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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 노동전선 정세와 동향 94호(2016.8.20.)  노동전선 08.20
민주노총이 주도한 정치세력화는 물론 민주노동당 건설의 경험이다. 그로부터 20년의 역사가 경과했으며 현재는 목도하듯이 노동계급의 입장에서는 몰락과 파산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민주노총은 정치세력화를 다시는 해서는 안 되는가? 아니다. 노동조합은 그 조직의 성격상 자본주의 체제내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임금노예 상태인 노동자계급의 해방과 노동자 권력쟁취를 위한 정치세력화 방침이 언제나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구체적 내용은 대중조직(노동조합)으로서의 고유한/독자적 투쟁과 특정한 정치행위를 통해서이다. 위력적인 총파업 투쟁이야말로 노동조합이 취할 수 있는 최대의 정치적 행위가 될 수 있다. 정당건설 =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잘못된 설정이다. 노동조합이 정치조직이 담당해야 할 역할을 떠맡는 것일 수는 없다. 노동조합(대중조직)이 정치조직을 관장/리드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퇴행적인 발로일 뿐 바람직하지도 올바르지도 않은 일이다.
272 노동전선 정세와 동향 93호(2016.7.19.)  노동전선 07.19
총자본은 박근혜 정부 후반기에 모두 해치우려 한다 ― 7ㆍ20 총파업 투쟁과 하반기 방향 7ㆍ20 총파업 노동자의 투쟁이 하나로! 더 큰 투쟁으로! 이날, 울산에서는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그리고 플랜트 노동자들이 중심에 서서 힘찬 투쟁대회를 개최할 것이다. 위 사업장들은 구조조정과 단협개악, 노조탄압 등 정권과 자본의 공세에 직면해 있다. 전국적으로 금속과 건설을 비롯하여, 성과 퇴출제 노동개악 공세와 공공민영화에 직면한 공공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한다. 실제 파업에 돌입하는 파업 대오가 얼마나 될지는 당일이 되어야 확인되겠지만, 작년 7월 파업과의 분명한 차이점은 현장에서 올라오는 투쟁의 기세이다. 각양각색의 노동자들이 대정부 투쟁으로 하나로 모인다는 점이다. 큰 투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농후하다. 박근혜 정부의 정책이 그렇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271 [노동전선 특보 7/7]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악 공세! 7월 20일 정치 총파업으로 분쇄해 나가자!  노동전선 07.07
7월 정세, 노동개악 공세가 전면화되고 있다 제조 현장에서의 단협개악, 조선 산업의 전면적 구조조정 공세, 공공 성과연봉제 관철과 민영화 방침, 그리고, 노조파괴를 포함한 노동탄압이 거세게 진행되고 있다. 각 산업 및 부문에서 해고 및 임금삭감, 단협파괴, 노조탄압이라는 형태로 드러나고는 있으나, 이 모두는 정부 노동정책의 직접적이고 동일한 지반 위에서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다. 즉, 정부 여당이 4ㆍ13 총선에서 패배한 뒤, 여소야대가 된 국회에서 법제도 개악을 통한 방식이 여의치 않게 되자, 현장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적인 방식으로 노동개악 공세를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진영은 상반기 동안 각자의 임단협에 매몰되어 박근혜 정부에 대한 총체적인 정치 투쟁전선을 만들지 못하면서 공세에 끌려온 측면이 있다. 작년의 경우에는 위로부터 선제적인 4ㆍ24 파업과 국회 법처리를 중심으로 노동개악 등 투쟁전선이 형성되었다면, 2016년 상황은 현장에 무차별적으로 치고 들어오는 노동개악 공세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분노가 하나로 모아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전 사회적으로도, 노동진영이 끊임없이 제기했던 최저임금 인상 및 비정규직 철폐에 대한 공감대도 비교적 높아져 있다는 측면에서 투쟁의 외적 환경은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다.
270 [성명서] 노동자계급을 다 죽이겠다는 선전 포고, 총파업 투쟁으로 단호히 분쇄하자!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5년 선고에 대한 노동전선 입장!)  노동전선 07.06
- 7월 4일, 대한민국 법원은 다시금 사법 살인을 저질렀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중대 범죄가 인정된다며 중형인 5년을 선고한 것이다. 법원은 검사의 논고를 앵무새처럼 반복했다. 재판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해고와 비정규직만은 막아야 하겠다는 노동조합 위원장의 절박한 호소는 통하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는 7월 4일, 사법부의 폭거를 규탄하면서,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 그렇다! 사법부의 독립성이니 사법정의니 하는 것이, 실로 이 땅의 노동자 서민을 기망하기 위한 입바른 술책이 아닌 적이 있었단 말인가! 대한민국 법원은 수십 년간 수많은 사법 살인을 저질렀다. 인혁당 등이 훗날 무죄로 판명된 데에서 드러나듯이 특히, 공안사건에서 폭거를 자행했다. 반정부 인사에게 사형을 언도했는가 하면, 수많은 노동자들의 정당 방어 투쟁에 현행법 위반이라며 중형을 때리기도 하였다. 법원은, 아니 대한민국의 법은 노동자계급에게 한번도 공정하지 않았다. 오로지 가진 자와 지배 권력의 안녕이라는 잣대 위에서만, 사법정의가 통용될 뿐이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내려진 5년 선고를 우리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269 노동전선 정세와 동향 92호(2016.7.5.)  노동전선 07.05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악 공세! 7월 20일 정치 총파업으로 분쇄시켜 나가자! 7월 정세, 노동개악 공세의 전면화와 총파업 투쟁의 시작!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탄압은 이 시대 노동자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전면적인 생존권 공세가 밀고 들어오고 있다. 제조 현장에서의 단협개악, 조선 산업의 전면적 구조조정 공세, 공공 성과연봉제 관철과 민영화 방침, 그리고, 노조파괴를 포함한 노동탄압이 거세게 진행되고 있다. 현상적으로는 각 산업 및 부문에서 해고 및 임금삭감, 단협파괴, 노조탄압이라는 형태로 드러나고는 있으나, 정부 노동정책의 직접적이고 동일한 지반 위에서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다. 즉, 정부 여당의 4ㆍ13 총선 패배 후, 법제도의 개악을 통한 방식이 여소야대의 국회에서 여의치 않자, 현장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적인 방식으로 노동개악 공세를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상반기 동안 총 투쟁전선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고 정부공세에 끌려온 측면이 있다. 4ㆍ13 총선의 결과 집권 새누리당의 참패에도 불구하고! 원인은 현 정세에 대한 안일한 인식과 총체적인 정치 투쟁전선에 힘을 기울이기보다는 각자각자 임단협 등에 매몰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노동조합 지도부를 현장에서 투쟁으로 가도록 강력하게 강제하지 못하였기 때문이기도 했다.
268 [노동전선 특보 6/25] 고립된 박근혜 정부에 맞서 거대한 투쟁을 만들어 내자!  노동전선 07.05
고립된 박근혜 정부에 맞서 거대한 투쟁을 만들어 내자! - 6/7월 정세와 투쟁방향 - 4/13 총선의 민심은 경제적 고통과 정부에 대한 분노의 표출 이었다.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이 참패한 가장 결정적이고 근본적인 배경과 이유는 한마디로 경제위기 아래에서 고통에 시달리고 있던 노동자 민중들의 분노가 거대하게 표출된 데 있다. 물론, 대선시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세월호 참살, 메르스 사태, 역사교과서 국정화, 남북관계 파탄 등 집권세력이 저지른 온갖 실정과 선거를 앞두고 저지른 온갖 퇴행적이고 독선적인 정치행태도 그들이 패배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민심의 풍향계가 이러함에도 정부는 총선 전의 정책방향을 전혀 수정하지 않고 있다. 아니, 정당성이고, 법이고 뭐고 따지지도 않고 밀어 붙이고 있다. 원할한 구조조정을 한답시며 은행에서 돈을 찍어내고 대책도 없이 노동자를 마구마구 짜르는 식이다. 성과연봉제 도입에 말 잘 듣는 공공기관은 에이 등급을 주는 식이다. 사회 구성원들은 전혀 동의하지 않는데, 혼자만 ‘깡짜’를 부리는 꼴이다. 이를 모를리 없겠지만, 절대다수의 민심을 정면으로 역행하는 방식이야말로 경제공황에 따른 박근혜 정부의 생존법이자 총자본을 대리하는 그 존재 이유일 것이다. - 박근혜 정부가 노동개악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경제위기에 따른 노동자에 대한 고통전가 방식 말고는 해법이 없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체제자체가 강제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267 [노동전선 특보 6/18] 고립된 박근혜 정부! 거대한 투쟁을 만들어 내자!  노동전선 07.05
고립된 박근혜 정부에 맞서 거대한 투쟁을 만들어 내자! -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저지 결의대회에 부쳐 - 4/13 총선의 민심은 경제적 고통과 정부에 대한 분노의 표출 이었다.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이 참패한 가장 결정적이고 근본적인 배경과 이유는 한마디로 경제위기 아래에서 고통에 시달리고 있던 노동자 민중들의 분노가 거대하게 표출된 데 있다. 물론, 대선시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세월호 참살, 메르스 사태, 역사교과서 국정화, 남북관계 파탄 등 집권세력이 저지른 온갖 실정과 선거를 앞두고 저지른 온갖 퇴행적이고 독선적인 정치행태도 그들이 패배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민심의 풍향계가 이러함에도 정부는 총선 전의 정책방향을 전혀 수정하지 않고 있다. 아니, 정당성이고, 법이고 뭐고 따지지도 않고 밀어 붙이고 있다. 원할한 구조조정을 한답시며 은행에서 돈을 찍어내고 대책도 없이 노동자를 마구마구 짜르는 식이다. 성과연봉제 도입에 말 잘 듣는 공공기관은 에이 등급을 주는 식이다. 사회 구성원들은 전혀 동의하지 않는데, 혼자만 ‘깡짜’를 부리는 꼴이다. 이를 모를리 없겠지만, 절대다수의 민심을 정면으로 역행하는 방식이야말로 경제공황에 따른 박근혜 정부의 생존법이자 총자본을 대리하는 그 존재 이유일 것이다.
266 [성명서] 총파업 투쟁으로 한상균 동지를 구출하자!  노동전선 06.29
총파업 투쟁으로 한상균 동지를 구출하자! -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징역 8년 구형에 대한 노동전선 성명서 - 6월 13일 대한민국 검찰은 민주노총을 대표하는 위원장에게 8년이라는 중형을 사법부에게 요구했다. 2015년 총파업 투쟁과 특히, 10만 이상이 운집했던 11월 14일 민중총궐기 투쟁이 불법이었으며, 이를 진두지휘한 책임을 물어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해고와 비정규직 확대는 더 이상 안 된다고 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지배 권력의 탄압이 도를 넘고 있는 것이다.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 따라서, 민주노총과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8년 구형은 노동자계급과 민주노조 운동이 투쟁으로 단호하게 물리쳐야 할 보복성 도발이자, 2016년 현재 시점에서 자행되고 있는 노동자 죽이기의 선전포고로 단정 짓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정부와 노동자들은 양립공존이 불가능하며 미래는 암울할 뿐이다. - 작년 한 해, 민주노총은 반 노동자적인 내용으로 점철되었던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을 줄기차게 폭로하면서 끈질기게 투쟁하였다. 검사가 구형 근거가 삼고 있는 바대로 ‘총파업’을 하지 않고서는 안 될 정도로 노동자들이 절박한 처지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265 [노동전선 성명서] 청주시는 지금이라도 노인전문병원 노동자를 전원 고용승계하라 !  노동전선 02.02
청주지역 노동자들과 사회단체들은 8개월째 농성과 단식을 통해, 돈벌이 수단이 아닌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청주시 노인 전문병원의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다. 새로 위탁받은 재단에 해당 노동자들은 당연히 고용이 승계되어야 한다. 그러나, 청주시는 새 위탁업자를 선정하면서 법제처가 명한 ‘노동자 고용승계’를 고의로 누락은폐 했다. 이에, 분개한 노동조합 권옥자 분회장이 자신의 몸에 시너를 끼얹고 분신을 시도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발생했다. 꼼수를 부리는 청주시의 정책은 시대에 역행할 뿐이다. 청주시가 노인 전문병원을 ‘요양병원’으로 변경하는 등 ‘시 조례제정’을 통해, 책임을 모면하려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더군다나 공공복지 시설을 단순히 돈벌이 요양원으로 전락시키는 것은 이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평등한 복지’열망에도 부합되지 않을 뿐 아니라, 해당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 몬다는 점에서 반 노동자적인 정책일 뿐이다. 세금을 납부하는 청주시민들의 다수 의지에도 철저히 반하는 정책일 뿐이다.
264 [성명서] 12.5 민중총궐기, 살인폭력 박근혜 정권에 맞선 즉각적 총파업 가두투쟁을 전개하자!  노동전선 11.30
박근혜 정권은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 투쟁에서 물대포를 조준직사하는 살인폭력으로 농민 백남기님을 위독한 지경에 이르게 했다. 그리고 정권에 분노한 노동자 민중의 투쟁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당한 투쟁을 불법 폭력시위로 매도하고 민주노총을 테러집단으로 몰아가며 대대적인 공안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유래 없는 민주노총과 가맹산하조직에 대한 침탈과 대대적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체포영장과 소환장을 남발하고 조계사에서 농성중인 한상균 위원장을 체포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다. 박근혜 정권의 최대 걸림돌인 민주노총을 뿌리채 도려내고 노동자 민중의 저항과 투쟁을 잠재우기 위한 정권의 발악이 극에 달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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