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자본의 폭압자가 출현했다 노동자계급을 중심으로 폭넓고 강고한 투쟁 전선을 구축하자

‘정부는 기업이자, 기업과 정부는 한 몸’

자본독재의 집행자를 뽑는 5년마다의 연례행사로 윤석열이 등장했다. 악취 나는 자본가 계급의 정치판에서, 지배집단 내부의 권력투쟁에서, 윤석열은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그는 성공에 도취해, 국가의 중립성이라는 분장을 과감히 벗어던진다.

그는 말한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고? 대통령직이 처음이라 잘은 모르겠지만, 이것만은 분명하다. ‘정부는 기업이자, 기업과 정부는 한 몸’이다.

그는 자본주의 사회의 내밀한 비밀을 거침없이 발설하고 말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는 ‘자본의, 자본에 의한. 자본을 위한 국가’라고 천기를 누설한 것이다. 한국은 이미 OECD 국가 중에서 최장 노동시간을 자랑(?)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칠 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주 52시간의 유연화와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 체계 개편”을 추진할 의향을 공식화하였다. 노동시간 연장과 임금삭감을 추진하겠다는 말이다. 공무원축소, 공기업 사유화(민영화)와 인원감축, 국민연금 개악 등등 대대적인 공공부문 구조조정도 예고하고 있다. 공공부문 노동자에 대한 총공세를 준비하고 있다. 역시 “기업의 정부”답다.

지난 “더불어민주당” 정권도 “국민의힘”과 동일하게 재벌(독점자본)의 이해를 대변하였다. 그러나 전자는 미사여구로 노동자-민중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위선을 떨었다. 이른바 “조국사태”를 보라. 한편 후자는 매우 솔직하다. 이것이 저들의 유일한 차이다.

윤석열은 한국의 젤렌스키가 되려고 하는가

몇 개월 전부터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노동 착취와 이윤추구를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자본주의, 그 최고 최후의 단계인 제국주의가 존재하는 한 지구촌에서 전쟁은 사라질 수 없다. 세계를 분할하고, 재분할하기 위한 제국주의 국가들의 끝없는 긴장과 대치, 그리고 전쟁! 이것이 만고의 진리임이 다시 입증되고 있다.

윤석열은 미제국주의와 유럽제국주의의 세계지배를 뒷받침하는 군사기구인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미제는 유럽과 아시아 지역을 군사적으로 통합시키려 한다. 독일과 일본을 재무장시켜, 중국‧러시아와 맞서고자 한다. 한반도는 대중국‧러시아 전선의 최전선에 서 있다. 최근 대만을 두고 미‧중 간의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동아시아는 “제2의 우크라이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우크라이나에서 젤렌스키는 극우세력과 함께 미제를 끌어들였다. 나토가입도 추진했다.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도발‧위협이었다. 그리고 전쟁이 시작되었다. 젤렌스키는 강대국 사이에서 “균형외교”에 실패한 것이다. 윤석열은 한국의 젤렌스키가 되려고 하는가!

부자천국, 서민지옥

2008년부터 시작된 대공황의 기나긴 터널, 그리고 여기에 더해진 코로나 사태! 노동자·민중의 삶은 막다른 골목으로 몰리고 있다. 수많은 자영업자들은 파산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물가폭등은 살인적이다. 대공황으로 도산하는 자본을 살리겠다고, 위기에 빠진 자본주의를 구원해보겠다고, 세계각국이 천문학적인 지폐를 뿌리고 있다. 인플레이션은 필연적이다. 여기에 더하여 우크라이나 전쟁은 원유 가스 식량 등의 공급부족을 초래하고 있다. 통화 팽창에 공급부족이 더해져 물가가 폭등하고 있다. 그러나 물가폭등은 자산가들에게는 자산폭등이다. 부동산, 주식 등이 폭등하여 부자는 횡재를 한다. ‘부자천국, 서민지옥’의 세상이 펼쳐지고 있다.

자본주의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경기는 나쁘지만, 물가는 오르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이 유행어가 되고 있다. 정부는 경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인플레이션 지나가고 나면 저물가, 저성장 올 수 있다”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일 “이번 인플레이션이 진정된 뒤 선진국을 위시해 한국, 태국, 그리고 어쩌면 중국 등 인구 고령화 문제에 직면한 일부 신흥국에 저물가, 저성장 환경이 도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

그는 “이번 인플레이션이 진정됐을 때 장기 저성장(secular stagnation)의 흐름이 다시 나타날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이전에 활용했던 정책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아직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기 저성장’은 일시적인 경기 후퇴를 넘어서는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불황을 말한다. (손진석 기자, 이창용 “인플레이션 지나가고 나면 저물가, 저성장 올 수 있다”, <조선일보>, 2022.06.02.)

그는 “일시적인 경기 후퇴를 넘어서는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불황”을 예견하고 있다.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른바 “장기복합불황”이 전세계적으로 발생한다는 의미이다. 2008년 대공황부터 지금까지 미국과 유럽은 불황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거기에 2020년 다시 공황이 발발했고, 2022년 현재 재격화되고 있다. 세계경제를 지탱하던 중국도 예외가 아니다. 공황의 만성화는 상식이 되어가고 있는 듯하다. 자본주의는 거대한 구조적 위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천문학적인 지폐를 쏟아부어도 경기는 회복되지 않는다. 국가가 관리통화제로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체제인 국가독점자본주의가 파산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 국가를 건설하자

자본은 노동자·민중에 대한 착취와 수탈을 강화하여 위기를 모면하고자 한다. 윤석열 정권은 민주당과 손을 잡고, 노동자 민중에 대한 전쟁을 전면화할 수밖에 없다. 한편 제국주의는 전쟁으로, 즉 경쟁국의 자본을 파괴하여 위기를 돌파하려 할 것이다.

독점자본이 지배하는 ‘인민지옥’을 끝장내야만 한다. 노동 착취와 억압이 없는 노동자 국가를 건설하자. 그것만이 완전고용, 여성해방,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 오직 그것만이 환경파괴를 막고, 자자손손 살아가야 하는 지구를 지킬 수 있다. 노동계급을 중심으로 전민중과 함께 독점자본의 국가, 윤석열 정권에 대한 강고한 연대 투쟁의 파고를 높여 나가자.

2022년 7월 2일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