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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성명서] 2018년 10월 17일 민주노총 정책대대를 앞두고...  노동전선 10.15
민주노총 정책대대를 투쟁을 결의하는 장으로 만들자!!! 이제 10월 17일 정책 대의원 대회에서 민주노총 대의원 동지들은 머리띠 불끈 묶고 결의를 해야 한다. 이 길만이 노동자 민중을 배신하지 않는 민주노총을 건설하는 유일한 길인 것이다. 10/17 민주노총 정책대대 1호 안건 ‘경사노위 참여 안건’ 즉각 부결!!! 민주노총의 ‘노사정 대표자회의’ 즉각 탈퇴!!! 노동악법 철폐・완전한 노동3권 쟁취를 위한 민주노총의 총 파업 투쟁 만만세!!!
319 [전선 105호] 하반기 총파업투쟁의 의의와 노동자 투쟁 방향  노동전선 10.12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민주노동조합운동 내부의 개량주의 세력에 대한 전면적 투쟁을 조직해 들어가야 한다. 전국 각지에서 전개되고 있는 노동자 민중 투쟁을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 운동 내부의 전투성을 회복해야 한다. 여전히 노동조합운동 내부에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존재하는 이상, 여전히 문재인 정권의 ‘사회적 합의주의’에 흔들리는 세력이 존재하는 한, 여전히 투쟁을 회피하는 세력이 존재하고 있는 이상, 그리고 여전히 공황기 한국 자본주의 체제에서 노동자 민중의 요구가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개량주의자들이 노동조합운동 내부에 존재하는 이상 노동자 민중의 투쟁은 결코 승리할 수 없다. 아니 승리는커녕 지속적인 패배와 배신감만이 남을 것이다. 비록 당장을 패배할지라도 우리에게 희망은 다시금 투쟁할 수 있도록 내어주는 투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회사를 걱정하면서 전개하는 고용안정 쟁취 투쟁은, 나라 경제가 공황인데 나라를 걱정하면서 전개하는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쟁취 투쟁은 결국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동지들을 내치는 배신행위로 나타날 수 밖 에 없다. 노동조합 운동 내부의 배신행위들을 척결하고 나아가 단일한 계급적 대오로 투쟁할 때만이 우리 모두에게 승리의 가져올 수가 있다. 단일한 요구와 계급적 투쟁 대오 구축을 통해 고용안정・생존권 쟁취! 노동악법 철폐・완전한 노동3권 쟁취 투쟁으로 공황기 노동자 민중의 희망을 안아오자! 투쟁.
318 [전선 105호] 소득주도성장론은 이미 죽었다. 혁신성장 만세! 재벌의 착취체제 만세!  노동전선 10.12
소득주도 성장은 노동자 민중의 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수요를 진작시켜 자본주의의 공황이나 대불황을 극복한다는 취지로 세계 각국에서 추진되었으나 자신들의 이윤감소를 감수하면서까지 이 정책을 수용하는 자본가들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대신에 자본가들은 각국에 대해 최대한 성장과 이윤추구를 할 수 있는 정책과 법률, 제도를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이로써 소득주도 성장론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노동자 민중의 저임금과 빈곤은 지속되고 있다. 대자본은 점점 더 거대해지고 이윤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고 있다. 부의 불평등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탓으로 은폐하지만 실은 대자본의 지배와 경쟁격화로 소상공인들의 파산과 생존의 위기도 날로 깊어지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론은 죽었다! 아니 소득주도와 자본의 성장은 자본주의에서 필연적으로 대립되기에 애초에 태어날 수조차 없었다. 결국 이제 남은 것은 자본의 성장과 최대한 이윤을 위한 혁신성장론이다. 자본의 성장을 위한 혁신성장 만세! 자본의 착취체제 만세!! 재벌이여 영원하라!!
317 [성명서] 민주노총 중집회의의 뜬금없는 ‘노·사·정 대표자 회의’ 참여 결정을 규탄한다.  노동전선 08.18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여 문제로 혼란을 조성하지 말고 문재인 정권을 상대로 전면적 총노동전선을 구축하는데 매진하라. 민주노총은 지난 8월 16일 제15차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여할 것을 결정하였다.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여를 결정함으로서 지난 중집에서 노사정위 불참을 결정하고 아무런 달라진 조건이 없는 조건에서 스스로의 결정을 뒤집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시기는 민주노총이 정부의 친재벌, 반노동의 정책으로 더 경사되어 가는 상황에서 정부의 태도를 바로 잡기 위한 총력투쟁이 더욱 강력히 요구되는 상황에 있음에도 정세를 오판한 8월 16일 중집의 노사정위 참가 결정은 당면투쟁 조차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다.
316 [전선 104호] 투쟁현장 - 오체투지와 단식농성, 총노동전선 구축을 위하여...  노동전선 08.13
연일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지속되고 있다. 더워도 너무 더워서 시내 거리를 "구이판"이라고 부르는 이들도 있다. 더우면 피하는게 인지상정인데 노동자들의 투쟁은 무더위에도 계속되었다. 8월 2일(목요일) 오후 4시 부터 시작 된 쌍용자동차 해고자 전원복직 및 손배가압류 철회를 촉구하는 오체투지는 삶을 위한 절박한 투쟁이다. 이들에게 불 같은 길 바닥에 자신의 몸을 내 던지는 오체투지를 하게 만든 이들은 누구인가! 노동자들의 희생이 국가경쟁력이 되는 현 체제를 지키려는 자들, 무언가 나아지리라는 기대를 주지만 결코 해결은 하지 않는 현 정부가 이들을 절박한 오체투지로 내몰고 있다. 반면 적폐청산의 요란스러움속에서도 대한항공의 갑질 재벌가는 쉽게 구속을 피했고 삼성 재벌은 집행유예로 유유히 구치소를 빠져 나왔다. 현대 재벌을 유성 노조 파괴 주범으로 그리고 불법파견 사용자로 처벌하라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로 맴돌고 있다. 뜨거운 여름날의 절박함은 우리들의 몫이고 세상을 지배하는 이들에게는 여전히 시원하기만 여름이다.
315 [전선 104호] 번역기사 - 미국빈곤문제에 대한 공동체변화센터의 주장  노동전선 08.13
이 단체가 주장하는 최저임금인상과 정부주도 공공분야 투자와 신산업분야 성장을 기반으로 한 공정성장론은 2008년 금융위기에 따른 신자유주의 정책의 파탄과 함께 자본주의 내의 새로운 개량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명확합니다. 노동자 계급의 투쟁이 현 사회내에서 친노동자적 경제 정책을 실현 할 만큼 힘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을 노예적 상태로 착취해 온 자본주의적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사회변혁적 실천으로 나아가지 않고 왜 개량적이며 타협적 수준에 머물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답을 주지 못합니다. 계급투쟁을 자신들이 내 건 사회적 목표 달성을 위한 힘으로 이용하면서도 문제의 본질적 해결이 아닌 살만한 자본주의를 꿈꾸는 이상적 타협주의자들이 역사에서 실질적 진보를 이룬 적은 없습니다. 두 번이나 집권한 민주 정부가 집권 후 반노동자 친재벌 정부로 쉽게 변했던 역사적 사실이 이를 잘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미국이 40년대, 50년대와 90년대에 완전고용을(자본주의 경제학에서는 실업율 4%를 완전고용 상태로 주장한다.) 달성한 경험에 근거해서 자신들의 전략적 목표가 현실 가능한 것으로 주장 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기에 미국이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풍요로운 중산층의 시대 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시 중산층의 시대를 가능하게 만들었던 주요한 원인은 2차세계대전의 승리, 자본주의 공황과 회복, 타국에 대한 제국주의적 수탈이었음을 지적하지 않는 것은 이 단체가 가지고 있는 입장의 한계라고 하겠습니다.
314 [전선104호] 자본의 공세에 맞서 승리하는 운동노선을 내걸자!  노동전선 08.13
우리는 “연대임금”이라는 명목 하에 정규직 노동자들의 양보를 종용하는 ‘노동운동’은 노동운동이 아니라 “자본운동”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자본운동의 안정성, 영속성에 복무하며 노동자들의 이해를 자본과 권력에 넘겨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운동 내에 암약하며 “자본운동”을 하는 자들은 “암약(暗躍)”, “(사람이 장소나 분야에서) 비밀한 가운데 맹렬히 활동하다.”는 사전적 의미에 맞게 자신들의 기치나 요구가 “자본운동”의 일환이라는 것을 끊임 없이 은폐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노동운동” 내에서 자신들의 반노동자적인 실체가 폭로되어 추방되어 효과적으로, 지속적으로 “자본운동”을 지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래는 후하고, 위는 박한 하후상박(下厚上薄) 임금론, 즉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 임금인상 폭은 높이고 상대적인 고임금,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폭은 낮추는 임금인상론은 한 때는 노동자들 간의 단결과 연대에 복무하기도 했으나, 최근에 이 임금론은 자본의 임금양보론에 부합하는 노동운동 내 “자본운동”의 일부로 전락했다.
313 [전선104호] 2018년 하반기 총파업 총력투쟁 승리를 위하여...  노동전선 08.13
2018년 민주노총의 하반기 투쟁 승리를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주의’를 거부해야 한다. 당연한 투쟁이며 분명하게 승리해야 하는 2018년 하반기 총파업 총력투쟁은 민주노총이 이야기 하고 있는 대로 주요하게 전개되고 있는 투쟁 사업장의 요구를 전국적으로 그리고 계급적으로 모아내어 총파업이라는 투쟁의 상으로 분명하게 조직하고 제기되어야 하는 투쟁이다. 물론 투쟁을 조직하는 과정에서 투쟁을 흔드는 그 어떠한 행동도 조직적으로 제어가 되어야 하는 투쟁이기도 하다. 그러나 아쉽게도 2018년 하반기 총파업 총력투쟁을 조직하고 ‘투쟁하면 승리한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어야 하는 투쟁의 지도부, 민주노총 지도부가 투쟁을 앞두고 투쟁 대오를 흔드는 과오를 반복하고 있다. 바로 문재인 정권에 대한 기대심리로 포장된 ‘노정교섭’, ‘노사정 교섭’, ‘사회적 합의주의’가 그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지난 5월 23일 산입범위 확대를 주 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법을 날치기 통과 시켰다. 최저임금법 개악 이후 민주노총의 하반기 총파업 총력투쟁을 준비하는 과정인 7월 2일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 위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한 것이다. 물론 자본은 그리고 정권은 당연하게도 노동자 계급이 투쟁을 앞둔 상황에서 투쟁을 교란하기 위한 목적으로 노동자 계급의 지도부 면담을 요구할 수가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문재인 정권의 투쟁 교란 책동에 민주노총이 말려들고 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권의 ‘노정교섭’, ‘노사정 교섭’, ‘사회적 합의주의’를 통한 교란 책동은 이번만이 아니다. 문재인 정권 출범과 함께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대(對) 노동정책의 일환일 뿐이다.
312 [성명서] 청와대의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거부 입장을 강력히 규탄한다.  노동전선 07.03
지난 6월 18일(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조창익)는 ‘법외노조 통보 취소-노동3권 보장, 성과급-교원평가 폐지, 입시경쟁철폐-대학입시 개편’을 요구하며 농성투쟁을 전개하다가 6월 19일(화) 문재인 정권의 고용노동부 장관인 김영주 장관을 면담하였다. 이날 면담에서 김영주 장관은 전교조의 법외노조 직권취소 검토 가능성을 이야기 하였으나 그 다음날인 20일 청와대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직권취소를 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면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불가 방침을 발표하였다. 전교조 법외노조 사태는 최근 밝혀진 대법원 사법농단까지 포함하여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인 적폐 사례이다. 이는 단순한 법외노조 사건을 넘어 노동자의 노동3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자, 노동자의 가장 기본적 권리에 대한 문제이다. 문재인 정권은 노동자 민중의 촛불투쟁의 성과를 딛고 출범한 정권이며, 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청산해야 하는 역사적 과제를 안고 출범한 정권이다. 특히나 노동자의 가장 기본적 권리인 노동3권의 문제 즉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는 박근혜정권에서 자행 된 노동자의 기본권유린에 대하여 문재인정권이 해결할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311 [전선103호]현장기고 - "사드를 뽑고 평화를 심자" 사드설치반대 김천시민 촛불집회 644일차  노동전선 06.09
때로는 쇠락해지는 투쟁, 격렬해 보이지 않는 투쟁들은 커다란 투쟁을 위한 잠시 잠깐의 소강 상태를 보여 주고 있을 뿐이다. 노동자들의 분노와 오랜 인내, 민중총궐기투쟁이 마침내 박근혜 퇴진이라는 거대한 투쟁을 만들어낸 것처럼 지금의 사드설치반대 촛불집회도 한반도 반전 평화라는 커다란 역사적 흐름을 만드는 민중의 힘이다. 김천사드설치반대시민대책위에서 활동하는 김종희 기획팀장으로 부터 김천 사드설치반대 활동 현장소식과 "사드를 뽑고 평화를 심자!"는 굳센 결의를 들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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