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 155호 6-1 국가권력타도투쟁의 의의에 대하여

문국진 L 맑스사상연구소

사회모순의 지점을 자본주의모순으로 잡든 아니면 미제와의 모순으로 잡든 간에 사실상 그 양대 모순을 집행-관철하는 것은 결국은 다름아닌 국가권력에 의한 것이다. 국가권력은 한 사회의 제모순을 반영하는 실체로서 자신의 정치적-지배적 역할에 충실할 뿐인 것이다. 국가는 독점부르주아의 계급적 지배에 우선 충실한 충견이다. 동시에 그는 미제국주의의 첨병의 역할에도 충실한 성실을 다하는 충견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계급모순과 민족모순의 첨예한 담지자로서 국가는 인민에게 지배권력으로 군림한다.

계급모순이 됐든 민족모순이 됐든 사회구성체의 이러한 근본모순을 체현하고 집행하는 것은 다름아니라 집행권력으로서의 국가이다. 때문에 현하 윤석열이 대표하는 국가권력에 대한 민중의 반대와 분노는 이러한 계급적 분노와 민족적 항의에 근거한 것이다. 권력으로 집중된 사회 제모순의 표출에 다름아닌 것이다.

민중의 생활 제조건을 짓누르고 시민의 제권리를 박탈하면서 외치는 ‘자유민주주의의 수호’가 얼마나 기만에 찬 헛 구호인지는 이미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 미국과 일본에 굴종적인 외교 술책으로 이미 그의 친제국주의 행보도 여실히 폭로되고 있다. 이러한 계급적 모순과 민족적 모순은 이미 국가권력에 의해 매개되어 그 정치적 표현을 만천하에 공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투쟁의 집중은 자연히 이 국가권력에 쏠리지 않을 수 없다.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혁하고자 하는 자라면 이 사회 제모순이 집중된 국가권력에의 타도를 중심 과제로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국가권력 타도투쟁의 의의는 여기서 제기된다.

노동자계급이 앞장 서서 이 국가권력타도투쟁에 나섰다. 다른 여러 시민들의 윤석열 퇴진집회투쟁이 연일 진행중이나 사실 위력적이고 근본적인 동력은 바로 노동자들의 반 윤석열퇴진 투쟁이라는 정치적 투쟁일 것이다. 노동투쟁은 이미 조합주의적 경제투쟁의 한계선상을 넘어섰다. 문제는 지속성과 과감함일 것이다.

혹자는 윤석열퇴진집회가 결국 민주당에 일조하는 것 아닌가 하는 설득력있는 우려를 보내기도 한다. 그러나 단호한 촛불행동주체들은 아마도 다음과 같이 생각할 것이다. 민주당 그들이 투쟁에 동참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받아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정치적 이해관계로 투쟁을 몰아간다면 우리는 그들을 거부할 것이다라고.

여기서 우리는 민중권력의 사상을 떠오르지 않을 수 없다. 국가권력을 타도하고 노동자-민중의 권력에로 라는 것이 우리의 지내온 슬로건아니었던가. 바로 이러한 대국가권력투쟁 속에서 우리의 이념, 우리의 사상, 우리의 표어가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다시 한번 강조한다. 지금의 정권은 민중의 생활제조건을 파탄내고 극우적 행보하에 노동자-민중운동을 압살하려 하며, 대미-대일 관계에서 굴욕적인 군사-경제적 외교 행태로서 제국주의적 동아시아 질서의 재편을 획책하는 계급모순-민족모순의 실질적 관제고리로서 자기 역할을 다하는 반민족적-반민중적 정권이라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때문에 현하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퇴진투쟁집회는 정당하고도 필연적인 민중의 투쟁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을 두고 민주당 위주의 집회니 하면서 발을 빼고 있는 좌파 일각의 행태는 참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설령 민주당이 함께 하고 있더라 하더라도 우리는 큰 틀에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다. 공동의 투쟁목표 앞에서 우리는 적대계급과도 전술적 동맹을 맺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민주노총의 기회주의적 태도에 대해서도 우리는 비판의 겨냥을 금할 수 없다. 윤석열의 반민중적-반민족적 행태에 대한 전민중적 분노가 날로 상승되고 있는 시점에 책임있는 전국적 지도단위인 민주노총이 그저 형식적이고 진지하지 못한 태도로 수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분노와 항의를 보내고 있는가.

문제는 국가권력이다. 변혁의 근본문제는 국가권력이다라는 고전적 명제도 있지만, 이러한 명제는 오늘날 우리의 현실 속에서 나날이 드러나고 있는 현실적 명제가 아닐 수 없다.
국가권력을 타도하자! 그리고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