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
 
HOME | 로그인 | 회원가입 | 자료찾기
 
   
 
 
 
 
번호 제 목 기 자 작성일
296 [성명] 불법파견ㆍ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불기소 처분, 대한민국 검찰을 2천만 노동자의 이름으로 고발한다. 아사히글라스 불기소 처분에 책임지고 문무일 검찰총장은 즉각 사퇴하라!  노동전선 12.27
지난 12월 21일 대한민국 검찰(문무일 총장)은 금속노조 구미지부 아사히비정규직지회(차헌호 지회장)가 고소한 지 2년 5개월 만에 불법파견과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아사히글라스 사측과 하청업체(GTS), 그리고 히라노다케시 대표이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노동부조차 불법파견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시정 지시를 내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고소한 지 2년 5개월 만에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경우이다. 더구나 이번 결정에 대한 총책임자라 할 수 있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촛불항쟁의 결과 출범한 문재인 정권의 첫 검찰총장이라는 점에서 향후 문재인 정권의 대노동정책에 대한 향방을 엿볼 수 있는 결정이다.
295 노동전선 정세동향 100호(2017.10.28.)  노동전선 10.28
비정규 투쟁은 당면 정세의 뇌관이다. 2017년 올해는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이 전개된 지 30년이 되는 해이다. 그리고 또한 1995년 민주노총이 출범한 지 22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지난 30년의 역사 그리고 민주노총 22년의 역사는 노동현장을 상대로 한 자본과 정권의 노동시장유연화 공세와 이에 대응하는 현장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민주노조운동의 계급투쟁의 역사였다.
294 [성명] 사회보장정보원 임병인 원장은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노동전선 10.12
사회보장정보원 임병인 원장은 비리와 부정, 노동탄압으로 정부산하기관의 사회공공성을 저해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의 퇴진과 함께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계획이 발표되었으나 5년째 해고자 복직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사회보장정보원분회 봉혜경 분회장, 봉혜영 조합원의 교섭과 복직 요구에도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올해 감사원 감사 결과,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할 사회보장정보원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문제가 지적되었다. 지난 10월 19일 보도에 따르면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성남시민 191만명의 개인정보가 관리부주의로 유출되었다. 보건복지 관련 정보의 특성상 소득수준, 장애여부, 질병 및 임신·출산 등 민감한 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 얼마나 허술하게 개인정보를 다루었는지 그 심각성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서는 이러한 정보가 모두 여과 없이 노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조치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이는 사회보장정보원의 국민의 개인정보 관리를 허술하게 하여 그 피해를 온전히 당해야 할 국민들을 생각하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293 노동전선 정세와 동향 99호(2017.09.19)  노동전선 09.19
문재인 정권은 지난 촛불 광장에서 탄생한 정권이지만, 지난 2014년부터 몰아친 한국 자본주의 경제위기에서 한국 독점자본의 이익과 지배체제를 공고히 하는 자본가계급 정권이다. 문재인 정권은 지난 촛불투쟁 탄생한 정권이다. 이로 인해 기존의 이명박 정권이나 박근혜 정권과는 정치적으로 외형을 달리하는 자본가 계급 정권이다. 또한 문재인 정권은 지난 2014년부터 몰아닥친 한국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위기(공황)에서 자본가 계급의 지배체제와 이익 보장을 공고히 하는 자본가계급 정권이다. 촛불광장에서 탄생한 문재인 정권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반 노동자적인 밀어붙이기 정책과는 궤를 달리하고 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은 독점자본의 지배체제의 합리화를 꾀하면서 대중들의 불만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의 제거, 개선하려는 노력을 대중적으로 알리고 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대중의 높은 지지율로 표현되고 있다.
292 [성명서] 현대차 비정규직투쟁에 대한 20억 손배가압류 철회하고 노조파괴 주범 정몽구를 구속하라!!  노동전선 09.12
지난 8월 22일 최병승, 김형기, 엄길정, 박점규 동지에게 비정규직 투쟁에 연대했다는 이유로 20억원의 손해배상을 부산 법원 재판부(박영재 재판장)가 선고했다. 검찰의 기소와 부산법원 형사2부의 20억원 판결 내용은 지난 2010년 11월 울산 금속노조(위원장 박유기-현 현대자동차 지부장) 현대차 사내하청 비정규직지회 동지들의 비정규직의 즉각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벌였던 25일간의 점거 파업 투쟁에 최병승(당시 금속노조 미조직 비정규직 사업국장), 김형기(당시 사내하청 비정규직 지회 간부), 엄길정(당시 현재자동차 지부 울산 1공장 대의원), 박점규(당시 금속노조 비정규직 교섭국장)동지들이 참여했다는 이유이다. 민법상 업무방해 방조 혐의를 적용해 손해배상을 때린 것이다. 특히 최병승 동지의 경우 당시 25일간의 파업 현장에 있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재판부는 파업 전 지회 집회에 연대 연설 등을 했다는 이유로 즉 회사의 업무에 대한 방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방조했다는 협의를 적용한 것에 실소와 분노를 금 할 수 없다.
291 [성명서] 문재인 정권은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을 인정하고 공무원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라!!  노동전선 09.02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김주업)은 지난 8월 31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해고자 원직복직, 설립신고 등 노조 할 권리 쟁취”를 위하여 김주업 위원장의 단식농성을 포함한 농성투쟁에 돌입하였다. 우리는 공무원노조의 정당한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함께 연대투쟁 해 갈 것임을 밝힌다. 지난 2002년 결성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결성한 단결투쟁의 구심이다. 이를 이명박ㆍ박근혜 정권은 민중의 지팡이를 자임하는 공무원 노조를 정권의 하수인으로 세우고자 끊임없는 탄압을 자행했다. 급기야 해고자가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설립신고를 5차례나 반려하고 136명의 공무원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하게 해고하는 만행을 자행하였다.
290 [성명서] 기아차 비정규직지회 파업투쟁을 지지하며, 계급적 단결투쟁으로 반드시 승리하자!!  노동전선 07.26
노동운동사에 있을 수 없는 오점으로 영원히 기록될 1사1조직 분리가 있었던 바로 그 곳, 민주노조운동의 정신이 찢겨져 나갔던 그 현장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의 깃발이 다시 올랐다. 용납될 수 없는 모진 일을 겪은 터라 결코 녹록치 않은 상황일 것임에도, 숨 고르며 추슬러야 한다면 그마저도 투쟁으로 하겠다는 동지들의 결단에 우선 경의를 표한다. 동지들이 외치는 ‘정몽구를 감옥으로’는 속이라도 후련해지자고 외치는 구호가 결코 아님을 잘 안다. 기아차 현장의 상여금은 명백한 통상임금이다. 전원합의체 판결을 눈만 뜨고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런데 지금 현대기아자본이 법에 따른 임금을 주고 있는가. 임금을 떼어먹고 주지 않는 날강도 짓을 하는 게 도대체 몇 년째인가.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의 사용자가 기아차임은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기아차도 알고 바지들도 안다. 전환은 무슨 전환, 현대기아자본은 오래 전부터 정규직이었음을 인정해야 마땅하다. 법원도 판결을 통해 상세히 알려주지 않았던가. 그런데 현대-기아 재벌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도 벌써 몇 년째인가. 지금 기아차 현장은, 저들이 만들고 저들이 좋아하는 ‘법’이 없는, 그야말로 무법천지다. 박근혜도 감옥갔는데 현장은 왜 이 지경이냐고 물을 일 없다. 감옥에 있어야 할 자가 밖에 있으면서 뭔 짓을 하겠나. 왜 파업투쟁이냐고 물을 일 없다. 저런 놈들하고 탁자를 사이에 두고 입씨름만 한다고 해서 답이 나올 리 있겠는가.
289 정세동향 제98호(2017. 6. 28.) 발행  노동전선 06.28
[정세] 문재인 정권의 성격과 대응 방향 [전선 칼럼 6] 문재인 정권의 출범과 노동자계급의 대응 방향 [동향] 기아자동차 동향
288 [성명서] 민주노총은 ‘일자리위원회‘ 참가보다는 노정교섭 쟁취에 주력하여야 한다.  노동전선 05.24
문재인 정부가 당선 후 1호 업무 지시로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지시하고 난후 5월 16일 국무회의는 ’일자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의결하였다. 일자리 위원회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정부 기관장으로 당연직 15명, 민간위촉직 15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한다. 민간 위촉직 15명은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관련단체 대표 6명과 민간전문가 9명으로 구성하고 위원회 내에는 공공일자리 개선, 민간일자리 확대, 사회적경제 일자리 등 분야별로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지역위원회를 설치해 관련 분야의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87 [성명서] 불법적인 직장폐쇄가 또 한명의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노동전선 04.20
우리는 2016년 여름, 노동자들의 휴가 기간을 틈타서 자행되었던 갑을자본의 불법적 직장폐쇄를 기억하고 있다. 그 이후, 노동조합을 파괴하려는 구사대와 용역의 침탈이 지속되었으며, 갑을오토텍에서 생산되던 차량 에어컨 등은 타 공장에서 불량으로 생산되기도 하였다. 무엇보다, 지난 8월부터 2017년 4월에 이르기까지 갑을 노동자들은 직장폐쇄로 인해 기나긴 생계고에 시달려 왔다. 한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갑을 노조파괴는 2014년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회사는 특전사ㆍ경찰 출신을 채용해 별도의 수당까지 주면서 어용노조를 세웠다. 노무법인까지 동원한 고도의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작동하였다. 이 사건에 대해 보수적인 법원조차도 당시 대표이사였던 박효상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징역 10월에 법정 구속하지 않을 수 없었다.
1 2 3 4 5 6 7 8 9 10
CopyLeft By Jin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