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전선 입장서] 공무원 연금 개악 국회 처리 무산에 맞서, 연금 개악 저지투쟁을 흔들림 없이 가져가야 간다.

박근혜 정권과 자본, 새누리당과 보수세력은 말할 것도 없고, 나아가 새정연을 중심으로 한 중도 세력은 물론 심지어 진보진영 조차도 사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모두 공무원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것으로 개악(저들 모두는 이를 가리켜 ‘개혁’이라고 호도)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치하고 있다. 이들이 여기에서 내세우고 있는 명분과 논리는 알다시피 ‘국민세금, 즉 재정 절감’과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이다.

박근혜 정권과 자본, 새누리당과 보수세력은 이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을 때 생기는 위험을 피하고 현실적으로도 새정연과의 합의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그리고 새정연을 비롯한 진보진영은 물론 심지어 개악을 당하는 당사자인 공무원 노조에서는 개악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인식 아래 이른바 ‘사회적/정치적 타협(이들은 이를 ’대‘타협이라고 치켜세움)’을 통해 이루고자 했다. ‘국민대타협기구’가 바로 그것이다.

공무원노조 집행부는 그동안 ‘국민대타협기구’에서 철수하고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투쟁을 통해 개악을 실질적으로 저지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물리치고 그 속에 계속해서 머물렀다. 그러면서도 공무원노조 집행부는 어떤 경우에도 ‘타협(개악)안’을 스스로 내거나 그것에 동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장담해왔다. 더 나아가 단지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에 머물지 않고 오히려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을 강화하겠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침내 우려가 현실화 되었다. 공무원 연금은 끝내 개악된 채 실무기구와 여야 대표간에 합의 됐다. 그 대신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명기)가 대단히 중요한 성과라는 주장이 등장했다. 이 주장의 선봉에 새정연, 특히 문재인 대표가 서 있다. 문재인은 이를 두고 이번 합의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말하며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결기마저 내비치고 있다. 그 대척점에 바로 박근혜 정권이 있다. 박근혜는 ‘국민 동의’, ‘월권’이라는 표현을 동원하여 이번 합의를 사실상 ‘야합’이라고 규정하고 나왔다. 모든 보수세력이 총동원하여 박근혜를 뒷받침하고 나섰다.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마저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도 이에 가세하고 있다. 새정연을 향해 ‘합의 위반’이라고 역공을 취하며 전열을 다시 정비하였다. 이로 인해 전선의 성격이 순식간에 바뀌고 있다. 즉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투쟁(전선)이 사라지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사수 투쟁이 본령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 와중에 공무원연금 개악은 이미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문제는 공무원노조 집행부는 물론 심지어 민주노총 안에서도 현 상황에 대한 심각성이 왜곡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 근저(배경)에는 이번 공무원연금 개악을 ‘선방’했다는 인식과 논리가 깔려 있다. 이 점이 바로 현 상황을 왜곡시키는 핵심이다. 물론 일방적 패배로 단정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일련의 사태와 현 상황을 호도/왜곡시키는 것과는 분명히 구별해야 한다.

이번 투쟁에서 드러난 사실은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모두가 최선을 다해 투쟁한다면 공무원연금 개악을 실질적으로 저지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단지 의지만을 앞세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역량이 결코 부족하지 않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전체 정세와 지배계급 사이에서 보이고 있는 분열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보신주의, 조합주의, 관료주의를 넘어 활동가들이 앞장서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이끌어 내는 것이 가능하며 그게 바로 승리에 다가갈 수 있는 핵심이라는 것도 분명해졌다.

다음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하는 것과 공무원 연금이 개악되는 것은 서로 맞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물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여 나가는 투쟁, 즉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투쟁도 지속해야 한다. 그러나 거기에는 대전제가 있다. 그건 바로 정권과 자본의 대노동 착취율과 착취강도를 저하시키기 위해서 그래야 한다. 그게 아니라 윗돌 빼서 아랫돌 막거나, 정규직 부분을 비정규직으로 돌리는 것을 통한 것이라면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는 노동계급 사이의 단결을 저해하고 오히려 분열만 낳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최저임금 인상, 임금인상 등을 우선해야 하며 적어도 동시에 가져가야만 한다. 그러기 위한 또 하나의 대전제가 있다. 그건 바로 ‘사회연대전략’을 버려야 하는 것이다. 즉 부르주아 야당에 대한 의존은 물론 활용 노선을 물리쳐야 한다. 노동자계급의 독립적이고 독자적인 투쟁을 건설하고 이를 일관되게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그 결과로 부르주아 야당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 이번 투쟁에서 이 또한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더구나 이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은 미끼 상품이며, 어음에 불과하다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결과적으로 큰 틀에서 진행되는 지배계급 사이의 공조에 말려들었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와 소득대체율 50% 상향 이행을 동시에 주장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며, 형용모순이다. 현실적으로도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투쟁을 힘차게 할수록 그나마 그 가능성을 조금은 높일 수 있을 뿐이다. 나아가 직접임금과 간접임금을 조삼모사로 속이려는 지배계급의 의도를 깨뜨려야 한다. 현재의 고통을 미래의 허상으로 메우고, 계급 대립을 세대 갈등으로 바꿔치기 하고, 국가의 책임을 민간(사적)자본의 먹잇감으로 던져주려는 정권과 자본의 공세를 무너뜨려야 한다. ‘사회연대전략’에 기반 한 공적연금 강화는 연목구어일 뿐이다.

사실과 사태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노조 집행부는 현 상황을 아전인수식으로 대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의도와 무관하게라도 이후 공무원노조 투쟁은 물론 민주노총 차원의 투쟁(방향)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려 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안일하게 서로 다른 성명을 낸 것은 문제이다. 뒤 늦게나마 연금개악 저지를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성명으로 올바르게 정리했지만 여진은 남아 있다.

공무원노조와 민주노총은 여전히 ‘개악 저지’ 투쟁을 힘차게 해나가야 한다. 특히 민주노총은 이를 분명하게 재확인, 재천명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단지 산별연합체에 얹혀 있는 조직이 아니다. 전체 노동자계급의 이해를 중심에 두고. 전체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이끌고 계급대표성을 발휘하는 투쟁 지도부여야 한다. 민주노총 현 지도부는 현실의 투쟁을 올바로 이끄는 것을 통해 민주노총을 혁신시켜야 한다. 투쟁과 혁신은 동전의 양면이다.

공무원노조 활동가는 현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현 집행부를 넘어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 집행부와 단절해야 한다. 뒷감당을 우려하거나, 차기 선거를 벌써부터 염두에 두는 등의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된다. 그리되면 현 집행부와 다를 바 없으며, 조합원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없다. 모든 것을 던질 각오로 나서야 한다.

민주노총은 무엇보다 당장 5월 국회에 대비하는 투쟁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 총력투쟁 태세로 나서야 한다. 6월 투쟁을 생각할 겨를이 없다. 이 투쟁의 결과 위에서만 6월 투쟁도 가능하다. 민주노총 산하 모든 산별/연맹도 이 투쟁에 다시 집중해야 한다. 그것만이 각자 걸려 있는 현안 투쟁도 조직할 수 있다. 각개 대응은 필연적으로 각개 격파를 당할 뿐이다. 대 정권/자본 투쟁을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가야 한다.

 2015년 5월 7일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