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 156호 7.8-7 부르주아 국가가 품은 씨앗, 파씨즘에 대항하며

정수정 ㅣ 대학생

“이게 나라냐”, “국가가 이러면 안 된다”, “국가가 강력하게 나서서 반대해야 한다” 전국 곳곳에서 윤석열 정권의 행보에 대한 규탄의 구호로써 (부르주아) 국가에 대한 각자 나름의 환상의 목소리가 울려퍼지고 있다. 그 목소리에 귀기울여본 결과, 아무래도 사람들은 국가가 다수의 평범한 국민들과 사회적 약자의 대변인으로써 역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사실 작년의 나 또한 자고로 국가라면 당연지사 강자와 약자 사이에서 약자의 편에 서서 그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생각해왔다. 또한, 타국가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고자 앞장서야 ‘국가다운 것’이라 여겼다. 고로 과학적 검증이 되지 않은 도쿄 전력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정부가 당연히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국가의 마땅한 역할일 것이다. 그러나, 현 정권은 이와 같은 사람들의 이상주의를 깨부수고 있다. 일본과의 파트너쉽 발언은 물론이고, 노동자민중을 대상으로 반국가단체 낙인을 찍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인지부조화 상황 속에서 윤석열 정권에게 외친다. ‘평범한 국민들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대통령을 갈아 엎어야 한다‘고 말이다. 의문이 든다. 도대체 ‘평범한 국민들’은 누구이며, ‘강자’와 ‘약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이냐 말이다. 과거 나를 포함한 사람들의 현대 부르주아 국가에 대한 이상론은 모호하기 그지없다.

위와 같은 국가의 역할에 대한 관념론적인 사고는 국가의 탄생을 역사와 분리하여 오늘날 윤석열 정권의 전방위적인 노동자민중 탄압의 현상의 본질을 이해하기 어렵게 한다. 윤석열 대통령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그 사회 대중들의 수준에 맞는 대통령을 뽑았다며 복잡한 현실을 단순하게 해석하려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장과 광장 8호 파시즘 특집으로 기고된 <파씨즘과 반파쇼 통일전선>은 현 정권의 행보를 디미트로프의 저서를 인용하여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맥락에서 고찰한다. 저자는 윤석열 정권의 노동자민중 탄압을 ‘파쑈적’이라 평가하며, 국가의 기원에서부터 부르주아민주주의 국가와 파쇼국가가 무엇인지 설명한다. 나아가 파씨즘 국가의 계급적 성격, 지지기반, 목표뿐만 아니라 이에 맞서는 반파씨즘 통일전선전술의 형성 가능성과 방향에 대하여 논한다. 필자는 우선 과거 필자가 막연하게 지니고 있었던 파씨즘에 대한 생각과 저자가 정리한 파씨즘을 비교하며 새롭게 알게 된 사실 위주로 글을 전개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노동자 민중운동 진영을 노골적으로 억압하는 현실 속에서 필자가 할 수 있는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한 내용을 간략하게 공유하며 글을 마치고자 한다.

앞에서도 드러나지만 필자는 현실을 살아가며 부조리한 사건들을 직간접적으로 보고 겪으면서 당위성에 기대어 바람직한 국가 시스템의 변화를 그려왔다. 문제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는 알 수가 없었다는데 있다. 따라서 소위 말하는 부르주아 지식인들의 복지 정책에 고개를 끄덕이며 막연하게 ‘이런 식으로 조금씩 뜯어 고치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생각해온 것이다. 이것 또한 지배 계급 이데올로기로 점철된 교육으로 인해 국가의 본질에 대한 역사적인 고찰을 할 수 없었던 사고의 결과물이라 생각한다. 법과 제도의 개선 또는 대통령의 교체만으로는 국가의 파쑈적 행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국가는 사회의 계급적 모순과 대립으로부터 발생하며, 계급 간 충돌을 억제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권력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국가는 자본가계급의 국가로서 임금노동 착취를 도모하며 발전한다. 부르주아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선거권과 개인의 자유가 형식적으로 확대되지만, 자본가계급의 권력은 여전히 존재하며 폭력으로 억압을 숨기고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국가보안법 같은 특수한 법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국가에서 일정한 수준의 폭력성이 발현되면 파씨즘 국가로 전환되며, 피지배 계급을 억압하고 야만적 폭력을 통해 지배한다. 이 과정에서 파씨즘은 국가의 본질을 드러내며, 권력의 공공연한 테러독재로 변모하는 것이다. 저자에 따르면 파씨즘 국가란 국가의 본질로부터 발생하는 필연적인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 한 명 교체한다고 파씨즘의 씨앗이 완전 소멸되는 것은 아님을 깨달을 수 있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문제 있는 독재자와 그를 추종하는 못 배운 국민들이 폭력적인 파씨즘 국가를 낳는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학교 수업이나 온라인 상에서 독재국가와 관련된 주제가 나오면 대부분의 경우 독재자의 폭력성을 문제삼고 ‘자유민주주의국가’에 사는 것에 감사하다는 대화로 종결된다. 할 말이 많지만 각설하고, 국가 통솔자의 폭력성이 극대화된 국가는 모두 파씨즘 국가인지 궁금해진다. 저자는 폭력성이 극대화된 국가를 모두 파씨즘 국가라고 일반화하지 않는다. 파씨즘 국가라는 규정에 필요한 특수한 계급적 성격과 역사적 성격을 설명한다. 파씨즘 국가의 계급적 성격은 금융자본의 반동적이며 배외주의적인 특성을 가지며, 제국주의적인 힘을 통해 국가를 지배한다. 이들 권력은 거대한 은행 및 독점 산업자본가의 이익에 봉사하며, 경제 위기 시에는 금융자본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에게 공헌을 요구한다. 파씨즘 국가는 근로자 계급과 민중을 억압하고 혁명적 세력을 탄압하여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한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와 권력유지를 위한 테러와 독재체제가 주요 특징으로 나타나며, 이는 사회주의 세력의 확산의 시기에 특히 나타난다. 정리하자면 파씨즘 국가는 금융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계급적 성격을 지녔고, 자본주의의 위기와 사회주의 세력과의 상호 작용 속에서 역사적으로 등장해왔다고 요약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노동자계급이 절대다수인데 그들의 지지없이 파씨즘이 이어질 수 있을까? 해당 질문은 파씨즘의 지지기반에 대한 저자의 설명으로 해소할 수 있었다.

저자의 분석에 따르면 파시즘의 지지 기반은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눠진다. 첫째, 파시즘을 지지하거나 고용하는 집단은 주로 금융자본과 부르주아들로 구성된다. 이들은 파시즘을 주도하며 파시스트 정부의 주인 역할을 합니다. 둘째, 파시즘에 이용당하는 집단은 소부르주아(소농, 도시 자영업자)나 낮은 계층의 노동자들로, 실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이 해당된다. 이들은 파시즘을 통해 사회적 불안과 불만을 해소하려고 한다. 필자는 두 번째 지지기반에 주목하고자 한다. 현재 한국 사회의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을 변화를 예시로 들어 쉽게 생각해보았다. 취임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20%대까지 추락했었다. 그런데 뉴스타파에 따르면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강경 대응과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 이후에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다시 증가하는 추이를 발견했다. 즉, 노동조합에 대한 불법 낙인을 통해 지지기반을 확대해가는 것이다. 물론 저자는 현재 대한민국을 파씨즘 국가로 규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파씨즘국가와 부르주아민주주의 국가의 경계선이 딱 잘라 분리된 것이 아니라면 윤 정권의 파쇼적 행보에 대한 일부 소부르주아 및 낮은 계층의 노동자 지지가 위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적 불안이 높은 대중들이 파시즘을 지지한다고 이것이 고정되는 것으 아니다. 파시즘은 대중의 불만과 불안정한 사회적 상황을 이용하여 부각되기도 하지만, 파씨즘 국가의 계급적·역사적 성격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통해서 반파씨즘 통일전선에 설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반파씨즘 통일전선은 무엇이고, 어떻게 가능할까?

저자에 따르면 통일전선이란 여러 계급이나 파벌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독립성을 유지하며 연합하여 공동의 적에 맞서는 전술이다. 이를 통해 정치적으로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공동의 목표에 효과적으로 향하기 위해서 전략적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반파씨즘 통일전선은 겉으로 보이는 독재자를 넘어서서 금융자본이라는 공동의 적에 맞서는 동시에 계급의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현재 한국 상황에 적용해보면 반파씨즘 통일전선은 윤 정권의 정책과 행동에 대한 비판을 하는 연합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연합은 윤 정권의 정치적 공세와 파씨즘적인 행보를 강조하며, 민중과 노동자를 보호하고 윤 정권의 권력을 제한하려는 목표를 가져야 한다. 좋은 말이고, 맞는 말이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민중 한 명 한 명의 실천이 중요할 것이다. 필자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누며 마무리하고자 한다.

나는 노동자 민중의 죽음이 이해되지 않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그들의 죽음이, 우리들의 죽음이 숫자로 환원되어 기사로 널리 퍼져서 현실에 순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정말로 무미건조하게 생각해야 하는 영역은 무엇인가? 노동자 계급 위치에 두 발 단단하게 세우고 날카롭게 규탄해야 하는 대상은 누구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부르주아민주주의 국가에는 상처받았고, 상처받을 사람들이 끝없이 넘쳐난다. 기본적인 생존권 조차 언제 어디서든지 난도질 당할 가능성이 내재된 국가 속에서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할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크게 3가지 정도로 정리해볼 수 있겠다. 첫째, 변화하는 사태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한 체계적인 이론적 학습을 지속한다. 둘째, 과거 나의 선택으로 인해 짊어지거나 집중하고 있는 것들을 마무리하고, 행위의 우선 순위를 재설정한다. 마지막으로 내가 지닌 문제 의식을 주변 사람들에게부터 차근차근 나눠야 한다. 계속 생각하면서 실천의 영역을 넓혀나가고 있다.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정치적 상황과 미래에 대한 전망에는 앎의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너무 우울해할 필요도 없고, 주관적 기대에 갇혀 들뜰 필요도 없다. 현재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묵묵히 지속하자고 다시 다짐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글이었다.

뉴스타파, ”[주간 뉴스타파] 노조 혐오 방정식 : 지지율 장사의 밑천“, (2023.05.04.)

https://newstapa.org/article/D2Q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