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가 계급의 민주주의를 넘어 노동자 계급의 민주주의로!

국가보안법·정리해고법·비정규 법 철폐를 중심으로 노동해방을 노래하자!!!

6·3 대통령 선거는 지난 12·3 윤석열 ‘국민의힘’ 정권의 비상계엄, ‘민주당’ 중심의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으로 치러지는 선거이다. 다시 말하면, 자본가 계급 스스로 저들의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고, 다시 회복시키는 과정에서 진행되는 선거이다. 자본가 계급의 민주주의는 노동자 민중에게 투표할 권리만 요구한다. 투표로 선출된 관료들은 노동자 민중의 통제와 감시가 아닌 서로의 견제와 통제를 위해 권력을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로 나누고 서로가 견제와 통제를 한다. 이번에 진행된 계엄군을 동원한 국회해산 의도, 국회 의결로 비상계엄 무효, 헌법재판소를 통한 대통령 탄핵과 21대 대선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자본가 계급 내부 쟁투의 과정이고, 자본가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과정이다.

문제는 노동자 계급이다. 노동자 민중을 단순히 표 찍는 기계로 전락시키는 자본가 민주주의 즉, 헌정 질서를 회복하자는 민주당 류의 정세 인식에 아무런 문제의식조차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번 사태를 통해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와 이로부터 형성되는 노동자와 자본가라는 사회적 계급을 한국 사회 최고의 진리인 양 간주하고, 헌법재판소와 자본가 민주주의를 솔로몬 왕의 지혜를 지닌 공공의 선·최고의 선으로 만드는데 우리 또한 일조한 꼴이 되었다.

21대 대선 투쟁은 자본가 민주주의를 넘어 노동자 민주주의로

이를 위해 국가보안법·정리해고법·비정규법 철폐 투쟁의 깃발를 휘날리자

그렇다면 우리는 21대 대선 투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선 첫 번째, 우리는 21대 대선에서 자본가 계급의 민주주의 허상을 폭로하고 노동자 계급의 민주주의를 선전·선동해야 한다.

진정한 노동자 민주주의는 선출하면 끝이 아니라, 선출과 함께 관료를 통제·감시하고 노동자 민중의 힘으로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를 중심으로 행정부·입법부·사업부의 권력 분산과 상호의 견제가 아니라, 단일한 노동자 국가 권력을 중심으로 노동자 민중의 밑으로부터의 통제·감시 구조를 구축하는 길이다. 이를 위해서 지금의 헌법재판소와 3권분립 중심의 자본가 권력 구조를 노동자 민중의 단일 권력과 선출된 관료들의 노동자 평균 임금과 소환을 전제한 밑으로부터 감시와 통제 구조를 구축해 들어가야 한다. 21대 이번 대선에서는 저들의 잔치가 아닌 노동자 민중의 잔치가 즉, 노동자 민중의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는 공세적인 선전과 선동 사업이 전개되어야 한다.

두 번째, 21대 대선 투쟁에서 우리는 노동자 계급의 민주주의를 선전·선동하고, 투쟁하는 노동자 민중의 절망적 삶을 폭로하고, 노동자 민중의 전진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정리해고제·비정규 관련법에 대한 전면적 철폐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로 인한 ‘자본가-노동자’라는 계급과 경제적 불평등을 전제로 한 대통령 선거는 설사 그 어떠한 인물이 당선되어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이번 대선 투쟁 과정에서 고공에서 전국 각지에서 절규하는, 투쟁하는 노동자 민중의 요구를 전면에 걸고 선전·선동해야 한다. 1948년 일제의 치안유지법과 보안법을 기반으로 이승만 정권의 국가보안법, 1998년 97년 IMF 경제위기를 틈타 김대중 정권의 정리해고제, 정리해고제와 함께 1998년 제정된 근로자 파견제와 2007년 노무현 정권의 비정규직 보호법 등 국가보안법과 정리해고제 그리고 비정규 관련법은 2025년 현재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및 시민권을 가장 폭력적으로 억압하는 기제이다. 시민의 민주적 권리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 철폐, 노동자 민중의 삶을 옥죄는 정리해고제·비정규법의 전면적 철폐를 모든 대선 투쟁 공간에서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조직하고 투쟁하자!

‘진보 대통령 권영국’의 이름으로

노동자 민주주의 쟁취 ! 국가보안법·정리해고법·비정규 법 철폐 !

우리는 지난 87년 대통령 직선제 이후 모든 대선에서 독자 후보 전술을 택했고, 이에 의미 있는 성과를 내지 못한 뼈아픈 역사를 갖고 있다. 이러한 역사는 독자 후보 전술을 구사할 주체 즉 노동자 계급 정당이 우리에게 없다는 현실적·주체적 조건을 반영한 결과이다. 역사적 오류를 딛고 노동자 계급의 정당. 독자 후보·의회 개입을 전술적으로 구사할 그리고 노동자 민중의 투쟁을 전국적으로 조직하고 운영할 우리의 정당을 건설하는 것이 이 땅 노동자 민중의 절실한 과제인 것이다. 이번 대선 투쟁에서는 반복되는 오류를 극복하자! 득표가 아닌 노동자 계급의 정당 건설을 위한 희망을 품자!!!

‘갈아엎자! 불평등 세상 민주노동당 기호 5번 진보 대통령 권영국’의 어깨띠를 두르고 전국 각지에서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 민중을 모아내자. 그래서 노동자 민주주의로의 전환의 필요성과 국가보안법·정리해고제·비정규 법 철폐 투쟁을 전개하자!!!

고공에서 지상에서, 서울에서 경인에서 강원에서 호남에서 영남에서 그리고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투쟁하는 노동자 민중이 ‘기호 5번 진보 대통령 권영국’ 이름으로 노동자 민주주의를, 국가보안법·정리해고제·비정규 법 철폐를 쟁취하는 대선 투쟁으로 조직해 들어가자. 지난 87년 이후 지금까지의 대선 투쟁의 오류를 넘어 21대 대선 투쟁은 조직하고, 노동자 계급 정당 건설의 희망을 품고, 조직투쟁 주체를 남기는 희망의 대선 투쟁으로 몰아쳐 가자!!!

2025년 5월 21일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 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