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전선 헌재 선고 규탄 성명] 헌법 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규탄한다!

 헌법재판소의 진보당해산 결정은 한국 민주주의를 거꾸로 돌리려는 폭거이다. 헌재가 문제 삼는 일체의 논거는 정치시상의 자유와 정치활동의 자유를 압살하는 몰상식적인 주장이다. 일부당원의 회합 중 언사를 문제 삼아 정당 전체의 문제로 전가하는 억지춘향식 선고는 군사독재시대에도 없었던 초유의 사태로서 법리와 상식을 일탈하였다. 

 실정과 인사 참사로 얼룩진 박근혜 정권은 법무부를 앞세워 통합진보당에 대한 탄압을 가하였다. 세월호 참사를 통해 확인했듯이 박근혜 정권은 무능과 허약함을 드러내었다. 충분한 자료검토와 법리 검토도 없이 서둘러 이루어진 이번 선고는 최근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으로 지도력이 무력화되는 국면 탈출용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 지금 박근혜 정권은 공무원 연금 개악을 필두로 정리해고 규제완화 임금체계 개악으로 노동자의 고혈을 쥐어짜려 하고 있다. 이미 정치적으로 무력화된 박근혜정권의 폭압적 탄압은 결국 민심의 이반과 함께 노동자, 민중의 대투쟁을 부를 뿐이다.

  아무리 혹독한 탄압도 도도히 흐르는 해방을 향한 역사의 물결을 거스를 수는 없다. 박근혜정권의 민주주의 파괴와 노동자 민중 탄압에 맞선 2015년 노동자 대투쟁은 불가피하다. 이제 투쟁은 시작되었다.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노동자 민중의 인간다운 삶을 쟁취하기 위한 대장정에 당차게 나서자.      

2015. 12. 19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