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 173호 1-7 이주호 교육부총리가 추진하는 AIDT가 뭔가요? 그게 왜 문제인가요?

이을재 ㅣ 노동전선 공동대표

ㅡ AIDT란 단어부터 기분이 나빠지지요. 영어 아니면 말이 안 되는 경우인가요?
 AIDT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디지털 교과서(Digital Textbook)의 영어 줄임말입니다. 이름이 요상할 때부터 알아봤지요. 이름을 요상하게 해놓고 장사를 하는 거지요. 요새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이 유행이잖아요? 인공지능으로 하는 챗GPT도 한창 유행이지요.

또, 얼마 전에는 인공지능 바둑 기사와 이세돌이 바둑도 두었구요. 인공지능 로봇이 곧 우리 생활 이곳저곳에서 활용되는 시대가 온다고요. 그런데, 이거 없어도 아무 지장 없습니다라고 말하면 구닥다리라고 하겠지만, 그렇잖아요. 그게 들어오면 그때 가서 사용하면 되지요.

연구하는 분들, 개발하는 분들이 개발하면 되고, 기업이나 국가는 그 사람들한테 투자하면 될 거구요. 그런데, 그게 왜 갑자기 초중고등학교에서 튀어나오냐구요? 내 말이 틀리나요?

AIDT는 실제로는 AI 유행을 틈탄 사교육업체와 국가 자본인 교육부가 결탁하여 자신들의 배만 불리는 신종 교재입니다.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설레발치지만, 돈만 왕창 들어가고 실제로는 아닌거지요.

ㅡ AIDT를 도입하겠다는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윤석열 정권 출범과 함께 임명된 사람이지요.

이명박 정권 때에도 교육부 장관 하면서 교육다양화란 요상한 이름으로 자사고란 특권학교 대폭 늘려서 입시경쟁과 학교의 정글화를 심화시킨 문제의 인물입니다.  이명박 정권 이후 안 보이더니 사교육업체 연합 단체인 아시아교육협회 이사장으로 있었답니다. 사교육업체의 장사 이익을 대표하는 자이지요.

따라서, 윤석열 정권이 교육부 장관으로 추천하자마자 일찍부터 이해충돌방지 원칙에 위배되는 자의 임명으로 사교육업체와의 결탁 우려가 있어 왔던 자입니다.

ㅡ AIDT가 어떻게 사교육업자들의 배를 불릴 수 있을까요?

기존의 교과서는 권당 1만원 정도이나 AIDT는 권당 9~10만원으로 총 수조원이나 되는 엄청난 시장입니다. 이 자체만으로 상당한 이익이 걸려 있다는 것을 쉽게 눈치챌 수 있는 일이지요.

며칠 전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AI 디지털교과서 구독료 재정 소요‘는 2025~2028년 4년간 최소 1조9252억 원에서 최대 6조6156억 원으로 전망했습니다.

이것도 초3·4학년, 중1학년, 고1학년 등 일부 학년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영어, 수학, 정보, 국어(특수교육 대상자) 등 일부 과목을 대상으로 한 것이니 정말 무지막지한 시장인 셈이지요. 이거 대놓고 국가 예산 도둑질 하는 거 아닙니까?

ㅡ 더 심각한 문제는 이 AIDT의 가성비가 거의 제로 아니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천문학적 액수의 돈만 먹을 뿐, 교육적 효과는 오히려 마이너스라는 것이 우세한 예측입니다. AIDT가 내세우는 건 기존의 교과서가 누구에게나 똑같은 교과서로 맞춤형 교육이 안 된다는 것인데요. 와, 정말 그럴 듯하지요. 그러나, 맞춤형 개별교육을 하여 공부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의 교육격차를 줄인다고 하지만, 그럴까요?

정말,  새로운 기기를 도입한다고 맞춤형 교육을 한다고 교육격차가 줄어들까요? 

실제로는 학업성취도 미도달자 즉, 공부 못하는 학생들에게는 학습 능력 외의 여러 가지 교육환경, 가정환경, 경제적 환경, 심리적, 정서적 환경 등을 살피는 일이 필요한 것이지, 어려운 학생들에게 기계를 들이대는 것으로 학업 성적이 올라가지 못한다는 것은 경험에 기반하여 예측이 가능한 일입니다.

오히려 학업성취도 미달자의 학습 동기를 오히려 떨어뜨려 교육격차를 확대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ㅡ 생각해 보세요. AIDT는 디지털 기계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게 되는 것인데, 이는 교사와 학생의 정서적 만남의 시간과 기회를 축소하게 될 뿐입니다.

AIDT를 앞서서 시행했던 나라들에서도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도, 정서적 교육 효과 면에서도 전혀 비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는 게 엄연한 현실입니다.

ㅡ 이런 엉터리 같은 AIDT를 강제하기 위해 이주호가 작년 10월 법률적 근거도 없이 윤석열 국무회의에서 멋대로 시행령으로 AIDT를 교과서로 규정하였답니다.

교과서로 규정하면 모든 학교, 모든 학생들에게 이 교과서를 강제로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요. 이 같은 불법을 방치하면 되겠습니까?

이를 막기 위해 국회가 작년 12월에 AIDT를 강제적인 교과서로 규정한 시행령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에 AIDT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교과서 지위가 아닌, 다양한 교육자료 중 하나로 규정하는 법을 만든 것은 너무나 정당한 일이지요. 

ㅡ 그런데, 윤석열 망령이 지배하는 현 최상목 대행 정부에서 이주호와 최상목이 국회가 만든 이 초중등교육법의 AIDT 교육자료 규정 내용의 법에 대해 내일 1월 20일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반헌법적 교육 내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내란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막아낼 수 있을까요?
막아내야 합니다. 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