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민건강보험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공사업이다! 공단과 이재명 정권은 외주화·차별의 책임을 지고 노동자의 요구를 이행하라!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노동자들의 공동파업·공동투쟁을 지지한다!

국민건강보험은 노동자·민중의 건강과 생명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공사업이다. 건강보험 상담은 그 책임을 수행하는 필수적인 공공업무다. 상담 노동자의 고용과 임금, 건강을 보장하는 것은 공단과 정권이 반드시 이행해야 할 책임이다.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소속기관 전환과 임금·노동조건 개선,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요구하며 파업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은 고객센터 동지들의 정당한 파업을 지지하며, 공공부문의 외주화와 차별을 끝내기 위한 연대를 조직할 것이다.

공공업무를 외주화했다고 공단의 책임까지 사라지는가!

상담 노동자들은 복잡한 건강보험 제도를 설명하고 민원을 해결하며 노동자·민중의 권리 보장을 떠받쳐 왔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고용과 처우를 보장받기 위해 오랫동안 싸워야 했다. 업무는 공공적인데 노동자의 처우는 외주업체의 문제라며 책임을 분리하는 구조를 끝내야 한다.

비용 절감을 앞세운 외주화는 공공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과 부담을 노동자에게 떠넘긴다. 저임금과 고용불안, 부족한 인력과 과도한 노동강도를 노동자가 감당하게 하면서 공공서비스를 유지하는 방식이다. 외주화는 공단이 사용자 책임에서 빠져나갈 구실이 될 수 없다.

국가가 책임지는 사업이라고 노동자의 권리가 저절로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공공기관에서도 비용 절감과 노동통제를 앞세우면 노동자는 차별에 내몰린다. 국가의 책임은 정권의 선의에 기대어 실현되지 않는다. 노동자의 조직된 투쟁으로 필요한 예산과 인력, 고용과 노동조건에 대한 책임을 강제해야 한다.

전환 합의를 이행하라!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을 맞바꾸지 말라!

지난 9월 9일 소속기관 전환을 위한 합의는 노동자들이 오랜 투쟁으로 쟁취한 성과다. 공단은 합의된 사항을 책임 있게 이행하고, 후속 교섭을 통해 구체적인 임금체계와 경력 인정, 노동조건을 보장해야 한다. 전환 방침과 일정을 정했다고 책임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노동자들이 요구한 것은 간판의 교체가 아니다. 공공업무를 담당해 온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고 안정된 고용과 정당한 임금,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다. 소속의 이름만 바뀌고 저임금과 차별이 계속된다면 제대로 된 전환이라고 할 수 없다.

고용안정을 이유로 임금 개선을 미루거나 오랜 경력을 지워서는 안 된다. 인력 충원 없이 업무만 늘리고 노동조건의 후퇴를 강요해서도 안 된다. 전환에 필요한 비용을 노동자의 양보로 메우려 하지 말라.

공단은 권한 있는 원청교섭에 나서고, 정권은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보장하라!

노동조합은 공단의 실질적인 사용자 책임에 근거해 원청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공단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노동조건에 대해 책임 있는 교섭에 나서야 한다. 임금과 경력 인정, 적정 인력과 노동강도를 개선할 구체적인 방안과 이행 일정을 제시하라.

결정 권한과 이행 방안 없이 만남만 반복하는 형식적 교섭을 거부한다. 원청교섭은 교섭 자리를 마련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노동조건을 바꾸는 결정과 이행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노동자들이 파업 6일째까지 싸우고 있는 지금, 공단은 더 이상 해결을 미루지 말라.

이재명 정권 역시 예산과 정원을 이유로 책임을 피해서는 안 된다. 전환과 처우 개선을 가로막는 제약을 해소하고 필요한 재정과 인력을 보장해야 한다. 공공기관에는 비용 절감을 요구하면서 노동자에게는 기다리라고 하는 태도를 중단하라.

상담 건수와 처리 속도를 앞세운 실적 압박, 부족한 인력과 과도한 노동강도는 노동자의 건강과 상담의 질을 함께 위협한다. 충분한 인력과 휴게시간을 확보하고 폭언과 위협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 상담 노동자의 권리 보장은 건강보험의 공적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공공성은 노동자의 희생을 요구하는 구호가 아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노동자·민중의 권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의 권리는 함께 보장되어야 한다. 고객센터 동지들의 파업은 외주화와 차별을 바꾸고 건강보험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투쟁이다.

서울의 현장 간담회에서 모인 조합원들의 요구와 부산지하철 공공성 투쟁에 함께한 부산지회 동지들의 연대를 더 큰 공동행동으로 확대하자. 조합원들이 교섭 요구와 투쟁 방향을 결정하고, 사업장과 지역의 경계를 넘어 원청 책임을 강제하자.

내일 10월 23일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결의대회와 24일 공공운수노조의 공동투쟁에 힘을 모으자.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노동자들의 요구를 공공부문 전체의 공동요구로 발전시키자. 노동전선은 고객센터 동지들과 함께 외주화와 차별을 끝내고 노동자의 권리와 공공성을 쟁취하기 위해 싸울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환 합의를 이행하고 책임 있는 원청교섭에 나서라!

고용과 경력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실질적인 임금·노동조건 개선안을 제시하라!

적정 인력과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상담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켜라!

이재명 정권은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보장하라!

공동파업·공동투쟁으로 외주화와 차별을 끝내고 공공성을 쟁취하자!

2026년 10월 22일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