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 166호 6-8 미국 일극에서 다극화 체제로 –중국, 러시아 정상회담

• 이 기사는 노동자신문 18호에 게재된 글입니다.

전원배 ㅣ 노동전선 정책위원장

지난 5월 16일 중국의 시진핑과 러시아의 푸틴이 정상회담을 가졌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6일 중국 베이징에서 연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아시아 정책에 대한 견제를 강하게 드러냈다. 또한 북·중·러 3국 접근 움직임도 도드라진다.

중·러 정상은 이날 발표한 ‘중국과 러시아가 양국 수교 75주년에 즈음해 신시대 전면적 전략 협조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는 것에 관한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북한과의 대결을 고조시켜 한반도 무력 분쟁과 긴장 고조를 낳을 수 있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 의한 군사적 위협 행동에 반대한다”고 적었다. 지난해 3월 시 주석이 러시아를 국빈 방문한 뒤 내놓은 양국 공동성명에는 “한반도 정세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관련 당사국들이 침착하고 자제하며 상황 완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며 “(대북) 제재와 압박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실현될 수도 없으며, 대화도 가능하다고 믿는다”고 적는 데 그친 것과 비교해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다.

“러시아는 최근 미국을 포함한 서방과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북한과 밀착하고 있는데, 이런 흐름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는 지난 3월28일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이행을 감시하는 유엔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안에 대해 반대해 연장안을 무산시켰다. 당시 중국은 기권했다. 결국 지난달 30일 유엔 전문가 패널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2024.5.16. 한겨레에서 인용)

2024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격 침공은 여러 요인이 있지만 나토와 우크라이나 젤렌스키를 내세운 미국의 침공 유도 전략이었다. 즉 바이든은 푸틴을 우크라이나 진흙탕에 처박아 소진 시키려 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러시아 경제봉쇄, 나토와 미국 등 서방세계의 군사적 총력 지원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의 전쟁 패배는 거의 확정적이다.

장담했던 미국의 러시아 봉쇄는 두 경제대국, 중국과 인도의 비협조로 사실상 실패하였다. 그러던 중 이 약점을 하마스가 파고들었다. 하마스의 전격 기습작전에 이스라엘은 혼비백산, 최악의 수를 서슴없이 휘두르고 있다.

바이든은 현란한 이중 플레이를 시전하고 잔악한 이스라엘 네타냐후는 가자지구 인명 살상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다. 그러나 이는 명분을 상실한 군사작전이고 전투에 기고 전쟁에서는 지는 제2의 베트남 전쟁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이로써 1991년 소련 붕괴 후 미국 중심의 일극체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았다.

다극화 체제가 안고 있는 문제들

일극체제가 다극화 체제로 변화된 것은 한 걸음 전진이 분명하다. 하지만 단지 일 보 전진임을 깊이 각인하여야만 한다. 일각이지만 미국 중심의 서방은 악이고 중국, 러시아 집단은 선이라는 안이한 정세판단이 부쩍 늘고 있다. 일극이 다극으로 분산된다고 해서 세계자본주의가 안고 있는 근본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

제1차세계대전과 2차세계대전 전야에 망가지지 않은 사회는 존재하지 않았다. 미증유의 경제 공황이 1870년대 이후 주기적으로 덮쳐오면서 사회는 계급적 갈등을 증폭시키면서 나락으로 떨어졌고 자본가 지배계급이 택한 것은 전쟁이었다.

제국주의 간 전쟁은 내부의 계급적 모순을 타개하기 위해서 외부의 적을 만들어 노동자들의 관심을 밖으로 돌린 것이었다. 이 전쟁놀음에 당시 국제사회주의 당의 결집체인 제2인터내셔널은 지도자격인 독일사회민주당을 필두로 보기 좋게 말려들었다. 지금도 미국을 필두로 한 세계 자본가 지배계급은 전쟁을 꿈꾸고 있다. 그러나 가공할 핵무기와 효과적인 운반수단은 강대국 간 전면전을 지연시키고 있다.

전쟁의 확산과 인공지능의 생산에 도입함으로써 생산력은 비약적으로 발전시켰음으로써 생산 과잉 상태지만 글로벌 불균형은 소비력을 앗아갔다. 미국 연준의 양적완화를 통한 압력 분산은 한계에 다다르고 세계적 규모의 동시 공황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강대국 간의 패권투쟁 중심의 사유를 넘어서서 자본주의의 근본적 모순에 관심을 집중하고 그것이 불러올 파장에 대비하자. 현재의 지난한 상황이 반복되리라 믿지 말고 급격한 격변에 대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자세이다.

[적이 오지 않을 것을 믿지 말고, 적이 언제 오더라도 대비되어 있음을 믿으라.]

– 손자병법 구변편(九變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