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3대 메가프로젝트’와 ‘특구법’은 전면 철회가 답이다. 자본의 요구 ‘사회적 대화’를 반대한다!

민주노총 임원 선거가 한창이다. 선거 임시 비대위는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중단하라!

민주노총 임원 선거 후보들은 3대 메가프로젝트·초광역특구법 철회를 위한 전국적 공동투쟁을 선전하라!

11월 3일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노동부장관은 초광역특구법을 사회적 대화의 논의와 합의에 기초해 추진한다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은 물론이고 기후환경·농업·교육·의료에 미치는 문제의 심각성을 들어 발의된 두 초광역특구법안 모두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른바 ‘사회적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 문제의 특구법 법안 발의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주목한다. 특구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힐 뿐 그 법의 추진을 위한 들러리 협의에 계속 참여하는 모순이 ‘사회적 대화’의 본질임이 드러났다.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은 분명히 선언한다. 우리의 요구는 3대 메가프로젝트의 전면 철회다. 당연히 이 프로젝트를 뒷받침하는 초광역특구법과 사회적 합의주의도 함께 철회돼야 한다.

선거의 쟁점인 ‘사회적 대화’를 선거를 위한 임시 비대위가 앞서 추진해서는 안 된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민주노총 임원선거에서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특구법에 대한 대응,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참여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합원들이 이 쟁점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을 비교하고 투쟁의 방향을 꼼꼼하게 따져야 할 시기에 비대위가 사회적 대화 참여를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순서를 뒤집는 것이다. 조합원이 판단해야 할 노선을 비대위가 먼저 집행하는 것은 선거에서의 토론과 선택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일이다.

또한, 특구법에 반대한다면서 그 추진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계속 참여하는 것은 특구법에 협력하는 것임을 분명히 한다.

나아가 사회적 대화 참여 결정을 차기 집행부에 미루라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 우리는 비대위든 차기 집행부든 자본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산업 재편에 협력하는 사회적 합의주의를 결단코 반대한다.

3대 메가프로젝트 자체를 전면 거부해야 한다

정권과 자본은 3대 메가프로젝트의 명분으로 국가경쟁력과 지역 발전, 청년 일자리를 앞세운다. 그러나 노동전선은 현재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독점자본의 위기 극복과 이윤 확보를 위해 국가가 사회적 자원을 동원하는 자본 구출사업으로 규정한다.

공공재정과 정책금융, 전력·용수·토지를 투입하면서 결정권과 이윤을 독점자본에 집중시키는 사업을 노동자·민중의 미래라고 부를 수 없다.

더구나, 3대 메가프로젝트는 자본이 이윤을 차지하고 그 비용과 위험은 노동자 민중이 떠안는 구조임에도 노동자 민중은 그 소유는 물론 운영에 대한 어떤 결정도 할 수 없다.

기술 발전의 성과는 물론 경 생태 훼손 등 그 폐해도 꼼꼼하게 점검되어야 한다. 자본의 일방적 독주를 멈추고 노동시간 단축과 안전한 일터, 안정적인 고용과 생활 향상의 가능성도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

그렇지 않은 채 3대 메가프로젝트 사업 추진을 기정사실화하고 보완 대책을 협의하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으로 사회적 대화는 형식적 들러리 절차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3대 메가프로젝트와 초광역특구법은 ‘합의해서 추진’이 아니라 ‘폐기’가 답이다

‘합의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은 법안 철회가 아니다.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말라’는 요구는 결국 ‘합의해서 처리하라’는 것이다. 결과는 노동자의 권리를 후퇴시키는 사업에 대한 합의일 뿐이다.

특구의 성공을 전제로 하거나 공동목표로 받아들이는 것은 이미 드러나고 예견되는 노동, 기후환경·농업·교육·의료 등의 파괴 또는 후퇴를 기정사실화하는 것이다.

자본이 요구하는 ‘사회적 대화’ 틀에서의 철회 요구는 조건 협의로 밀려난다. 정부·여당이 입법을 추진하는 동안 노동운동은 손을 놓고 다음 대화와 답변을 기다리게 된다. 노동자 민중의 요구와 공동행동은 늦춰지고 반대 요구는 일부 조항의 조정으로 좁혀진다. 이것이 현 정세에서 사회적 대화가 투쟁을 교란하고 무력화하는 경로다.

민주노총과 산별노조·지역본부의 당면과제는 자본이 요구하는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특구법안의 조항과 사업별 재정 지원·고용계획·하청구조, 전력·용수·토지 공급계획을 검증하는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공동 대응체계를 구성하는 것이다.

조합원들을 신뢰하고 현장토론과 조합원 총회로 3대 메가프로젝트와 특구법의 문제를 공유하고, 법안 심사·처리 움직임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과 요구를 모으고, 선전과 투쟁을 조직하는 것이다.

노동자 민중의 요구를 당당하게 조직하자.

해고·외주화 저지, 직접고용과 원청교섭,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 하청·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당당하게 요구하자.

3대 메가프로젝트를 앞세운 생활권 침해 생태·비용 부담을 당당히 거부하자.

초공역특구법 철회·노동특례 저지·공공성 수호 등을 위해 투쟁을 결의하자.

사회적 자원으로 이뤄지는 생산과 투자에 대한 노동자 민중의 결정권을 당당하게 주장하자.

기술 발전은 모든 인류와 노동자들이 일궈낸 성과이다. 사회적 소유와 노동자 통제를 실현하자.

민주노총 선거를 자본의 공세에 맞설 요구와 투쟁계획을 세우는 과정으로 만들자.

3대 메가프로젝트를 전면 철회하라!

초광역특구법을 철회하라!

비대위는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참여를 중단하라!

민주노총은 사회적 합의주의를 거부하고 공동투쟁을 조직하라!

2026년 11월 6일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