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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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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전선입장] 민주노총은 “12월 총파업”의 구체적 일정과 방안을 확정/결의해야 한다. |
노동전선 |
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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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민중총궐기’ 투쟁을 통해 일대 정세 반전을 꾀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를 스스로 마련했다. 정세의 성격은 2015년 11월 14일 투쟁을 계기로 완전히 바뀌었다. 박근혜 정권은 위기 때마다 의회(정치권)를 무력화하는 것을 통해 모면해 왔지만, 지금은 성격과 차원이 전혀 다른 노동자민중의 직접투쟁에 직면하게 됐다. 이로써 정세는 박근혜 정권과 노동자 민중과의 정면 승부 형국으로 바뀌었다.
박근혜 정권이 11월 14일 투쟁을 ‘폭력’으로 뒤집어씌우는 것을 넘어 ‘테러’로까지 빗대는 것은, 한편으로는 무차별 탄압을 통해 투쟁을 위축시키려는 의도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자 민중의 분노와 투쟁이 더욱 거세게 일어날 것에 대한 두려움의 표현이다.
이제 공은 다시 민주노총에게로 넘어왔다. 모처럼 형성된 이번의 계기와 기회를 더욱 살리고 강화하는 것에 총력을 쏟아야 한다. 민주노총이 앞장서 노/농/빈 대중투쟁의 구심이 되고, ‘진보/좌파‘ 진영의 공동투쟁을 이끌어 내는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것을 통해 계급대표성을 확보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그동안의 투쟁을 통해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혁‘이 실은 ’노동개악‘일 뿐이라는 것을 폭로/확인하는 데 성공했다. 새정치 민주연합도 ‘노동개악’에 반대하게 만들었으며, 최근 한국노총이 다시 반발을 보이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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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전선 정세와 동향 91호(2015.10.28) |
노동전선 |
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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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당면한 노동개악은 자본주의 위기에 따른 자본과 정권의 전면적 공세입니다. 98년 정리해고제 도입 이래 임금/ 고용/ 비정규직 확대/ 노동조합 등 전 분야에 걸쳐 착취와 탄압은 강화되고 노동권은 실종되었습니다. 2천만 노동자를 노예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취업규칙 변경’ ‘해고의 자유’ ‘직무 성과급제 도입’ 등 공세의 칼끝이 조직된 노동자들을 겨누고 있습니다. 11월 3일 국회 환노위 법안상정, 12월 법제화로 가는 노동재앙이 이제 현실이 되려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9일 ‘현장 활동가 간담회’를 통해, 노동개악 저지 총파업을 실질적 목표로 하며 활동가들의 한시적 공동투쟁을 위한 ‘총파업 공동행동’을 결성하기로 뜻을 모은바 있습니다. 또한 10월 24일 ‘총파업 공동행동 전체회의’를 통해, 현장선전전을 비롯하여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등 향후 투쟁을 힘차게 결의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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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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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전선특보 923] 노동개악 저지투쟁은 늦지 않았다.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국면이다. |
노동전선 |
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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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과 자본은 한국노총 지도부를 들러리로 내세워 마침내 노동개악을 강행할 명분을 강제로 손에 쥐었다. 저들은 이번 노사정위에서의 대야합을 두고 “17년만의 대타협”이라고 치켜세우고 있다. 새누리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5개 법안’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나섰다. 당/정/청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와 관련한 행정지침을 연내에 마련하고, ‘5대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나마 노사정위에서 이루어진 대야합의 합의마저 무시하고 자기들 멋대로의 노동개악을 일방적으로 밀고나가겠다는 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저들은 지금 “대야합”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조차 거추장스럽게 여기고 있다. 경총도 이에 맞춰 ‘사회보험 비용’에 대한 기업 부담이 너무 크다고 맞장구를 치고 나왔다. 지난 공무원연금 개악에 이어 나머지 각종 사회보험 모두를 또 다시 개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재벌 책임론, 법인세 인상 요구 등은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태도다. 지금 노동자들은 지난 1998년, 당시 민주노총 지도부가 노사정위를 통해 정리해고 법제화 등을 수용한 이후 17년 만에 더욱 큰 재앙을 맞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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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의 국회 논의기구 제안에 대한 노동전선의 입장 |
노동전선 |
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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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 총파업이 끝남과 동시에 또한,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악)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천명되고 있는 시점에서 민주노총은 여야에게 국회 논의 기구를 전격 제안하였다.
그동안의 1,2차 파업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엄정히 하며, 하반기 위력적인 총파업 투쟁을 위한 전열을 다시 갖추어야 할 시점에서 느닷없는 ‘국회 논의기구’ 제안은 적잖이 우려스럽다.
노/정, 혹은 국회를 중심으로 하는 협상전술이 언제나 절대적으로 불가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번에 민주노총이 제기하고 있는 ‘구조개선 원포인트 한시적 국회논의기구’는 그 목표가 매우 불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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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전선 정세와 동향 90호(2015.07.20) |
노동전선 |
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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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총파업이 단행 되었다. 현장 조직화의 어려움 등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건설과 금속등 주요산별들이 참여했으며, 지역을 중심으로 힘찬 결의대회를 전개했다. 4/24에 비해 참여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 의미가 반감 되는가? 그 동안 민주노조 운동을 짓누르고 있었던 짙고 깊었던 침체상태를 따져본다면, 이번 7/15 2차 파업은 후한 점수를 주어야 마땅하다. 그 만큼 현재 상태에서 파업의 결의와 단행, 현장의 분출은 대단히 어려운 과제다. 자본의 눈치를 보지 않고 투쟁조직다운 일사분란한 조직적 파업결행, 즉, 노동자들의 유력한 무기이자 최대의 전술이 그 만큼 녹이 슬어버렸기 때문이다. 어느 새인가 모르게 관료화되고 조합주의 울타리에 갇혀버린 노동운동의 현장은 용광로처럼 분출시키지 못하고 간부지침에 몫을 매이게 되었던 것이다. 한마디로 불만은 쌓여있으나 현장은 투쟁으로 분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4/24, 7/15의 총파업은 노동시장 구조개악이라는 절박한 상황을 반영은 하겠지만, 무너졌던 총 노동전선을 구축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해야 할 것이다. 때로는 조직이 대단히 힘겹고 파업성사 등이 의심될 수는 있겠으나, 특히나 민주노총이 투쟁의 체질을 강화하고 결정적 대투쟁을 만들어내기 위한 과정으로서도 대단히 중요한 고비를 넘어서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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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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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전선특보 715] 노동자들의 총파업만이 박근혜의 일방독주를 막아낼 수 있다. |
노동전선 |
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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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 직접투쟁이 제일 큰 무기이다 !
지금부터 내년 4월 총선까지는 기본적으로 총선정국(체제)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 내년 4월 총선은 보수 정권 10년과 박근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로 치러질 것이 분명하며, 2017년 대선 전초전 양상을 띨 것이다. 그 때까지 형성될 쟁점으로는 가장 핵심적으로 ‘경제위기’에 대한 인식과 처방을 둘러싸고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사이에, 정부/자본과 노동계급 사이에 서로 물러설 수 없는 대립과 갈등 형국이 벌어질 것이다. 또 하나는 정치 개혁 내지 재편을 둘러싼 정치공방이 격렬하게 표출될 것이다. 여기에 동북아 정세 및 남북관계를 둘러싼 쟁점이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회법개정’ 문제를 둘러싸고 집권세력 내부에 파란이 일어났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박근혜 정권(청와대/친박)은 정권의 레임덕 방지와 정국 주도권 장악을 위해 사활을 걸 것이며, 이에 반해 새누리당은 임기가 아직 반이나 남은 살아 있는 정권과 한편으로는 공조를 할 수밖에 없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청와대에 대한 당의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한 독자 행보를 시도해야 하는 이중의 과제를 안고 있는 바, 둘 사이의 충돌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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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전선 6/27특보] 노동자 투쟁만이 박근혜 정권을 멈출 수 있다! |
노동전선 |
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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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때까지 가고 있는 박근혜 정권!
정국은 메르스 사태에 이어 박근혜발 정쟁으로 인해 한층 더 혼미한 상태로 빠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 지배계급 사이에서 벌어지는 정쟁은 지난 공무원연금 개악 때 보여준 그들 사이의 일치감이나,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강행하려는 동일한 목표에 비하면 그야말로 찻잔 속의 태풍에 불과하다. 지배계급 전체로 보면 이러한 혼잡은 오히려 문제의 핵심과 본질을 왜곡하는 효과를 낳기도 한다. 이 난장판을 이용해 노동자의 눈과 귀를 가리고 막으려 하고 있다. 거기에 온갖 자본의 이데올로그와 관제 언론을 동원하고 있다. 그러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그렇다고 위기가 사라질 수는 없다.
지금 지배계급이 벌이고 있는 정쟁의 배후에는 사실 경제위기가 도사리고 있다. 경제위기가 지속되는 한 이와 유사한 정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한국경제는 세계경제의 침체, 특히 중국의 경기 후퇴로 인한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는 일시적인 현상을 넘어 구조화, 장기화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또한, 박근혜 정권은 집권 이래 계속해서 (정치)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의 ‘화난 얼굴’은 그에 따른 초조함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이 위기를 오직 ‘경제살리기’, ‘경제활성화’를 앞세워 벗어나려 발버둥쳐왔다. 그러나 경제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이른바 ‘4대(노동, 공공, 금융, 교육) 구조개혁’도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경제위기의 책임을 온통 노동자에게 전가 하며 돌파하고 있으나 노동자의 저항과 투쟁이 만만치 않다. 급기야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을 행사하며 정치권을 향해 경제위기 책임을 묻고 있다. 물론 그 속에는 정권의 레임덕을 막으려는 의도가 도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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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전선 정세와 동향 89호(2015.06.26) |
노동전선 |
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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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6/17 노동시장 구조개혁 방안 발표, 이에 맞서 민주노총이 7/15 총파업을 선언하자마자 노동탄압과 공안탄압이 시작되고 있다.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은 물론, 대구와 경주지역의 지도부를 구속했다. 이는 예견된 바이기도 하다. 황교안 총리임명, 416연대 압수수색, 갑을오토텍 폭력도발은 탄압의 생생한 전조였던 것이다.
박근혜 정권의 의도는 명확하다.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걸림돌이 되는 노조의 투쟁을 우선적으로 무력화 시키겠다는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무단적으로 현장에 관철시켜 나가려는 계산이다. 노조가 힘을 쓰지 못한다면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을 들이밀며 임금피크제를 시작으로 성과임금제, 일반해고, 비정규직화의 법제화까지 일사천리로 밀어붙이지 못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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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 총파업 승리를 위한 전국현장활동가대회를 제안합니다. |
노동전선 |
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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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7일 정부의 1차 노동시장 구조개악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임금피크제 도입과 취업규칙 변경을 시작으로 전면적인 성과임금제 도입과 임금삭감 공세가 전개될 것입니다. 또한, 1차 발표에 이어 하반기에는 일반해고제 도입과 비정규제도 개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민주노총은 중앙집행위원회 결의를 통해 7월 15일 2차 총파업을 준비 중에 있고, 한국노총도 총파업 찬반투표에 이은 투쟁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취해지는 노동시장 구조개악은 박근혜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상생고용과 청년고용 확대를 명분으로 대대적인 이데올로기 공세를 동반하여 조직노동자를 정면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6월말 현재, 각 단위 현장별로 임단협 국면에서 임금피크제를 최대한 관철하려 할 것입니다. 또한, 90%에 달하는 미조직 사업장에는 임금피크제 도입과 취업규칙 변경을 무단적으로 관철시킬 것이 확실합니다.
노동진영이 완강하게 총노동 투쟁전선을 형성하지 못한다면, 임금삭감은 물론, 노조 무력화와 일반해고로 이어지면서 현장을 송두리째 자본에게 내어 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만큼 절박한 상황입니다. 1차 정부안 발표이후, 경총이 아예 법제화 요구를 하고 있는 점에서 알수있듯이 성과임금제와 일반해고제 및 비정규 확대는 총자본진영의 오랜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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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전선 성명서] 법원의 노동전선 자유게시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판결을 규탄한다. |
노동전선 |
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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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8일 오후2시 서울남부지법에서 노동전선 자유게시판 게시물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있었다.
판결요지는 노동전선 자유게시판의 각 게시물들이 국가보안법 제 7조를 위반하였다는 것과 노동전선 전 조희주 대표에게 내려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양형 판결에 대한 항소가 이유없다며 기각 결정했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고 징역형이라는 과도한 양형으로 인터넷 사이버 게시물에 대한 탄압을 자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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