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소개〉대학 무상화 – 대학 평준화 추진본부 – 2022년 대선과 대학무상화·대학평준화 투쟁

김학한 l 대학 무상화-대학 평준화추진본부 정책위원장

교육혁명의 깃발을 다시 들다

대학 무상화-대학 평준화 추진본부가 지난해 11월 출범하였다. 대학의 공공성강화와 대학서열화 해소를 목표로 초중등 교육 주체와 대학 교육 주체,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모여 조직을 결성한 것이다. 입시폐지대학평준화 국민운동본부(2007)-교육혁명공동행동(2012~2017)의 활동의 연장 선상에서 대학 공공성 강화와 대학 서열화 폐지, 입시 경쟁 교육 해소를 보다 강력한 대중적 힘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대학 무상화-대학 평준화 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를 결성한 것이다.

대학무상화·대학 평준화추진본부는 이전의 교육운동 연대 조직과 비교하여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대학 무상화를 대학공공성강화의 당면 과제로 분명히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이전에도 대학등록금 폐지 투쟁을 통해 반값등록금을 견인하였고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통해 대학 교육재정 확충을 요구하였지만, 이번에는 대학교육의 무상화를 당면 과제로 분명히 제시하였다. 누리교육과정 예산 지원과 초중등교육에 대한 무상교육이 확대됐고 2021년에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완료됨에 따라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대학까지 확대하여 교육적 권리를 보장하고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제로화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특권학교 폐지,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의 교육혁명의 여러 이슈 중에서 대학 무상화와 대학 평준화라는 단일 의제를 중심적 과제로 분명히 하였다는 점이다. 이것은 현 단계 한국교육의 과제가 대학공공성 강화로 집중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특권학교 폐지의 경우 그동안 교육주체들의 투쟁으로 교육부는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2025년에 일반고로 전환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였으며,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의 영훈국제중, 대원 국제중을 지정 취소하여 2021년부터는 신입생을 뽑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이러한 특권학교 폐지 운동의 흐름 속에서 대학서열화 폐지가 핵심적인 과제로 떠오른 것이다.

대학 무상화-평준화는 새로운 사회의 교육적 기초이다.

대학 무상화-대학 평준화의 실현은 몇 가지 교육적, 사회적 의의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 지금까지 한교교육의 문제점을 낳아온 입시경쟁교육을 해소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한다는 것이다. 대학서열체제로 인해 우리 교육은 초중등교육이 입시를 위한 교육으로 왜곡되고 막대한 사교육비를 지불하여 왔다. 둘째, 학령인구의 감소로 진행되고 있는 대학퇴출을 통한 구조조정에 대응하여 대학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핵심적인 방안이자 경로이다. 대학 주체들은 대학 교육 재정 확보를 통해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고. 시장주의 대학 구조조정에 대한 대안으로 대학 무상화를 통한 대학 통합네트워크 구축을 제시하고 있다. 고등 교육 재정을 OECD국가 평균 수준인 국내총생산(GDP) 1%로 확보하여 대학 무상화를 실현한다면 이것은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셋째, 대학 무상화-대학 평준화는 당면한 우리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향후 진보적 사회의 교육적 기반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학 무상화·평준화는 자본주의의 모순을 넘어서서 공공성, 민주주의와 연대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새로운 사회의 필수 불가결한 교육제도이다. 그런데 이러한 교육체제는 어느 한순간 정권 교체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교육체제 개편의 헤게모니를 확보하면서 지속해서 새로운 교육체제의 조건을 성숙시키고 축적함으로써 현실화되는 것이다. 현 단계 대학 무상화·대학 평준화를 위한 교육체제 개편 의제는 유럽 여러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현실화가 가능한 것이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사회로 나가는 길에 우리 사회가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교육적 조건이기도 하다.

대학 무상화–평준화는 현실화 단계에 진입하였다.

대학 무상화-대학 평준화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이미 현실화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첫째, 대학 무상화-대학 평준화 정책은 그동안의 활동을 통해 교육운동진영과 진보 정당의 의제에 머무르지 않고 자유주의 정당까지도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하는 의제로 보편화되기에 이르렀다. 대학 무상화와 대학 평준화에 대한 공감대는 확산되고 있으며 사교육비 해소, 교육혁신을 주장하는 중도적인 교육시민단체도 이를 당면 과제로 요구하고 있다.

둘째 교육주체들도 대학 공공성강화와 대학 무상화를 이전과 달리 현실적이며 절실한 문제로 여기고 있다. 초중등 교육주체들은 학생들의 발달과 민주 시민으로의 성장을 위한 선차적 과제로 일관되게 대학 서열 체제 해소를 요구해왔으며, 여기에 최근 대학 구조조정이 진행됨에 따라 대학 주체들도 대학 공공성강화와 대학 평준화의 핵심적인 경로인 국립대통합네트워크와 공영형 사립대를 핵심 요구로 제출하고 있다. 대학교수, 대학노동자, 대학원생과 대학생들이 대중적으로 대학 무상화-평준화 운동에 참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대학총장들도 대학 교육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을 근거로 이러한 정책을 공공연히 요구하고 있다.

특히 대학 무상화·평준화의 요구가 확산되고 높아지는 상황에서 2022년 대선이 가까워지고 있다. 대선 시기의 대중의 정치적 역동성 강화되는 시기이므로 교육운동 진영은 대학 무상화와 대학 평준화를 정치사회적 의제로 부각시키고 대중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각 정당이 한층 진전된 정책과 이행 일정을 공약화하도록 압박하고 견인하여야 할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대학서열 완화를 공약하였으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방기하였다. 이것은 자유주의 정당의 한계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주체적으로는 공약 이행을 압박하고 견인할 대중운동이 위력적으로 일어나지 못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학 무상화-평준화를 다시 노동자와 민중의 교육적 과제로 등장시키고 현실화하기 위한 위력적인 대중운동을 일으켜야 한다. 최근 민주노총도 2022년 대선 의제 15대 요구안 중 3번째로 ‘대학까지 무상교육, 입시제도 및 대학서열 폐지로 학벌사회 타파’를 설정하였으며 이를 쟁취하기 위하여 민주노총 총파업을 결의하였다.

대선 시기 대대적인 대중운동을 전개하기로 하다

대학 무상화-대학 평준화 추진본부는 올해 3월 워크숍을 개최하여 이러한 정세적 조건에서 대중운동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결정하였다. 첫째, 상반기에 대학 혁명 의제를 전국적으로 공론화하고 주체적인 역량을 결집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대학혁명’ 북콘서트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둘째, 대학 무상화와 대학공공성 강화의 기초가 될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하기 위하여 권역별 기자회견을 연쇄적으로 개최하고 대대적인 대중서명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셋째, 하반기 대학무상화-대학평준화를 요구하는 교육주체와 국민의 역량을 결집하여 대선공약화를 요구하는 집회를 포함한 파상적인 대중 활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투쟁을 기본으로 2021~2022년에 대학 무상화-대학평준화 투쟁은 교육주체와 노동자, 민중이 함께하는 역동적인 투쟁으로 발전하면서 제도화, 현실화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