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 177호 5-2 아침 비와 함께 걷다 든 잡감

문재훈 ㅣ 서울남부노동상담센터 소장

법이 절차가 될 때 그것은 흉기다
절차를 정하는 것들의
도구 수단 무기가 될 뿐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젊어서 국가보안법을 만날 때
판결문은 검찰 공소장의 오타까지도 고스란히
담겨서 전달됐다.
전체는 하나를 하나는 전체를 이라는
공동체 주의 원리가
다른 이가 쓰면 협동 관계의 원리지만
우리가 사용하면 보지고 알지도 못한
북한 노동당 규약 조항이 되어
유죄의 증거라 했다.
이런 법
이런 재판
이런 판사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박정희 전두환이 민주주의 지도자라는 것과 같다

선배 한분이 페북에서
진실을 향한 분투를 하고 있다.
그런데 그 분투의 방향에 당파성이 담기지 않아
선배의 초점이 방향을 잃어 보인다
아마 조국 사태 이후 어떤 공정의 객관성을
말하고 싶은 모양인데…
아무리 좋은 마음과 선택도 시공간의 적절성을 잃으면
그것은 현실의 현장에서
투쟁의 걸림돌이 되고 마는 것인데…
한석호 따위의 행보에 연민의 마음 한 올 두는 것을 보면
좋은 일 하시다 지옥 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법은 따르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법은 고치라고 있는 것이다.
따르라는 자는 그 자체로 보수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헌정 수호니
안전하고 질서있는 깨끗한 집회니 하는 것은
이미 보수에 포위된 법치의 포로가 하는
노예의 짓이건만…
한국판 절차적 형식적 민주주의에 취해
왜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이 나왔는지
왜 지뭐시기나 조뭐시기의 법을 빙자한
패륜적 난동을 봐야 하는지 모르는 셈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법은 따르라고 있지 않고 고치라고 있다.
아니면 아직도 인류는 노예제로 살고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역사적 사회적 상식에도 반하는
상식에 충실해도 보수를 벗지 못하는데
아예 우경화가 협치 통합이라는 짓도
결국 똥과 물을 똥과 된장을 섞어
결과를 반동으로 만드는 어리석음인데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역사적 사회적 구조적 인식을 포기하고
그렇게 생각할 사회적 힘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수구 반동들의 난동이
우리에게 죽비가 된다고 믿는다.
윤석열과 조희대는 한덕수는 우리에게
저러면 큰일 난다는 반면교사의 전형이 되고
이재명은 정신 차려 성찰과 초심의 상징이 되고
이제 첫걸음 한발떼기를 시작한
사회대변혁 대선 후보 권영국 변호사는
이 낡고 구리고 그리고 불치의 세상을 깨는
새뚝이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선배는 아주 잠시라도
곧은목지가 되어 세상을 보는
사고의 ‘안식월’을 가졌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