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후기> 새로운 사회를 위한 투쟁의 깃발

김수미 l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교육청 지부장

대통령 선거 이전에 발간된 『현장과 광장』 5호를 대선이 끝난 후 읽게 되었다. 대선의 시기에 즈음하여 대통령 선거에 임하는 변혁운동 진영의 전술 문제에 대하여 자세히 다뤄놓은 글들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어떤 전술이건 우리 사회의 변혁을 위한 투쟁의 깃발을 올리자는데는 모두가 동의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현장과 광장 5호의 제목이 깃발 – 변혁의 깃발, 투쟁의 깃발 – 로 붙인 것 같다.

체 체바라와 호찌민 두 혁명가의 시를 실었다. 개인적으로 체 게바라의 시가 가슴을 울린다. “씨를 뿌리고도 열매를 따 먹을 줄 모르는 바보 같은 혁명가”라는 말에 “그 열매는 이미 내 것이 아닐뿐더러 난 아직 씨를 뿌려야 할 곳이 많다, 그래서 나는 행복한 혁명가이다”라고 웃으며 말하는, 쿠바혁명을 성공시키고도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혁명의 씨를 뿌리러 떠나는 진정한 혁명가의 모습이 떠오른다. 진정한 혁명가는 안주하지 않고 계속 씨를 뿌리고, 길을 내는 사람이 아닐까..

첫 번째로 민주노총 양동규 부위원장의 「민주노총 10.20 총파업투쟁의 의미와 그 정치적 전화」를 실었다. 민주노총의 10월 총파업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 파기와 반노동정책에 대한 노동자의 심판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약속하였으나 자회사라는 또 다른 용역회사 설립으로 호도하였다. 최저임금 3년 내 1만원을 공약하였으나 파기하였을 뿐 아니라 상여금, 복지비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개악까지 강행하였다. 임기 내 노동시간 1800시간으로 단축을 공약하였으나, 자본의 반발에 밀려 탄력근로제 개악을 강행하였고 주 52시간제는 무력화되고 68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는 장시간 노동의 길을 열어주었다. 산재 사망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공약도 공염불이 되었다. ILO 협약 비준에 걸맞게 후진적 노동법에 대한 개정을 외면하였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는 결국 보수 수구세력의 부활을 가져왔고 윤석열과 최재형의 등장은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양동규 부위원장은 10.20 총파업에 이어서 대선에서 민주노총 110만이 참여하는 민중경선과 이를 통한 단일 후보로 대선판을 흔들자고 주장하였다.

두 번째로 강태완 대우조선 지회 편집4부장이 쓴 대우조선 매각 철회투쟁에 대한 글이 실렸다. 2021년 3월 17일 공정위 천막농성을 시작으로 천리길 도보행진, 신상기 지회장 청와대 사랑채 1인시위와 1박 2일 서울 상경 노숙 투쟁, 10월 20일부터 시작된 신태호 수석부지회장의 단식투쟁 소식을 간략하지만 생동감있게 전달하고 있다.

세 번째로 정다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의 「장애인 권리보장법」에 관한 글이다. 장애인에 대한 정책을 시혜적인 관점에서 권리적으로 바꾸는 「장애인 권리보장법」의 제정과 「장애인 복지법」전면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네 번째 윤영대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의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 보장에 관한 글이 실렸다. 이주노동자들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고용허가제의 문제이며, 고용허가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업장 변경의 문제이다. 이주노동자는 3회까지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있으나, 사업주 승인 없이는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없다. 그래서 고용허가제는 이주 노동자들에게 사업장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제도이며, 사업주들에게는 이주 노동자들을 통제·․관리하는 함법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악법이다.

홍승용 현대철학사상연구소 소장은 「대선과 노동자정치」에서 이번 대선의 지형을 분석하고 노동자 국가 건설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민중경선이 의미있는 과정이 되기 위해서는, 노동자후보의 선출은 자본독재 극복을 위한 노동자 민중 정치세력화의 일환이어야 한다. 노동자후보는 대선에서 얻게 될 지지율이 아니라 향후 노동자 정치 발전의 불씨 역할을 위해 존재하여야 하며, 대선은 정당이나 정파의 세력을 키우기 위해 노동자민중을 동원하는 행사가 아니라 자본독재 극복을 위한 장기전에 들어서면서 전열을 가다듬고 진용을 갖추는 노동자 정치의 압축적 발전 기간이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특집은 <다가오는 대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노동전선이 주최한 토론회의 발제문과 토론회에 참석한 2 사람의 후기를 실었다. 고민택 동지는 민중경선을 통한 진보좌파 단일후보를 선출하고 진보-좌파의 연대연합을 통해 한국사회 계급/정치 지형을 보수-중도-진보로 3 분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태균 노동전선 교육위원장은 후보 전술울 통한 대선개입 투쟁은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가칭) 총파업무쟁본부를 결성하여 끈질기고 지속적인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조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백종성 전 사회변혁노동자당 정책위원장은 대선을 사회주의 정치투쟁 확대와 사회주의 대중정당 건설의 계기로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해 사회주의 후보가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이현숙 동지의 글 「인플레이션에 대하여」에서는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등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으며, 글 말미에 “현대국가는 본질적으로 자본가들의 기관, 자본가들의 국가, 관념상의 총자본가이다. 현대 국가가 생산력들을 더 많이 자기의 소유로 떠맡으면 떠맡을수록, 그것은 더욱 더 현실적인 총자본가가 된다. 국민들을 더욱 더 착취하게 된다. 노동자들은 여전히 임금노동자로, 프롤레타리아로 남는다. 자본관계는 폐기되기는커녕 오히려 정점으로 치닫는다. 그러나 정점에서 그 자본관계는 전도된다.”고 말하고 있다.

백철현 전국노동자정치협회 노동자정치신문 편집위원장은 「수정주의 전위, 유고의 시장사회주의」에서 유고에서는 기업의 ‘자치’와 ‘자율’이라는 미명하에 노동자 자주관리를 내세운 시장 사회주의 노선을 채택하였는데, 이는 자본주의 요소의 도입에 다름 아니며, 결국 착취자들의 저항을 제압하고 사회주의적 생산을 조직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계급의 독재라는 무기를 스스로 내던져 버렸다고 비판한다. 유고의 시장사회주의 경험을 통하여 우리는 수정주의 ‘전위’가 실은 맑스주의의 ‘후위’이며 이는 맑스주의의 혁명적 원칙의 배신이자 부정으로부터 출발하여 유고연방의 해체와 민족살상극으로 비극적 종말을 맞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천연옥 노동전선 회원은 「파업」에서 레닌의 <파업에 대하여>, 로자룩셈부르크의 <대중파업론>과 고민택, 남구현의 <파업의 정치학:파업과 계급투쟁>을 분석하고, 역사적으로 일상적 시기의 경제파업은 정치적 격변기에 정치적 총파업으로 전환되었는데, 노동력 판매조건을 둘러싼 투쟁은 결국 노동력 판매제도 자체를 철폐시키는 투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고, 개별자본에 대한 투쟁은 총자본으로서의 국가에 대한 투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는 노동자․인민이 주인되는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야 할 주체인 노동자계급의 각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류의 마지막 계급사회를 끝장낼 노동자계급의 역사적 임무를 자각하도록 선전하고 조직하자고 역설한다.

전국불안전노동철폐연대 산하 노동권연구소 장귀연 동지는 능력주의의 기원을 설명하고, 청년세대가 능력주의를 공정한 것으로 보는 데 대한 집착이 강한 이유는 자유주의 논리가 부활하여 시대정신이 되었기 때문이며, 더불어 계급․계층이 고착화 되었기 때문에 청년들은 더욱 더 능력주의와 공정성에 집착하게 되었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청년세대가 능력주의와 공정성에 집착하지만 고착화된 계급․계층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으로 나아가지는 않는다는 점이라 말한다. 나아가야 할 방향은 노동자들 일부가 능력 전쟁을 치루는 것이 아니라 연대를 강화하여 불평등한 계급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이어야 하며, 이와 더불어 능력 개념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 어떤 능력이든 그것이 개인에게 발견되고 발휘되기 위해서는 사회적이고 집단적인 인프라 속에서만 가능하다. 능력은 개인의 사유재산이라기 보다는 사회가 집단적으로 축적해 온 공유재산이다.

원주녹색연합 박성율 목사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벌목을 한다고?」에서 왜 한국은 기후 악당국가인가를 설명하고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과 그린뉴딜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유럽과 미국의 그린뉴딜은 기후위기 대응과 불평등해소라는 두 가지가 맞물려 있는 반면, 한국의 그린뉴딜은 경제성장의 틀 안에서만 논의가 되고 있다고 기만성을 폭로하고 있다. 산림청의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비판하며 벌기령을 대폭 단축하여 조림지를 많이 확보하여 나무를 심겠다는 게 핵심이며, 27억 그루의 나무를 심기 위해 120억 그루의 나무를 베는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산을 그대로 두라고 역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