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전선 특보} 국회타협에 기대는 것은 노동자가 죽는 길이다.

조합원들이 아래로부터 총파업을 조직하자! 

자다가 봉창 뚜드릴 ‘고통분담’ !  정신 차리시라, 공투본 일부 지도부 !

대타협기구 시한을 하루 남기고, ‘공무원도 고통분담 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했다. 대한민국 보수 언론이 ‘그래 잘했다! 당신들 의견 경청하겠다!’ 라고 칭찬하던가? 어림도 없다. ‘너네는 더 많은 양보를 해야 할 철밥통 천덕 꾸러기다!’ 라며 호통을 쳐대는 소리뿐이다. 여야/당사자 간 대타협 기구에서 저들의 태도를 다 보았지 않았나? 이번 연금 건은 공무원/교사를 다 때려 잡아서라도 위기 국면을 탈출하겠다는 박근혜표 기획 상품이자, 재벌이 민간보험으로 쓸어담기 위한 몰이작전의 일환이다. 하나를 양보하면 보따리를 다 내놓으라고 설계되어 있다는 것을 모른단 말인가? 얄팍한 양보론을 허용할 정도로 저(적)들은 한가하지도 여유롭지도 않다. ‘너죽고 나살자!’로 나오는 데에는, 노동자의 결기를 세우고 죽기로 싸우는 정면돌파 이외에 상책은 없다.

 

말라 비틀어진 ‘고통분담론’은 재벌의 아가리에 쳐넣으면 족하다!

누가 가계빛 1, 000조의 시대로 허덕이게 만들었고, 누가 금고에 수백조를 쌓아놓고 있는가? 국가 재정고갈과 경제파탄의 책임이 재벌과 그 들에 의해 조직화된 지배 권력자들에 있다는 것을 삼척동자도 알고 있다. 국가재정 파탄의 주범으로 몰릴 이유도 연금을 강탈당해야 할 근거도 없는 우리 노동자들이 왜, 몰리고 당해야 한단 말인가?

조합원들이 행동으로 나서서 국회야합의 틀을 깨야 한다.   

국회에서 ‘모두를 만족시키는 타협안’을 만들겠다는 발상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다. 여야 날강도들에게 똘똘말이 당해서는 노동자는 쪽빡을 차는 일만 남게 될 것이다. 야당과의 공조를 통해 약간만의 양보선에서 연금을 사수하겠다는 것인가? 이는 공투본 일부 상층지도부만의 소박한 바램일지는 몰라도, 틀렸다. 조합원 다수에게 물어보라! 국회에 몫을 매어서 좋은 결과를 얻은 적이 있는지를! 대한민국 보수야당 10년 집권동안 어떻게 노동자들이 죽어 나갔는지를 돌아보자! 

 

아래로부터 연금 노동자 단결의 물꼬를 트고, 노동자 연대 총파업의 깃발을 세우자!

지금 당장 연금 노동자들이 할 일은 바로 곁의 노동자와 눈을 맞춰 투쟁의 자신감을 세우는 것이다. 그리고는 손을 잡고 행동으로 나서는 것이다. 오늘은 5만명 이지만, 내일은 50만명이 거리로 나서도록 조직하자! 동지들이 투쟁에 나선다면, 1천만명에 육박하는 연금과 관련한 직간접 성원들은 종편과 보수언론의 조작된 철밥통 논리를 단번에 박살낼 강력한 우군이 될 것이다. 무엇이 두렵단 말인가!

공무원/교사 동지들! 오늘의 3/28 연금 투쟁대회를 깃점으로, 노동착취 구조개악에 맞선 4/24 총파업을 준비 중인 금속, 건설, 공공 등 여타 산업및 전국의 노동자들과 하나가 되자! 지금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자발적인 노동자 투쟁을 믿고, 노동자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해 분연히 총파업 투쟁을 선언할 때이다.

흔들리며 발악하고 있는 박근혜 정권을 더욱 몰아 붙이자!

박근혜 정권은 연일 공무원연금 개악과 노동착취 구조개악을 정해진 시간 안에 반드시 완결해 달라고 정부와 정치권을 독려하고 있다. 그 만큼 벽에 부딪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전국 선거가 없는 올해, 정권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두가지 개혁(개악)을 정권의 명운을 걸고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고 큰 소리를 쳤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 자신감은 점차 불안감과 초조감으로 바뀌고 있다.

박근혜 정권은 임기 3년차에 이르러 역대 그 어느 정권보다도 가장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철옹성처럼 흔들리지 않을 것 같던 30% 지지도도 보란 듯이 무너지기도 했다. 박근혜 정권이 그토록 힘주어 이루어 내겠다던 경제가 성장은 커녕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 폭로되면서 심각한 민심이반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는 지금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할 만큼 바닥을 헤매고 있다.

정권이 나서서 최저임금인상, 임금인상을 말해야 할 정도로 경제가 어려움에 빠져 있다. 기업의 사내유보금은 500조를 넘어가고 있지만 투자와 고용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노동소득은 갈수록 줄고 있으며 실업률, 특히 청년 실업률은 위험 수위를 넘어선지 오래다. 전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지만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올해 20조를 책정한 안심대출이 출시한 지 사흘만에 바닥이 날 정도로 지금 노동자 민중의 생활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박근혜 정권은 경제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면서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려 발버둥치고 있다. 재벌 위주의 경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으며, 노동자들을 분리시키는 이데올로기를 보수언론을 총동원하여 연일 퍼 나르고 있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이 현재에도 노후를 보장하기에 턱없이 부족한데도, 이러한 사정이 바로 재벌 위주의 경제 정책을 펴는 데서 비롯되고 있는데도, 그 책임을 공무원과 교사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정권의 이데올로기가 일부 먹히는 듯했지만 그건 ‘개혁’은 커녕 오히려 심각한 ‘개악’일 뿐이라는 공감대가 널리 확산되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악이 단지 공무원과 교사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와 서민들을 공격하기 위한 전초전이라는 것이 폭로되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악을 저지하는 것이 바로 전체 노동자와 서민의 이해를 지키는 길이라는 인식이 민주노총 조합원 사이에서 빠르게 번져 나가고 있다.

연금 개악저지와 노동법 개악저지 투쟁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그런 만큼 4.24 민주노총 총파업 조직은 시간이 갈수록 열기를 더할 것이다.

박근혜 정권의 자신감이 불안감으로 바뀌는 대신에 민주노총 4.24 총파업 조직은 오히려 불투명에서 자신감으로 바뀌고 있다. 연금개악과 노동법 개악 공세에 맞선 노동자들의 파업은 불만에 쌓인 민중들의 거대한 물결을 만들어 내면서, 철옹성만 같았던 박근혜정부의 벽을 허물어 낼 수 있다. 흔들리고 있는, 그럴수록 발악을 더하고 있는 박근혜 정권을 더욱 몰아붙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