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태일 정신을 계승하여 자본의 공세와 전쟁에 맞서 단결하자! 3대 메가프로젝트·초광역특구법·사회적 합의주의 추진을 철회하라!

민주노조 사수와 노동시장 유연화 저지를 위해 싸우는 전국 노동자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에 모인 동지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전태일 열사의 외침은 오늘도 노동현장을 울린다. 노동자가 일하다 죽고, 고용형태에 따라 차별받으며, 해고와 외주화에 내몰리고 있다. 전태일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것은 이 현실을 바꾸기 위해 함께 조직하고 투쟁한다는 것이다.

노동전선은 전국에서 민주노조를 지키고 노동시장 유연화에 맞서 싸우는 노동자들에게 연대의 인사를 보낸다. 서로의 싸움을 자신의 싸움으로 받아들이고 노동자계급의 독립적인 공동투쟁을 조직하자.

민주노조 사수와 노동시장 유연화 저지 투쟁에 함께하자!

자본은 경쟁력과 경영 효율을 앞세워 해고와 외주화, 비정규직 확대, 임금 삭감과 장시간 노동을 밀어붙인다. 고용과 임금, 노동시간을 자본의 필요에 따라 바꾸고 그 부담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것이 노동시장 유연화의 실체다. 민주노조 탄압과 노조파괴를 중단하라! 해고자를 복직시키고 원청에 고용·교섭·안전의 책임을 물어라! 민주노총과 각급 조직은 투쟁사업장에 인력과 재정을 배치하고 현장 방문과 공동행동을 조직해야 한다. 어느 사업장도 고립되지 않도록 지역과 산업의 경계를 넘어 함께 싸우자. 일부 노동자의 고용과 노동조건을 지키는 대가로 하청·비정규직·신규채용 노동자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합의를 거부하자. 상시업무 직접고용, 차별 철폐,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과 신규 채용을 전체 노동자의 공동요구로 세우자.

이재명 정권의 독점자본 구출을 위한 3대 메가프로젝트·초광역특구법·원포인트 사회적 합의주의 박살내자!

기술 발전의 성과는 위험한 작업을 줄이고 노동시간을 단축하며 노동자·민중의 삶을 개선하는 데 쓰여야 한다. 우리가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삼성·현대·SK 등 독점자본의 투자와 이윤을 위해 사회적 자원을 동원하는 이재명 정권의 3대 메가프로젝트다.

이재명 정권은 공공 재정과 정책금융을 동원하고 전력·용수·부지 등 기반 시설을 마련해 기업의 투자 부담을 줄인다. 투자와 생산의 결정권과 이윤은 독점자본에 집중되고, 주민은 산업단지와 발전·송전시설이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감당한다. 이것이 노동전선이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독점자본 구출 사업으로 규정하는 이유다. 신기술 도입과 산업전환을 빌미로 해고·외주화와 노동강도 강화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일터의 고용과 안전을 지키는 투쟁을 사업 자체의 철회 투쟁과 결합하자.

초광역특구법은 특구 지정과 기업 지원을 통해 이 산업재편을 뒷받침하는 입법이다. 지역 발전을 명분으로 노동시간 규제를 완화하고 비정규직 사용을 확대하는 노동특례를 저지하자. 노동특례를 삭제하더라도 특구 지정과 기업 지원의 틀은 남는다. 초광역특구법 전체를 철회하라!

사회적 자원을 고용 보장과 노동시간 단축, 공공서비스 확대에 쓰는 공적 투자계획을 세워야 한다. 사회적 소유와 노동자 통제를 확대하고, 투자와 생산, 지역 자원의 사용에 노동자와 주민의 실질적인 결정권을 보장하라.

사회적 합의주의를 거부하고 노동자의 독립적인 공동투쟁을 조직하자!

특구법 관련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국회의 입법 절차는 계속됐다. 11월 5일 국회 본회의는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가결했다.

노동전선은 정부와 자본이 노동계의 참여를 산업재편 추진의 명분으로 삼고, 법안 전체의 철회 요구를 일부 노동특례의 조정 문제로 좁히려 한다고 본다. 민주노총 지도부가 협의 결과를 기다리거나 참여 여부 논쟁에 조직력을 소모하는 동안, 특구법 철회를 요구할 현장 토론과 산별·지역 공동행동을 조직할 시간을 잃는다. 이것이 당면 투쟁의 방기다. 민주노총은 산별과 지역본부의 힘을 모아 현장 토론과 투쟁사업장 연대에 나서고, 세 가지 철회를 요구하는 전국 공동행동을 조직하라!

노동조합은 조합원이 정한 요구를 바탕으로 단체교섭에서 사용자에게 고용과 안전의 책임을 묻고, 독립적인 대정부 투쟁으로 사업과 법안의 철회를 요구해야 한다. 지금의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는 사업 추진을 전제로 노동계의 협력을 구하는 절차다. 노동자의 고용과 건강을 지킬 권리를 산업재편 추진에 대한 동의와 맞바꿀 수 없다.

계급사회에서 국가는 지배계급의 지배 수단이다. 만장일치나 명칭 변경, 의제 사전 합의로 정부와 자본이 쥔 사업 추진 권한이 바뀌지는 않는다. 노동전선은 당면 투쟁을 방기하게 하는 사회적 합의주의를 전면 거부한다. 민주노총은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참여를 중단하라! 정부는 이 협의를 중단하라!

민주노총 임원 선거에서 세 가지 철회 요구를 공론화하자!

후보조는 3대 메가프로젝트 철회, 초광역특구법 철회와 노동특례 저지,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참여 중단에 대한 입장을 각각 밝혀야 한다. 당선자는 공동투쟁과 투쟁사업장 지원에 필요한 인력·재정·일정을 제시하고 집행해야 한다.

요구 수립과 교섭·투쟁 방침, 합의안 승인과 집행 평가는 현장 노동자가 통제하자. 충분한 토론과 반대 의견을 보장하고, 하청·비정규직 노동자가 자신의 요구를 제기하고 결정에 참여할 대표권을 보장하자.

전쟁에 반대하며 유럽 노동자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미국과 이란 사이의 군사적 충돌과 전쟁 확대에 반대하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을 요구한다. 침략과 점령, 패권을 위한 군사개입을 중단하라. 한국 정부는 전쟁을 확대하는 군사개입과 지원을 거부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대결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노동자들의 임금·연금·노동기본권 사수와 긴축·공공서비스 축소 반대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파업과 시위, 반전운동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전쟁과 군비 확대에 자원을 쏟아부으며 노동자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정치에 맞서 국경을 넘는 노동자 국제연대를 확대하자.

현장 노동자들의 투쟁을 전국화·계급화하기 위해 전위조직을 건설하자!

한 사업장에서 해고를 막고 민주노조를 지켜도 자본은 다른 사업장에서 외주화와 비정규직 확대를 밀어붙인다. 투쟁의 전국화는 고립된 투쟁사업장에 인력과 재정을 보태고 사업장·산업·지역의 경계를 넘어 함께 행동하는 것이다. 투쟁의 계급화는 개별 사용자를 상대로 제기한 요구를 모든 노동자의 고용과 권리를 지키는 공동요구로 발전시키고, 노동시장 유연화와 산업재편을 밀어붙이는 자본과 국가권력에 함께 맞서는 것이다.

전위조직 건설은 노동자들이 스스로 일으킨 투쟁에서 출발한다. 노동조합과 공동투쟁체의 민주적 결정권을 존중하고, 미조직·비정규직·하청 노동자가 자기 요구를 내걸고 투쟁을 이끌도록 함께하자. 공동투쟁에서 신뢰를 쌓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 내린 결정을 각 현장에서 책임 있게 집행하며, 그 결과를 함께 평가하고 바로잡자. 이 과정에서 공동의 정치적 방향과 사업계획을 세우고 인력과 재정을 함께 배치하는 단일한 전국 활동가 조직을 건설하자. 노동전선은 투쟁사업장 연대와 현장 토론에 함께하며 세 가지 철회를 위한 전국 공동행동을 조직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 현장 투쟁에 대한 기여로 조직의 방향을 검증받으며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당 건설을 위한 토대를 만들자.

전태일의 뜻을 이어 사업장과 고용형태, 국경을 넘어 단결하고 노동자계급 자신의 정치적 힘을 키우자!

민주노조 사수! 노동시장 유연화 저지!

3대 메가프로젝트·초광역특구법·사회적 합의주의 추진을 철회하라!

전쟁 반대! 유럽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국제 연대를 확대하자!

2026년 11월 7일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