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전선 성명서] 공공 2차 공세를 가속화 하는 철도 ‘근속승진제 폐지’ 노사합의는 단호히 부결되어야 한다.

근속승진제 폐지는 공공 2차 공세를 막고 있는 빗장을 스스로 열어주는 꼴이 된다. 즉, 연봉제, 퇴출제, 임금 피크제(임금과 고용 등 핵심적 근로 조건의 개악)의 공세를 막을 근거를 상실하게 되고, 이는 곧바로 노조 무력화로 이어질 것이다.

철도에서 이것이 허용된다면 박근혜 정권 노동착취 구조 개악이 노리는 조직 노동자 죽이기, 해고의 자유, 임금삭감, 단협 파괴가 그대로 작렬하게 되는 것이다. 민주노조가 파괴된다면 철도 민영화는 아무런 제어장치 없이 폭주를 하게 될 것이다.

김영훈 철도위원장의 반노동자적 작태, 자랑스런 철도 노동자의 이름으로 단죄해야 한다.

근속승진제가 폐지된다면 이는 비단 철도에만 한정하지 않는다. 공공 전체로 밀어닥칠 것이다. 공공 2단계 정상화 공세는 전면화 될 것이다. 저항의 보루인 민주노조는 약화되고 파괴 당 할 것이다. 또한 그 악영향은 4/24 총파업으로 투쟁력을 복원하고 있는 민주노조 운동 전체로 확산될 것이며, 파장은 실로 가늠키 어렵다.

특히나, 민주노총 전 위원장 출신인 김영훈 철도 위원장이 ‘근속승진제 폐지’를 합의 한 것은, 숱한 투쟁과 구속으로 쌓아놓은 민주노조 운동의 역사에 대한 배신행위이다. 재작년 철도 민영화 23일 파업에 빛나는 자랑찬 철도 조합원과 전 노동계급의 이름으로 김영훈 집행부를 단호하게 단죄해야 한다.

2015년 5월 7일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