문 어디에도 공무원연금 개악을 직접적으로 규탄하거나 철회하라는 내용이나 주장은 단 한마디도 없다. 기자회견문의 내용과 주장은 온통 국민연금 얘기로만 채워져 있다. 이는 사실상 공무원연금 개악을 국민행동 스스로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강력히 규탄한다. 지금 여야야합 합의 폐기를 위한 공무원 연금 개악저지 투쟁 전선이 한창인 지금 당장 국민행동 기자회견문은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투쟁전선을 교란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문제로 공적연금 강화문제를 대체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다. 이에 대한 국민행동은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과 태도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248 노동전선 정세와 동향 86호(2015.05.15)  노동전선 05.15
5월 당면 투쟁의 연속선상에서 6월 총파업 투쟁으로 ! ‘할수 있다!’ 는 자신감을 말해준 4/24 총파업! 4월 총파업 투쟁의 한계는 많다. ‘하루 파업’, ‘위력적 가투 불발’로 정세 반전에는 미치지 못하였고, 정세의 정점을 이루지 못하고 한 꼭지를 형성하는 정도에 머물렀다는 한계는 다분하다. 박근혜 정권과 총자본 투쟁전선에서의 노동자계급(민주노총) 헤게모니(주도성)를 형성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도 확인했다. 4대 요구 각각의 요구에 대해 조합주의 한계를 넘는, 노동자 계급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이라는 교육과 정치선동이 부족(여전히 나열식에 머무름)했음도 드러났다. 내셔널 센터로써 민주노총이 산별에 대한 지도력을 가져가기 위한 전략이 부재하고, 조합원이 아래로부터의 힘으로 공식 체계(조합/관료주의)를 넘어서고자 하는 활동가 조직 등 정치적 구심도 부족했다. 세월호 참살 1년, ‘성완종 게이트’ 발발 정세에 힘입은 바도 크다.
247 [노동전선 성명서] 해고는 살인이다. 배재형 열사의 뜻 이어받아 정리해고 분쇄하고 노동해방 투쟁으로 분연히 나서자!  노동전선 05.12
금속노조 경기지부 하이디스지회 전지회장 고 배재형 동지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다는 비보를 어제(5월11일) 접하였다. 이루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지난 3월 31일 하이디스 먹튀 자본은 331명에 대한 정리해고와 직장폐쇄로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철저히 짓밟았다. 배재형 열사는 대만 원정투쟁 등 온몸으로 맞서 투쟁하였다. 한 달이 넘는 농성과 투쟁을 전개 하던 지난 5월 4일, 사측 전인수 사장은 배재형 열사에게 전체 해고자 109명을 희망퇴직 시키지 않으면 손배가압류를 하겠다는 협박을 했다. 특허기술을 대만으로 빼돌리고 직장폐쇄/ 정리해고를 자행한 것도 모자라, 벼랑에 서있는 노동자들에게 손배가압류로 협박까지 일삼는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246 [노동전선 성명서] 열사를 죽음으로 내몬 정권과 자본에게 투쟁으로 복수하자!  노동전선 05.11
자본의 노동탄압이 사내하청 노동자 고 양우권 열사를 죽음으로 내 몰았다. 고 양우권 이지테크 분회장은 부당해고 당한이후 3년만에 복직하였다. 그러나 복직한 고 양우권 동지를 자본은 집단 따돌림 했고, 온갖 노동탄압을 자행하였다.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 정규직화 쟁취를 위해 최선두에서 투쟁하였던 고 양우권 이지테크 분회장의 죽음은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다.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닥친 현실, 즉, 항상적인 고용불안과 저임금, 그리고 노동탄압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명백하게 포항제철 원하청 자본과 박근혜 정권이 죽음으로 내몬 것이다.
245 [노동전선 성명서] 해고는 살인이다. 생탁 자본이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았다.  노동전선 05.08
생탁현장위원회 파업투쟁 374일차, 노동청 노숙농성 115일차, 부산시청 앞 전광판 고공농성 22일차인 2015년 5월 7일 고 진덕진 조합이 자택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고구마로 한끼 식사와 휴일도 없이 노예노동을 하던 생탁노동자들이 노예임을 거부하고 노동자임을 선언하고 투쟁에 나섰다. 그러나 생탁 투쟁은 악덕사장들이 현행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를 이용해 민주노조를 파괴하고 다수의 어용노조를 앞세워 교섭권과 쟁의권을 빼앗기 위해 지난 1년간 교섭을 해태해 왔다. 또한 관할 노동청도 근로기준법조차 지키지 않았던 생탁 사장들을 솜방망이 처벌하면서 사태를 악화일로에 이르게 하였다.
244 [노동전선 입장서] 공무원 연금 개악 국회 처리 무산에 맞서, 연금 개악 저지투쟁을 흔들림 없이 가져가야 간다.  노동전선 05.07
박근혜 정권과 자본, 새누리당과 보수세력은 말할 것도 없고, 나아가 새정연을 중심으로 한 중도 세력은 물론 심지어 진보진영 조차도 사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모두 공무원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것으로 개악(저들 모두는 이를 가리켜 ‘개혁’이라고 호도)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치하고 있다. 이들이 여기에서 내세우고 있는 명분과 논리는 알다시피 ‘국민세금, 즉 재정 절감’과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이다. 박근혜 정권과 자본, 새누리당과 보수세력은 이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을 때 생기는 위험을 피하고 현실적으로도 새정연과의 합의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그리고 새정연을 비롯한 진보진영은 물론 심지어 개악을 당하는 당사자인 공무원 노조에서는 개악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인식 아래 이른바 ‘사회적/정치적 타협(이들은 이를 ’대‘타협이라고 치켜세움)’을 통해 이루고자 했다. ‘국민대타협기구’가 바로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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