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 187호 9-5 윤석열 정권 퇴진을 말하는 이유

이을재 ㅣ 노동전선 공동대표

시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윤석열 정권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퇴진을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윤석열 정권은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정권이라는 점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하는 데에는 1도 관심이 없는 정권입니다. 오로지 권력에 집착하여 권력 장악에 장애가 되는 사람들을 겁박하고, 잡아 가두는 데에만 열중하는 정권입니다. 한마디로 무도한 정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국민의 대표기관이라고 하는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을 벌써 21개나 거부했습니다. 김건희의 범죄 혐의를 조사하기 위한 특검법은 물론이고, 농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양곡관리법,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동조합법, 억울하게 사망한 군인인 채상병 사망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등등 국회가 만든 법을 벌써 21개나 거부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상식과 너무나 거리가 먼 막무가내 정권입니다. 공정방송을 지키기 위한 방송위원회 위원장에 방송 장악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이진숙 전 mbc 사장을 임명하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노동부장관에 반노동적 인식을 공공연히 밝힌 김문수를 임명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책임을 가진 국가인권위원장에 반인권적 입장을 가진 안창호를 임명하고, 뉴라이트 보수 편견을 가진 자인 김형석을 독립기념관장에 뻔뻔하게 임명하는 막무가내 정권입니다.

우리는 윤석열 정권 2년 반 동안 본 것믄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민주당의 혐오 경쟁, 권력 다툼 싸움뿐이었습니다. 노동자, 농민, 서민의 고통스러운 삶을 보살피기 위한 정치는 없었습니다. 이 같은 싸움에 함께 골몰한 민주당이나, 이 같은 개싸움을 주도하는 국민의힘이나 다 같이 쓸어버려야 하는 유해한 정치세력일 뿐입니다. 이들에게서는 생산적인 정치를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오로지 우리 국민들은 더러운 개싸움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윤석열 정권은 재벌과 가진자들만을 위한 정권이었습니다. 노동자, 농민, 서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거꾸로 고통을 늘리는 정권이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재벌과 가진자들을 위해서는 대대적인 세금 감면 정책을 단행했습니다. 재벌 법인세 감면, 부동산 세금 감면 등 부자들에게 깎아준 세금이 한둘이 아닙니다. 와중에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에 만들어서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어서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주식투자소득세법을 폐지하자고 합니다. 민주당도 다르지 않습니다. 주식투자로 5천만원 이상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법을 폐지하려고 주물럭거리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 5천만원을 한 사람도 아닙니다. 주식 투자로 벌어들인 5천만원 이상의 소득에 세금을 물리자는 법입니다. 주식 투자 소득 5천만원을 올리려면 최소 5억원 이상을 주식 투자해야 합니다. 이런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자는 정권이 바로 윤석열 정권입니다. 이렇게 부자들, 재벌들 세금 깎아 주면 뭐가 문제인가요? 배가 아픈 게 아닙니다. 정부의 세금 결손이 매년 수십조원입니다. 세금 결손은 바로 서민들을 위한 사업, 복지 예산 등을 줄이게 되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정권이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일까요? 바로 재벌, 자본을 위한 것입니다.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는 화물노동자, 대우조선해양 노동자들의 파업을 악랄하게 짓밟았습니다.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는 건설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을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재벌 자본을 위해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였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농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정권이었습니다. 농민들의 삶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재벌자본의 자동차와 반도체 등을 수출하기 위해 충분한 대책도 없이 농산물 수입을 개방하여 농업 생산의 기반과 함께 허물어졌습니다. 농민들은 말그대로 죽지못해 사는 것입니다. 농촌에는 이미 젊은이들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농업이 사라지기 직전입니다. 이 농민들의 삶을 보호하기 위한 양곡관리법을 거부한 정권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국민들을 위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재벌들을 위한 감세 말고 무엇이 있습니까? 김건희 손 잡고 외국에 들락날락한 거 말고 무엇이 있습니까? 노동자들 때려잡는 것 말고 무엇이 있습니까? 윤석열 정권에 감사하는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노인들의 복지를 보장하는 대신 연금을 깎는 데 열심인 정권입니다. 의료개혁 쇼를 하면서 환자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막가파 정권이 바로 윤석열 정권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맹목적인 친미 정권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팔레스타인 전챙 등 국제깡패 미국자본이 벌이는 전쟁에 미국의 입맛에 맞추어 무기를 공급하는 똘마니 노릇을 자청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무관한 부도덕한 전쟁에 미국자본의 뜻대로 무기를 대주어 보복을 자초하는 위험한 정권이 바로 윤석열 정권입니다. 아직 일제 35년 한반도 착취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사죄를 하지 않는 일본에 대해 국제깡패 짓을 하는 미국자본이 요구하는 친일 정책을 펴는 윤석열 정권입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위험한 정권입니다.

시민여러분,

윤석열 정권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무도한 정권입니다. 그리고, 재벌 자본의 부당한 이익을 지키기 위한 부도덕한 정권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노동자, 농민, 서민의 삶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는 반민중적 정권입니다.

노동자들은 물가 인상을 못따라가는 임금 삭감을 겪고 있습니다. 2023년 작년 한해에만 100만 명의 자영업자들이 폭망했습니다. 먹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불안합니다. 힘듭니다. 대한민국이 지구상에 있는 나라들 중 출생률이 가장 낮은 나라입니다. 작년 한해에만 하루 평균 36명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자살율 1등의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 바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재벌 자본, 부자들을 위한 나라입니다. 노동자, 농민, 서민을 위한 나라로 바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도 다르지 않습니다. 민주당도 스스로 만든 주식투자소득세법을 폐지하자는 국민의힘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민주당 등 부자정당, 자본정당, 재벌정당의 개싸움에 놀아나지 않아야 합니다.

노동자, 농민, 서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민중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윤석열 정권 퇴진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윤석열 정권 몰아내고 노동자 주인되는 나라 만듭시다.

2024. 9. 28 윤석열정권퇴진 시국대회 앞서 노동전선 사정연 사전 공동 선전전 모두 발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