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 133호 7/8-3 미국경제의 현황과 전망

노동전선 정책위원장

미국 경제의 경기 순환 주기를 공식적으로 확정짓는 전미경제연구소(NBER)가 지난 7월 19일에 2020년 2월 정점을 찍은 경기가 2개월 뒤인 4월에 저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그래서 이번 경제위기는 단 2개월 지속되었고 역사상 최단 경제위기로 기록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면 대공황 이후 최대의 위기 운운했던 소동은 다 무엇이었단 말인가? 관련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자.

우선 전미경제연구소의 얘기를 분기별 성장률을 보면서 확인해 보자. 미국 경제의 경기는 2020년 3월부터 4월 단 두 달 동안 하락했는데 3월이 속한 2020년 1사분기와 4월이 속한 2사분기의 전기 대비 성장률이 각각 마이너스를 기록하였다. 2020년 1사분기 성장률은 -1.3%, 2020년 2사분기 성장률은 -9.0%였다. 통상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 경제위기로 규정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당연히 미국은 경제위기를 경험하였다. 월별로 치면 단 2개월 경기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번 경제위기가 단 2개월이라는 짧은 경기하강이라 할지라도 그 경제위기의 깊이는 매우 깊었다. 미국 분기별 성장률 통계는 1947년 2사분기부터 발표되었는데 이번 위기 이전까지 가장 심각한 분기별 마이너스 성장률은 1958년 1사분기에 기록한 -2.6%였고, 지난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 시기 가장 심각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분기는 2008년 4사분기였는데 -2.2%였다. 그런데 이번 위기에서 2020년 2사분기 성장률은 -9.0%였다. 이제껏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마이너스 성장이 이루어진 것이다. 1930년대 대공황 시기 연간 성장률이 최악이었던 해가 1932년이었고 그 해 성장률이 -12.9%였으니 이 해 최악의 분기 성장률이라 해봐야 -5%내외였을 것으로 추측이 된다(이 시기에는 분기별 성장률 통계가 작성되지 않았다). 이것에 비춰 봐도 2020년 2사분기 성장률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그런데 2020년 3사분기 성장률은 플러스 7.5%로 이 또한 역대 어느 성장률보다 높은 성장률이었다. 이전에는 1950년 1사분기와 3사분기에 기록한 3.9% 성장률이 최고치였던 것이다.

한편 이번 위기 직전 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의 정점은 당연히 2019년 4사분기이고 이번 위기에서 실질 국내총생산의 저점은 2020년 2사분기다(이하 총생산은 전부 실질 총생산). 최저 총생산 규모를 보인 2020년 2사분기의 총생산은 위기 직전 최고 총생산을 보인 2019년 4사분기에 비해 10.1%가 감소하였다. 지난 세계적인 금융위기 때, 위기 이전 총생산이 정점이었던 2007년 4사분기의 총생산에 비해 위기 발생 이후 총생산이 최저치를 기록한 2009년 2사분기의 총생산은 4%가 감소하였을 뿐이다. 이번 위기에서의 총생산 감소가 훨씬 현저했던 것이다. 2020년 3사분기에 전기 대비 7.5%라는 매우 급속한 성장을 하였고, 2020년 3사분기 1.1%, 2021년 1사분기 1.6%, 2021년 2사분기 1.6% 성장을 이어갔지만, 2020년 2사분기의 성장감소가 전기 대비 -9.0%로 너무 심각해서 2021년 2사분기에 이르러서야, 즉 6개분기가 지나서야 2019년 4사분기의 총생산을 넘어섰다. 참고로 지난 2008년 위기 때는 위기 이전 총생산 규모를 넘어서는 데 12개 분기가 소요되었다.

이런 사정을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해 보기로 하자. <그림 1>은 로그눈금으로 미국의 실질국내총생산(2012년 기준)을 그려서 기울기의 가파른 정도를 가지고 시기별 성장률 크기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래프에서 보다시피 1990년대 초반의 위기, 2000년대 초반 닷컴버블 붕괴 위기, 2008년 금융위기, 이번의 위기를 비교해보면 이번 위기에서 얼마나 성장감축이 빠르게 그리고 심각한 수준으로 일어났는지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한편 회복도 매우 가파른데 완전한 브이(V) 자 형태는 아니어도 이와 거의 유사한 회복양상을 보이고 있다. 2020년 3사분기 이후에는 성장회복속도가 하락한 것도 알 수 있다. 그리고 위기 이전 총생산 규모를 이미 회복하고 있어서 2008년 위기 때에 비해 위기 이전 총생산 규모를 회복하는 데 훨씬 더 짧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음을 알 수도 있다.

이런 추이는 취업자 규모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다만 취업자 회복 정도는 총생산 회복 정도에 못 미친다. 취업자 규모는 2020년 3월과 4월 대폭 감소한 뒤 그 뒤로는 대체로 다소 급격하든 혹은 다소 완만하든 대체로 증가하고 있다. 취업자 규모가 최저치로 떨어진 2020년 4월에는 2020년 2월 취업자에 비해 2,236만명, 14.7% 감소하였다. 그리고 2021년 7월 취업자 규모는 위기 이전 취업자 규모가 최고치를 기록한 2020년 2월의 취업자 규모에 비해 여전히 570만명, 약 3.7%가 감소한 상태다. 총생산 규모는 위기 이전 총생산 규모를 넘어섰는데 취업자 규모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 취업자 회복의 지체는 노동강도 강화 등을 통한 생산성의 증대의 효과라고 해야 할 것이다.

결국 이번 위기는 매우 깊은 위기였지만 위기로부터의 회복속도도 매우 빠른 위기였고, 대공황 이후 최대의 위기 운운은 위기의 깊이로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위기였다고 할 수 있다고 해야겠다.

반면 이번 위기는 <그림 3>에서 나타나듯이 연간 국내총생산으로 보면, 이번 위기에서 그 생산 감소 정도나 생산 감소 기간 등에 있어서의 심각성은 1930년대 대공황이나 2차 대전 후의 경제위기 시기에 비해 현저히 못 미친다. 물론 앞에서 보았다시피 분기별 통계에 따른 생산감소의 심각성은 어느 경제위기 시기보다 심각했지만 말이다(다만 연간 통계여서 2021년 2사분기에 위기 이전 총생산 규모를 넘어선 모습을 볼 수도 없고 2020년 2사분기의 분기별 생산감소의 심각성도 볼 수는 없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혹은 2008년 위기 때 보았던 것처럼 대대적인 국유화(이후 민영화를 전제한 것이었지만) 등을 통한 국가의 경제위기에의 개입이 현저해진 결과라 해야 할 것이다. 일정한 주기성을 가지고 찾아오는 경제위기(음영이 쳐진 부분) 그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이런 국가의 정책적 개입으로 경제위기의 심각성은 많이 약화되었다. 그래서 경제상황을 전망하는 데 있어서 이 국가개입의 정도나 역량을 반드시 감안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런 위기 및 그 위기로부터의 회복을 낳은 요인은 무엇일까? 이를 위해서는 이번 위기의 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번 위기는 미국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 순환적 공황, 그리고 코로나 19 대유행( 및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 록다운)이 결합되어 나타난 위기라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구조적 위기는 80년대 이래 지속하고 있는 미국경제의 조건으로서, 1960-70년대에 낮아져서 1980년대 이래 그 낮은 이윤율이 지속되고 있는 마르크스적 이윤율 및 여기에서 비롯한 자본축적의 둔화인데 이번 경기순환을 전후해서 이 구조적 위기가 특별히 심각해진 것은 아니어서 이번 위기를 특별히 증폭시키는 요인은 아니라 할 수 있다(‘미국 등 주요국 및 한국 경제의 장기불황과 새로운 위기 전망’http://kctuli.kctu.org/bbs/read.php?tbl=paper&seq=249&page=5 를 참조하라). 그리고 순환적 공황의 경우, 2008년 위기 이후의 회복이 어느 위기에서보다도 길긴 했지만 그 회복세가 매우 미약해서 이번 위기 직전에 거품이 아주 크게 형성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였고(역시 위 보고서를 참고하라), 그래서 순환적 공황의 효과 역시 코로나 19 대유행( 및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 록다운)의 충격이 없었다면 아주 파괴적이지는 않았을 것으로 짐작이 된다. 다만 위기 초기 유가 폭락 등에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듯이 셰일오일 생산을 중심으로 원유의 세계적인 과잉생산이 현저했고 이것이 코로나 19 대유행( 및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 록다운)의 충격과 만나면서 관련 산업이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였다. 그리고 과잉생산은 위기 이전 진행된 수익성의 하락이나 가동률지표 등으로 판단컨대 다른 산업(예를 들어 자동차 등 제조업과 정보기술산업)에서도 존재한 것으로 보이는데 코로나 19 대유행( 및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 록다운)과 만나면서 산업 업종에 따라서는 그 과잉생산의 사후 전개양상이 다른 위기 때와는 많이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산업처럼 비대면 산업의 활성화로 과잉생산의 문제가 단기간에 해소되어 버리기도 하고(혹은 후일로 연기되기도 하고), 자동차산업처럼 과잉생산 후유증을 여전히 앓고 있는 산업도 있다(<그림 4> 참조).

세모 표식: 반도체 산업, 표식 없음: 자동차산업

한편 항공산업이나 레저 및 접객업처럼 다른 위기 시기에는 대체로 진행되던 과잉생산 해소를 위한 구조조정이 진행되지 않은 채 정부의 지원에 의해 과잉생산이 은폐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 각각의 경우 다 코로나 19 대유행이 일정하게 해결기미가 보이거나 정부의 개입이 약화될 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하다. 코로나 19 대유행 이후에는 팽창되었던 비대면 산업의 축소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정부의 금융적 재정적 지원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원유생산업의 경우 석유수출국기구(OPEC), 러시아, 미국 등이 참여한 세계적인 카르텔을 통한 생산감축 및 경쟁제한과 이를 통한 가격상승으로 과잉생산 위기를 일정하게 벗어나고 있는데 이 카르텔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결국 앞서 본, 짧은 기간 동안이긴 하지만 매우 심각했던 이번 미국의 경제위기(사실 중국, 한국, 미국 등 몇 나라를 제외하면 세계의 상당수의 나라들이 여전히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아무래도 코로나 19 대유행( 및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 록다운), 그 중에서도 2020년 4월과 5월에 진행된 록다운의 효과가 결정적이었고 여기에 과잉생산의 문제가 일정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록다운으로 최악의 성장률을 낳은 미국의 경제상태를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케인즈주의자 폴 크루그먼은 ‘유도된 혼수상태’(induced coma)라 칭했다. 물론 이런 ‘유도된 혼수상태’는 코로나 19 대유행을 차단하기 위해서였는데 어느 순간 방역을 일정하게 포기하면서 미국경제는 혼수상태에서 벗어나 다시 가동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트럼프 때 2번, 바이든 때 1번, 세차례에 걸친 대대적인 재난지원/경기부양 정책이 시행되면서 경제는 상대적으로 빠르게든 혹은 느리게든 대체로 회복의 과정을 밟고 있다. 최근 백신 접종 효과가 나타나면서 이 추세는 확고한 추세가 되었다. 다만 코로나 19 대유행은 기대에 못 미친 백신 접종률 및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 등으로 완전히 해결된 상태는 아니어서 집합, 이동, 레저 및 접객 관련 산업은 여전히 충격에서 완전히 회복된 상태는 아니라 해야겠다.

이는 산업 업종별 취업자 변동 추이를 보면 잘 알 수 있다(<표 1> 참조).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이번 경제위기에서는 제조업이나 주택건설업 등의 과잉생산 및 위기 발생 이후 수요부족으로 인한 실현의 위기 및 이와 연계된 금융불안의 문제라기보다는 집합, 이동, 레저 및 접객업, 돌봄 서비스 등 서비스업의 위기라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관련 서비스업의 상당부문은 가정 내로 회귀해서 국내총생산에서 잡히지 않을 뿐 여전히 누군가(주로 여성)에 의해 수행되고 있거나 정부 지원 및 다른 업태(배달업 등)로의 변경 등을 통해 근근히 존속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자동차 등 일부 제조업이나 건설업 일부도 위기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미국경제의 이런 회복과정에서 중요한 쟁점들이 등장했다. 첫째, 정부지출 규모가 너무 크다는 주장이 있었고, 당연히도 재난구제 혹은 경기부양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졌다. 넓게 보면 케인즈주의자이자 민주당 계열의 경제학자이자 전 재무장관 로렌스 서머스가 대표적이다. 그의 지적대로 국내총생산 대비 미 정부부채(민간 보유액) 비율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2차 대전 직후인 1946년 수준에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정부부채 이자 지불액 비중은 현재 1991년의 반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정부부채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1946년과 2020년 공히 낮은 이자율로 인해 국내총생산 대비 이자지불액 비중이 매우 낮은 상태다. 따라서 정부부채로 인한 미국경제의 부담을 그 이자지불(대 국내총생산)의 크기로 얘기할 수 있다면(정부부채를 갚아 그 절대 규모를 낮추는 경우란 거의 없다), 미국경제가 정부부채 규모가 보여주는 정도의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해야 할 것이다(<그림 5>, <그림 6> 참조). 그러면 이자율은 계속해서 낮은 상태를 유지할 것인가? 구조적 위기,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등으로 인해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 교수 등 정부부채를 별로 걱정하지 않는 이들의 입장이다. 옐런 재무장관도 유사한 입장이기도 하다.

한편 이런 회복세로 인해 4월에서 6월까지 연속해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4~5%대에 이르면서 인플레이션 논란까지 낳고 있다(<그림 7> 참조). 미 연준이나 정부는 길어야 올 연말까지 진행될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라 여기고 1970년대와 같은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이 진행될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판단하고 있고, 만일 이런 인플레이션 조짐이 보인다면 금리인상 등으로 이를 충분히 제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008년 위기 때 일었던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에 대해 긴축정책으로 대응해 일정한 정책실패가 있었다는 케인즈주의자들의 견해가 지배적이 되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와 결부된 논란거리로 미 정부채 10년물 수익률이 대표하는 금리상승의 논란이 있었다. 인플레이션이 심해질 것이어서 금리도 오를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고 실제로 0.6%내외에서 1.7% 내외까지 상승하기도 했지만 7월 현재로선 1.2%대로 다시 내려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이제 경제가 완전 정상으로 돌아왔거나 돌아올 예정인가? 여기에는 몇 가지 변수가 도사리고 있어 보인다.

첫째, 미국으로선 백신접종률이 늘고 그 효과가 확연히 나타나면서 코로나 19로 인해 다시 경제가 급전직하하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세계적으로 델타변이 등 다양한 변종이 등장해서 현재로선 확진자수와 사망자수가 다시 늘고 있어서 이 변이 바이러스들이 일정한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변이 바이러스 확산속도에 비해 백신접종 속도가 더딜 경우 특히 아시아 중남미 등의 지역 경제를 악화시키고 이것이 다시 세계경제나 미국경제에 교란요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백신접종률 증대를 통한 대유행 완화에 중점을 두고 2020년 4월과 5월 같은 록다운을 반복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그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미국은 세 차례에 걸친 막대한 재난구제/경기부양과 백신접종 증가로 경제 정상화속도가 꽤 빨라 위기 이전 생산규모를 외양적으로는 거의 회복했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정부의 구명줄(양적완화 및 대출 증대, 정부지출 증대)에 의지해 목숨을 연명하고 있다. 소위 좀비기업들이 이런 정부의 구명줄이 끊어질 경우 미국경제에 다시 위협요인이 되고 그런 한에서 미국경제가 활기찬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예상하기 힘들다. 그러나 미 정부도 이런 기업들의 위기가 시스템 전체의 위기로 번지는 것을 두고 보지는 않고 개입을 할 것이다. 만일 이런 정부개입을 상정한다면 미 경제의 주된 문제는 파국적인 위기의 문제라기보다는 지지부진한 회복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지금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도합 4조 달러의 규모에 이르는 인프라구축 및 사회보장 강화를 위한 법안들이 통과되어 실천된다면 성장률은 그렇지 않을 경우보다는 조금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19 대유행을 거의 벗어난다 할지라도 미국경제가 낮아진 마르크스적 이윤율 및 여기에서 비롯한 자본축적의 둔화라는 구조적 위기를 벗어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일각에서 얘기하는 인공지능(AI)의 대대적인 활용 및 생산성의 획기적인 증대의 조짐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최근의 생산성의 약간의 상승은 경제위기 시기의 구조조정 효과라 해야 할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면 코로나 19 대유행 이전 미국경제로 돌아가는 것이 미국경제의 정상화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구조적 위기는 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