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전선 성명서] 연금개악 국회 처리에 대비하여 전공노와 전교조는 즉시 총파업 태세에 돌입하고, 민주노총은 연대투쟁에 나서야 한다.

- 국회 앞 단식 농성에 돌입한 전공노 투쟁을 지지하며.

절박한 상황! 지금이야 말로 총파업을 결행할 때이다.

아직도 연금개악이 5월 6일은 넘길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견해가 있다면 안이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자본과 정권은 약간의 양보를 감수하더라도 공무원 연금개악을 예정된 일정대로 추진하여 노사정 합의로 다소 틀어진 태세를 추스려 다시 기선을 잡으려 할 것이다. 4/29 재보선을 압승한 정부와 새누리당이 국정의 최고 과제로 하고 있는 공무원 연금법을 처리 할 것이다. 여기에 맞서 노동자들은 즉각 총파업으로 대응해서 저들의 의도를 무력화 시켜야 한다.

여/야간의 양보 논리에 휘둘리지 말고 총파업 투쟁으로 돌파해야 한다.

박근혜 정권은 ‘최후 통첩’으로 교사·공무원을 압박하고 있고, 새정연은 야합을 향해 제 길을 가고 있다. 특위 새정연 간사 강기정은 4월 28일 이미 99.9%합의 운운하였는데, 이는 5월 6일 국회통과를 기정사실화 한 것과 다름없고, 새누리가 단독 통과에 반대할수 있는 명분도 마련해 준 것이라 할수 있다. 지금 국면에서 실무기구 에서의 합의는 여야에게 필요치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양보와 타협의 정치적 효과를 서로 더 많이 누리려 경쟁하는 그들에게 실무기구가 밥상을 바치면서 숟가락까지 얹어 주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실무기구에서 국회특위로 넘겨 야합할 것을 노골적으로 주문하고, ‘2+2’ 또는 ‘4+4’ 합의 운운하며 야합에 따른 공무원연금 개악을 기정사실로 하고 있다. 따라서 전공노와 전교조는 시급히 야합을 향한 박근혜 정권과 새정연의 협박과 회유,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우익 언론과 논객들의 ‘입방아’에 신경 쓰기보다는, 지금 즉시 총파업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비상한 정세에는 비상하게 !

민주노총은 국회 앞에 모든 투쟁력을 집결시켜야 한다.

전교조/ 전공노 조합원들은 연휴기간 여의도를 점령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5/1절 대회를 통해 연금 개악저지 총력 투쟁을 선포해야 한다. 4/24 만큼 조직화가 어려울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비상한 상황이다.

전공노와 전교조는 필사즉생의 각오로 파업을 조직해야 한다. 연금은 곧 공무원 노동자의 후불 임금이지 않는가? 눈뜨고 임금강탈을 당할수 없지 않는가? 5월 1일 노동절 바로 오늘부터 전교조, 전공노 조합원들은 파업에 곧바로 돌입해야 한다. 노동자의 힘은 쪽수에서 나온다. 5월 초 연휴로 동료들을 조직하고 가족들을 불러 올려야 한다. 국회를 연금 강탈에 분노한 노동자들의 장벽으로 포위하자! 지금이야 말로 총파업이 절실히 필요할 때이다.

 2015년 4월 30일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 전선