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5.18 기자회견 입장과 태도를 즉각 철회하라!

- 여야야합 합의폐기, 공무원연금 개악 철회, 공적연금 강화 투쟁에 즉각 나서자!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5월 18일 기자회견문에서 ‘공무원연금 개악 및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명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기자회견문 어디에도 공무원연금 개악을 직접적으로 규탄하거나 철회하라는 내용이나 주장은 단 한마디도 없다. 기자회견문의 내용과 주장은 온통 국민연금 얘기로만 채워져 있다. 이는 사실상 공무원연금 개악을 국민행동 스스로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강력히 규탄한다.

 지금 여야야합 합의 폐기를 위한 공무원 연금 개악저지 투쟁 전선이 한창인 지금 당장 국민행동 기자회견문은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투쟁전선을 교란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문제로 공적연금 강화문제를 대체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다. 이에 대한 국민행동은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과 태도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국민행동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명기) 문제를 둘러싸고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이 보이고 있는 작태에 대해서는 물론, 새정연이 취하고 있는 기회주의적인에 행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그러나 그러기 위한 대전제는 공무원연금 개악을 먼저 규탄하고, 공무원 개악을 철회시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아무리 국민연금 문제를 소리쳐 외친다고 해도 그것은 결국 이번 여여야합 합의를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기에 우려를 넘어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우리가 주장해야 하는 것은 “여야야합 합의폐기”, “공무원연금 개악 철회”, “공적연금 강화”여야 한다. 이 세 가지 주장을 동시에 제기하여야 한다. ‘여야 야합 합의폐기’, ‘공무원연금 개악 철회’를 말하지 않은 채 ‘공적연금 강화’만을 말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우리 스스로 전장에서 먼저 무기를 버리는 꼴이다. 무기를 버리고 싸우는 자의 말을 누가 겁내 하겠는가?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따라서 지금은 “여야 야합 합의폐기”를 분명히 하고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기반으로 공적연금 강화를 제기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공무원연금 개악은 인정한 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만 주장하며 새정연 뒤꽁무니만 쫓는 우를 범해서는 결코 안된다.

무엇보다 공무원노조, 전교조가 여전히 ‘공무원 연금개악 저지’ 투쟁을 끝내지 않았으며, 민주노총도 마찬가지다. 국민행동이 여기에 혼란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 국민행동은 더 이상 공무원연금 개악에는 침묵한 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만 외침으로서 사실상 여야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입장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국민행동은 5.18 기자회견을 철회하고, 본연의 임무인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투쟁전선에 즉각 나서라!

2015. 5. 20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자연대, 전국노동자정치협회,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